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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고, 이를 활용해 수급안정에 나서는 한편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의무매입 조항을 제외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은 쌀 초과생산량과 쌀값 기준이 당초 안보다 확대되면서 개정안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3-03-20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및 활용성 높은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석간) △'가루쌀 제품개발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서두르자 △ 제1기 청년농 CEO 과정 신입생모집 결과 발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24일(금) △농식품부 장관 13:30 탄자니아 대사 면담(세종)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토골라니 마부라 탄자니아대사와 양자 면담
    2023-03-19 09:06
  • 올해 쌀 적정생산 면적 69만㏊, 3.7만㏊ 줄여야
    올해 쌀 적정생산 면적 69만㏊, 3.7만㏊ 줄여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축협약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은 69만㏊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벼 재배면적은 72만7000㏊로 3만7000㏊를 줄여야 한다. 목표대로라면 벼 재배면적이 70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사상...
    2023-03-08 15:18
  • '미국산 두부·중국산 콩나물' 국산으로 둔갑…98개 업체 적발
    '미국산 두부·중국산 콩나물' 국산으로 둔갑…98개 업체 적발
    여기에 밀과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은 작물에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올해 시행되면서 국산 콩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는 수입 두류와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국산 콩·팥 등을 구입한 업체 정보와 수입유통이력 정보 등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2023-03-07 11:00
  •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쌀 의무매입이 도입되면 현재 추진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타작물 전환 유도를 최대한 하더라도 한계가 생길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하고 쌀 의무매입에 대한 대비책은 정식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거부권 행사 여지를 남기면서도 직접적인 표현은...
    2023-02-20 16:14
  • 논에 하계조사료 재배하면 ㏊당 430만 원…판로까지 지원
    논에 하계조사료 재배하면 ㏊당 430만 원…판로까지 지원
    직불제 혜택을 비롯해 판로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전남 나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2023년도 '논 하계조사료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 하계조사료 사업'에 대해 농가 및 조사료 경영체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도입하는...
    2023-02-08 15:32
  • 가루쌀·밀·콩·조사료 재배하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가루쌀·밀·콩·조사료 재배하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논에 쌀 대신 가루쌀과 밀, 콩 등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직불금은 3월까지 접수를 받고 12월에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2023-01-25 16: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12월 자동차산업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25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K-Food 수출 확대 및 한식 고급화를 위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국립종자원, 2022년 품종보호 동향 발표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국립종자원...
    2023-01-24 08:43
  •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올해 시행 4년 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은 지난해...
    2023-01-17 15:10
  • [단독] 대통령실 만류에 쌀 적정생산 대책 연기…尹 양곡관리법 협상 염두
    [단독] 대통령실 만류에 쌀 적정생산 대책 연기…尹 양곡관리법 협상 염두
    농림부는 쌀 적정생산 대책으로 논콩 등 타작물을 재배토록 올해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설정한 보도자료도 배포했다가 내달로 발표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초 내려 했던 게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라서 다른 작물을...
    2023-01-13 17:47
  • 친환경 수산물 생산하면 인증ㆍ배합사료 지원…해수부, 총 279억 투입
    친환경 수산물 생산하면 인증ㆍ배합사료 지원…해수부, 총 279억 투입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 어가를 이달 11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으로 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2023-01-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시행 알림 1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설 연휴 안전점검 11일(수) △해수부 장관 12:00 해양수산 전망대회(서울) △해수부 차관 15:00 해양수산 전망대회(서울) △2023년 어업 감척 신청하세요(석간) △2023년 연안해운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도 우수 항만운영 혁신기관...
    2023-01-08 09:52
  • 조승환 해수장관 "올해 어업인 소득ㆍ삶 보다 나아지도록 최선"
    조승환 해수장관 "올해 어업인 소득ㆍ삶 보다 나아지도록 최선"
    이어 조 장관은 수산업 단체들과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는 수산 공익직불제 대상을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5년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연안과 섬 지역 주민의 교통·물류 생활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포괄적·점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일본 오염수 방류 등 수산업과...
    2023-01-06 12:00
  •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56만 명이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루쌀과 논콩, 밀 등의 이모작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신설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농림 분야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이 담겼다. 먼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2023-01-05 10:00
  •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이를 위해 밥쌀 대신 가루쌀과 밀, 콩을 재배하면 ㏊당 최대 430만 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 올해 1121억 원을 투입한다.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2000㏊로 늘리고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밀과 콩도 전문생산단지를 올해 각각 22개소, 48개소를 더 늘리고, 비축물량도 밀 2만 톤, 가루쌀 1만 톤으로 확대한다. 또...
    2023-01-04 16:47
  •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수산공익직불제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어가 2만2000호, 어선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직불제(연 120만 원)를 새로 도입해 저소득층의 소득안전망을 마련한다. 아울러 연안재해 발생 30분 전에 미리 알려주는 연안 재해 예·경보 시스템(K-오션 와치)을 구축해 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승환 장관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2023-01-04 16:43
  •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활용직불제는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2026년까지 설립한다.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업생산기반도 정비한다. 2027년까지...
    2022-12-22 15:58
  • 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당초 720억 원에서 227억 원을 더해 947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최근...
    2022-11-21 17:10
  • 올해 쌀 생산량 11.8만 톤 줄어…쌀값 한숨 돌리나
    올해 쌀 생산량 11.8만 톤 줄어…쌀값 한숨 돌리나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작황이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쌀은 초과 생산됐다"며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2022-11-15 15:52
  •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이 때문에 쌀 대신 콩이나 사료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유례없는 쌀값 폭락과 공급 과잉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고,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정부도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논에 하계조사료를 심는 경우 1㏊당 500만 원을 지급하고 옥수수·감자·고구마·들깨·참깨를 재배해도 1㏊당 200만...
    2022-11-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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