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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악화되자 또 말바꾼 복지부…건보료 개편 연내 ‘재추진’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점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지만 백지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1년 6개월 이상 검토해온 개편안에는 고소득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개혁안이 포함됐다.

2015-02-04 08:36
[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어떤 내용이길래

보건복지부가 재추진 의사를 밝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유형에 따라 상이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면서 불러왔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말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정부에게...

2015-02-03 14:36
[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여론 악화되자 또 말바꾼 복지부"…건보료 개편 연내 '재추진'

이후 시민단체는 물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이규식 단장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1년 6개월 이상 검토해온 개편안에는 고소득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개혁안이 포함됐다.

2015-02-03 12:5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3일

◆ "육아휴직 하면 건보료 60% 깎아준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장 가입자가 영유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기한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경감조치로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 근로자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적은 건보료를 낼...

2015-02-03 08:07
이규식 기획단장 사퇴 '후폭풍'…기획단 내부서도 "다들 황당"

또다른 기획위원이었던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이 성토하면 청와대에서 추궁당할 게 겁나서 내린 결정 같다”며 “다들 황당해 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안이 원상 복구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획단을 달래기 위해 이날 오찬 자리를 제안했지만 다수 위원들이...

2015-02-02 16:33
심재철 의원 “건보료 개편포기, 무책임한 뺑소니”

누가 앞으로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소득이 없어도 차가 있다는 등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내왔던 지역가입자 60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 고소득 직장 가입자와 매달 연금 수백만 원씩을 받으면서 직장인 피부양자로 숨어들어 한 푼도 안 냈던 45만 명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2-01 12:48
복지부, 연소득 500만원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건보료 낮춘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지역가입자는 주로 노인가구나 영세 자영자, 농어민같이 실제 부담능력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차지한다. 복지부는 1단계로 이들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집중하고, 내년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015-01-30 13:54
건보료 '무임승차자' 10년간 28% 증가…재정 타격 불가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서로 다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 때문에 소득이 있음에도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보료 체계에서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평가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하는 반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개별소득 4000만원이나...

2015-01-30 13:14
‘연말정산’ 끝나니…‘건보료 정산’ 남았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월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보료에 대한 정산작업에 착수한다. 건보공단은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긴다. 이때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2015-01-30 09:37
건보료 개편 백지화에… 재정 적자 가속화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2023만명 중 약 200만명 정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면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을 채울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크게 꾸준히 늘려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백지화가 확실시해지면 당장 내년부터 건보재정...

2015-01-30 09:37
시민단체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개편 추진해야"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돌연한 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진 결정이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현재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유리한 역진적 제도"라며 "정부는 원래의 약속대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2015-01-29 14:17
3년 이어온 건보료 개편 무산에 진땀빼는 문형표 장관

정부가 3년간 논의해 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덜어주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건보료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무리없이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해오던 복지부가 27일부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날 문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면 청와대나 국회를 설득하며 가야...

2015-01-29 13:38
처음부터 의지 없던 복지부? 건보료 개편안 연기만 4번…결국 백지화

지난해 7월 25일 첫 회의부터 9월 11일까지 모두 11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의 소득에 건보료 부과를 확대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성·연령과 자동차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편 기본 방향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발표 시기를 지난해 3월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발표 시기는 6월로, 다시 9월로 계속 연기됐다. 이후...

2015-01-28 17:05
건보료 개편, 고소득 직장인ㆍ정치권 눈치보다 결국…

실제로 기획단에서 유력하게 논의되 건보료 개편 방향대로라면 보수 외에 2000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000 세대(2011년 기준)는 월 평균 19만5000원의 건보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사람 가운데에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20여만명 역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2015-01-28 16:25
'무산'된 건보료 개편안…무엇이 담겼길래

지금도 직장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기획단은 이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 보수 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내게 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2015-01-28 15:50
[온라인 와글와글] 아시안컵 결승 진출·크림빵 뺑소니·동해안 폭설·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힐링캠프 김정남·박태환 도핑 양성·이정협 김영권 골·그리스 전투기 스페인서 추락·알뜰폰 가입자 2배 증가 ·연말정산 오류 확산

중 직장인들이 정정된 내용을 정상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고객에게 정정 사항을 안내하고 국세청에 정정 내역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와글와글] 아시안컵 결승 진출, 크림빵 뺑소니, 동해안 폭설,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힐링캠프 김정남, 박태환 도핑 양성, 이정협 김영권 골, 그리스 전투기 스페인서 추락, 알뜰폰 가입자 2배 증가, 연말정산...

2015-01-27 08:47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임의가입 한 아내 등 배우자가 대신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신이 낸 납입액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2015-01-27 08:15
카드사 오류에 놀아난 연말정산…사라질뻔한 환급액 사연은?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오류로 가입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오류는 카드사들이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들의 공제 항목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 발생해 시스템 부실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BC카드의...

2015-01-26 10:11
[e브닝 뉴스] 1월 23일- 새 총리 이완구 내정ㆍ건강보험료 1.35% 인상ㆍ유정환 전 대표 마약복용 등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낸다. ◇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오는 3월부터는 전국...

2015-01-23 15:55
[온라인 와글와글] 새 총리 이완구·차두리 드리블 손흥민 골·건강보험료 1.35% 인상·어린이집 CCTV 의무화·이란 이라크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

2015-01-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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