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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집행정지' 오늘 결론…"검찰 독립" vs "수사 방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이...

2020-12-24 17:07
윤석열 집행정지 결론 오늘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두 번째 심문이 1시간 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15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오늘 중 결론을 낸다고 했다...

2020-12-24 16:42
윤석열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이르면 오늘 결정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에도, 지난 22일 정직 사건 1차 심문에도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20-12-24 15:26
법원, 소리바다 이사 19명 등 경영진 직무정지 결정

소리바다가 10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한 사내 이사 12명과 사외이사 7명 등 19명의 제이메이슨 측 경영진에 관해 법원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전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020카합22081)에서 소리바다 사내이사 한진우, 박권영, 강지영, 전성곤, 김준혁, 김계현, 신두수, 김도균, 김성균, 정인동, 유성찬, 허윤희와...

2020-12-23 17:18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원 자격,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공공복리 위협' 등과 관련한 질의는 7개 중 2개에 불과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2020-12-23 12:48
[종합] 윤석열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한 번 더 한다

윤석열 측 "검찰개혁 반대 안 해…대통령과 싸우는 것 아냐"법무부 측 "대통령이 부여한 민주적 통제권 일환으로 징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집행정지 첫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2020-12-22 17:23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정직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번 더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약 2시간 15분에 걸쳐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법무부...

2020-12-22 16:40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

이 변호사는 "지난번(직무집행정지 집행정지)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도 "끝나고 이야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6가지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를 소집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판사사찰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윤 총장은...

2020-12-22 14:27
윤석열,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불참

재판에는 윤 총장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2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신청한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장은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다.

2020-12-22 11:25
윤석열 '운명의 날'…법원 판단 달라질까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 정지에 대해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사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선 사건에서는 추 장관의 조치가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긴급할 필요’가 인정됐다. 중징계가 결정된 만큼 법원은 새로운 부분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이 사실상 해임에...

2020-12-22 05:00
윤석열, 이번 주 명운 갈린다

이는 직무정지에 따른 집행정지 처분 심리에서 윤 총장 측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정직 2개월 처분 사유인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 다른 점은 윤 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2020-12-20 12:10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22일 열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집행정지 심문이 이달 22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법원의 결정은...

2020-12-18 14:51
윤석열 정직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12부가 심리

재판부는 조만간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재판부 배당 하루 만에 심문 기일이 잡혔다. 행정12부는 최근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발언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강등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2020-12-18 14:03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尹 "대통령 위해 악역 맡았다" 했는데…1년 만에 정면충돌 윤 총장이 발 빠른 대처에 나선 이유는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하루 만에 임명권자의 결정에 반기를 든 셈이 되면서 윤 총장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임명 당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관계는 지금과 달랐다. 문...

2020-12-17 21:53
물러나는 추미애 반격 나선 윤석열…징계 취소소송ㆍ집행정지 신청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재가한 지 하루 만에 예고한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장은 일과시간을 넘겨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되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2020-12-17 21:51
[종합] 윤석열 측 "검찰총장 직무 정지는 '회복 어려운 손해'…오늘 법원에 소송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직무 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지 하루...

2020-12-17 14:50
'윤석열 징계' 이끈 추미애,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은

윤 총장이 복귀 보름 만에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다시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한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의 사의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제도 개혁과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자 내려놓으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16 21:11
윤석열 검찰총장 측, 秋 사의 표명에도 징계불복 소송 진행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이날 오후 6시 30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재가 시점부터 두 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에 따르면...

2020-12-16 21:03
[종합]문 대통령"임명권자로서 국민께 송구"..."추 장관 임무 완수, 특별히 감사"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가 발효되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2020-12-16 20:33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문 대통령의 이날 검찰총장 정직 징계안 재가로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징계위가 의결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점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가 확정된 윤 총장에게도 스스로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던진...

2020-12-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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