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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부동산원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직권철거 안내 및 철거정비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실무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시행할 전국 실태조사 및 제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17개 시ㆍ도 대상 사전 기초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중단...

2024-03-13 15:03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앞서 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2024-03-13 14:46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2024-03-11 15:43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2024-03-11 10:28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이의제기를 하고 7일 공수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하루 만인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날 이 전 대사 출국 일정이 알려지자 야당 의원들은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규탄 피케팅을 진행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천공항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2024-03-11 09:03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한편, 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2024-03-07 16:34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2024-03-07 16:10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전...

2024-03-05 18:09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전 조사를 받는다거나 추후 귀국해 조사를 받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2024-03-05 14:51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거쳐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나 시정명령 사실 공표 면제 등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CP가 예규로 운영되다 보니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 제공이 어려웠고, 실제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지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경 등...

2024-03-05 10:00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건의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근거 및 조사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마련 및 선정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먼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2024-02-29 09:25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위원장과 배우자 진모 씨,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 딸 스펙 논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월부터 불거졌다. 당시 MBC는 한 위원장 딸이 봉사를 했다는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일지를 살펴본...

2024-02-21 15:57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추징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해 줬지만,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A 영농조합법인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2024-02-21 10:00
가맹점주에 수수료 전가·12시간 영업 강요?…bhc ‘상생협약’ 조항 논란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직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hc는 지주회사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GGS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다른 투자사가 각각 45%씩 지분을 보유하고...

2024-02-20 19:21
bhc, 반값 닭 쓰고도 가격 인상...새 대표 리더십 시험대

송 대표는 취임 후 첫 활동으로 ‘전국 가맹점 순회 간담회’를 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상생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고, bhc가 주요 조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어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24-02-20 05:00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확대되는 자녀장려금 제도 집행, 소상공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복지 세정에도 힘 써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2024-02-15 15:46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세무조사는 기존 축소기조를 이어 1만 4000건 이하로 유지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해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 세입 국세 예산은 367조3000억...

2024-02-13 12:00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할 방침이다. 오 차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생협력하는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2-08 10:55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외국법인은 본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중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직권으로 소송이나 조사·검사, 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FIU는 심사를 중단할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2024-02-05 16:23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시중보다 비싼 필수품목ㆍ판촉비 전가 비일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본사)의 가맹점사업주(가맹점주)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대상 업체로 bhc, 버거킹, 투썸플레이스(투썸) 등이 꼽히는데, 최근 맘스터치가 가맹점 갑질로 과징금을 받자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2024-0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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