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예술 활동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한다.
또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 재청약을 허용한다.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은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본인의 신청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학, 결혼이민은 입국일부터 가입 자격을 갖는다.
건보공단은 11월에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우편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개별 안내한다. 12월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6% 늘어난 10만510원, 지역가입자는 2.9% 증가한 8만876원이었다.
지난해 거둬들인 총 보험료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44조3298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는 36조9548억 원, 지역보험료는 7조3750억 원이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는 86만4428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똑같은 6.12%로 동결됐으며 봉급 인상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7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은 올해(7조975억원)보다 3.1%(2211억원) 감소한 6조8764억원으로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직장ㆍ지역 가입자로 분리된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에도 공조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 국회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직장인들을 주요 가입자로 삼아왔던 미국 데이팅앱 더리그(The League)는 지난 5월부터 40대 이상 미혼자의 가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2년 전 런칭 당시만해도 이 앱은 40대의 가입을 받지 않았다.
또 다른 데이팅 앱인 틴더와 해픈(Happn) 역시 30대 이상 싱글들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앱의 주 가입자들은 18세에서 24세였으며 상대적으로...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사고율이 높은 차량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하면서 가입 거절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수 거절 차량들은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인수’로 넘어가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50% 할증된다. 이 때문에 가입자들의 관련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게 제출한...
#1.40대 중반 직장인 A씨(총 급여 6500만 원)는 3년 전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는데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 가입 시 세액공제를 3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2014년도와 2015년도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각각 39만6000원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2.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총 급여 6000만 원)와 여교사 C씨(총 급여...
20대 초반 고객이 신규 단말을 구매할 때 60%가 이 요금제를 선택하면서 출시 두달 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넘어섰다. Y24는 만 24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매일 고객이 정한 3시간 동안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여세를 몰아 지난 8월에는 10대를 겨냥한 ‘Y틴’ 요금제를 내놓고, 20대 가입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KT 관계자는 ‘Y24...
때 해마다 4월에 일괄적으로 정산해서 한꺼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대신, 매월 보수가 바뀔 때마다 변경된 당월 보수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건보료 부과방식을 변경하면 100명 이상 사업장뿐 아니라 50명 이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도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남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062만 명) 중 40.6%인 2057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자가 410만 명에 달하는 데 이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5명 중 1명꼴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통합부과체계로 단일화하고,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기존의 근로·종합소득과 더불어 2000만 원 미만의 금융소득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세대별로 부과되는 기본보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보험료는 세대의 총자산에 따라 최저 3204원에서 16만180원까지...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통합부과체계로 단일화하고,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기존의 근로·종합소득과 더불어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세대별로 부과되는 ‘기본보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현실적으로 모든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건강검진 제도는 1988년 직장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사업으로 도입하면서 성인병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40세를 시작연령으로 했고, 세대원도 같은 연령기준을 적용했다. 이후 지역가입자로 확대되고 영유아 건강검진, 취학기 건강검진, 40세와 66세가 되는 해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다양한 근거법령을 근거로 확대됐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김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어도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해당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경우 월 급여가 100만 원 이하의 직장가입자로 월 2만881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급여 이외 배당소득 2288만 원, 이자소득 2361만 원으로 총 종합과세소득이 4649만 원이나 된다. B씨...
연 소득 3000만원이 넘는 8만8800여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미성년자 197명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7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4034명. 이 중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경우는 206명이었다.
소득이 가장 높은 대표자의 연령은 열 살로, 연봉 3억6000만 원이 넘었다. 네 살짜리 대표자가 연봉 1억600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사업장은 대부분...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18세 미만 직장 가입자는 206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319만 원, 평균 연봉은 3833만 원에 달했다. 1억 이상 고액 연봉자는 모두 4명에 달했다. 가장 어린 대표자는 1세로 월 소득이 340만 원으로 집계됐다.
18세 미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 방안이 법제화가 됐다.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고령의 박모 씨는 재산이 116억 원(건물 10억7000만 원, 토지 105억 원), 소득이 5억6175만 원(종합소득 5억5692만 원, 근로소득 483만 원)이어서 실제로는 월 237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월 6만180원의 보험료를 냈다. 이는 실제 내야 할 보험료의 40분의 1에 불과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체계를 방치해 재산과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