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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안건 심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1-25 17:11
[포토] 모두발언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1-25 17:10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해자 "인권위 조사 결과가 마지막 희망"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인 전직 비서 A 씨는 입장문에서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라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부터 저의 침해 받은 '인권'에 대해 확인을 받는 것이 잔인한 2차 가해 속 피가 말라가는 저의 심신을 소생시킬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의 처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2021-01-25 14:26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결론…25일 발표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심의한다. 보통 전원위에는 2∼3개 안건이 한꺼번에 상정된다. 하지만 이번 전원위는 박 전 시장 직권조사 안건 하나만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6명이 참석한다. 통상...

2021-01-25 10:48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법무부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사건을 본청인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수사에는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수원지검...

2021-01-22 12:31
인권위, 오는 25일 '박원순 성추행 조사' 결과 발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는 2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전원위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최고 의결기구다. 이날 전원위는 임명...

2021-01-21 15:36
[종합]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법무부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사건을 본청인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수사에는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수원지검...

2021-01-21 14:53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본격화…법무부 압수수색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법무부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사건을 본청인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수사에는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수원지검...

2021-01-21 14:25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또 지난해 5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 녹화 장치) 조작 의혹 관련 기록은 향후 수사가 예정된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단체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은 별도로...

2021-01-19 17:17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한편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가인원위원회는 박 전 시장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등에 관한 직권조사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발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0-12-29 14:31
'은수미 캠프 출신 27명 부정채용 의혹' 전 비서관 증언…경기남부경찰청 직접 수사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청구, 시의회 부정채용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등을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성남에 깊숙이 내린 부정채용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는 한 점 부끄럼 없이 부정채용...

2020-12-23 10:02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법적 절차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특수한 때에 실행하는 '개시 전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회생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한 달 내로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가 포함되는데, 사업을...

2020-12-21 15:27
[종합]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멱살잡이 논란…野 맹비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2020-12-19 21:52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조윤선·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항소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청와대...

2020-12-18 06:00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 직무권한'이나...

2020-12-17 16:16
10대 그룹 계열사 104개·내부거래 24조, 사익편취 공정위 규제 받는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중견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등 거래내역 공시, 국세청 과세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직권조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를 줄여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규율하자는 게 법 취지"라며 "시행까지 1년 남은 만큼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스스로...

2020-12-13 11:02
이르면 연내 출범하는 공수처…1호 사건에 관심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등과 그 가족의 직권 남용, 뇌물 수수,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등 범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은 가족을 제외하고도 약 7000여 명에 이른다. 공수처장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공수처 최대 구성은...

2020-12-11 13:26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구성 편향성 논란…심재철 스스로 회피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윤석열 기조를 가진 인물로 채워져 향후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정 교수는 과거 한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두고 검찰 비판 의견을 냈다. 안...

2020-12-10 20:45
서울시 “단체장 성차별‧성희롱 사건 별도 외부기관서 조사”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결과 권고사항도 추가적으로 반영해 추진한다. 김은실 공동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며, “따라서 가해자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2020-12-10 14:00
삼양건설 등 7곳,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선정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에 선정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물품구매 입찰의 적격 심사 시 가점 0.5점, 국책은행 등의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2020-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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