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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옵티머스 관련 NH證ㆍ하나銀 2차 제재심도 결론 못내
    금감원, 옵티머스 관련 NH證ㆍ하나銀 2차 제재심도 결론 못내
    정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NH투자증권은 중징계 수준의 기관 제재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추가로 거치며 징계 수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2021-03-05 07:59
  • 금감원, 옵티머스 제재심 또 결론 못내···"추후 회의 속개“
    금감원, 옵티머스 제재심 또 결론 못내···"추후 회의 속개“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받은 정영패 NH투자증권 대표는 1차에 이어 이날도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적극적인 소명을 펼쳤다. 만약 직무정지 제재가 확정될 경우 정 대표는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 대표 개인뿐 아니라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2021-03-04 23:49
  •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이후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징계가 청구돼 정직 처분이 내려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직후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자리에 돌아온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던 여권과...
    2021-03-04 17:40
  • 권광석 우리은행장 1년 연임…사모펀드 후속조치 숙제 산적
    권광석 우리은행장 1년 연임…사모펀드 후속조치 숙제 산적
    라임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직무 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황에서 은행장까지 교체할 경우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우리금융은 오는 18일 제재심 속개를 앞두고 있다. 권 행장에게는 실적회복의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해 우리금융이 농협금융에게 업계 4위 자리를 내주게 된 점은 우리금융 핵심 계열사...
    2021-03-04 14:04
  • [종합] NH투자증권, 옵티머스 가교운용사 최대주주 맡는다
    [종합] NH투자증권, 옵티머스 가교운용사 최대주주 맡는다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통보한 상황이다. 개인 제재뿐 아니라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안이 통보됐다. 옵티머스 펀드 자산을 넘겨받을 주체 및 최대주주가 결정될 경우 자산 회수 및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 절차도 본격화할 수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전체 펀드도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2021-02-28 13:06
  •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노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의...
    2021-02-28 05:00
  •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좌절되자 이에 강력히 반발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은 국회에...
    2021-02-26 17:05
  • 금감원, 우리·신한은행 라임 제재심 결론 못내…3월 18일 속개
    금감원, 우리·신한은행 라임 제재심 결론 못내…3월 18일 속개
    손 회장은 원안대로 직무정지를 받는다면 3연임에 도전할 수 없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가능한지를 두고 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2021-02-25 22:54
  • '내우외환' 금융감독 현실…바닥치는 ‘금감원의 令’
    '내우외환' 금융감독 현실…바닥치는 ‘금감원의 令’
    지난해 11월에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렇듯 금감원이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관리 소홀 책임을 회피하고 금융권에...
    2021-02-24 05:00
  • 옵티머스 펀드 제재심, 1차 결론 못내...내달 4일로 심의 연기
    옵티머스 펀드 제재심, 1차 결론 못내...내달 4일로 심의 연기
    징계안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NH투자증권에는 중징계의 기관 제재가 포함됐다. 하나은행에는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2021-02-19 20:55
  •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제재, DLF 기준으로 판단…엄정한 제재 필요"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제재, DLF 기준으로 판단…엄정한 제재 필요"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및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2021-02-17 14:16
  •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자유연대 관계자 김모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입구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자유연대와 보수 유튜버 GZSS 등은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장 정치 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 및 근조 화환 전시’ 집회를 신청했다....
    2021-02-16 18:19
  • '사모펀드 사태' 금감원 중징계 앞두고 책임 공방 가열
    '사모펀드 사태' 금감원 중징계 앞두고 책임 공방 가열
    이어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도 3개월 직무정지 사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환매 중단 금액 중 84%를 판매한 것을 두고 문책을 받고 있다. NH투자증권 측은 옵티머스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다. 만약 이번 제재심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위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금융권...
    2021-02-16 10:28
  • 금융위, 라임판매 증권사 제재 코앞...우리·하나銀 제재심 영향 받나
    금융위, 라임판매 증권사 제재 코앞...우리·하나銀 제재심 영향 받나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과 기관 업무 일부정지 등도 함께 결정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은행사에 대한 제재심도 3월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달 내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는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이 곧 열리는 판매 은행사 제재심의 제재 수위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2021-02-13 09:00
  • ‘책임 회피’ 금융당국 압박에…지주사 지배구조 ‘흔들’
    ‘책임 회피’ 금융당국 압박에…지주사 지배구조 ‘흔들’
    최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징계가...
    2021-02-10 05:00
  •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윤 총장은 법원의 직무배재 정지 신청인용으로 복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징계 검찰총장’이라는 고립의 프레임에 쌓여있다. 윤 총장의 임기는 5개월 정도 남았다. 이번 인사로 검찰 조직과 어울리지 않는 ‘레임덕’을 볼 수도 있겠다. 박 장관의 용인술이 5개월간의 침묵을 원한 것이라면 일단은 성공한 것 같다. 더욱이 박 장관은 윤 총장이...
    2021-02-10 05:00
  • [금융 인사이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경징계’ 논란
    [금융 인사이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경징계’ 논란
    금융 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이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5일 김 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췄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겐 한 단계 감경된 주의적 경고, 기업은행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2021-02-10 05:00
  •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한숨 돌린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한숨 돌린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서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 총장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가까스로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문건을 만든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작성 방법, 경위 등에 대한 심리가 부족해 위법성을...
    2021-02-09 15:24
  • [특징주] 씨젠, 회계처리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약세'
    [특징주] 씨젠, 회계처리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약세'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씨젠의 시가총액은 4조5988억 원으로 코스닥 5위다.
    2021-02-09 11:22
  • 사모펀드 판매사 제재 본격화…증권가 징계 수위 ‘촉각’
    사모펀드 판매사 제재 본격화…증권가 징계 수위 ‘촉각’
    지난해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은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또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2021-02-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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