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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업체 공정거래협약 독려한 대기업에 가점 부여
    하도급업체 공정거래협약 독려한 대기업에 가점 부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대기업이 1·2차사 및 2·3차사 간 협약체결을 넘어 협약평가신청까지 독려한 경우 1점을 더 부여 받는다. 이는 중견기업 등 하위...
    2021-08-11 10:45
  •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현행 예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때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중인 때 법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사정으로 법관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21-08-05 15:00
  •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중심의 직권조사 확대 △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이 앞으로 진행될 주요 사업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2021-08-05 12:00
  • 공수처, 윤석열 수사 두 달째 '무소식'…첫 조사 임은정 가능성
    공수처, 윤석열 수사 두 달째 '무소식'…첫 조사 임은정 가능성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서류를 검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한 혐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1-08-02 15:00
  •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올해 2월 재판부가 교체되자 모든 증거조사 절차를 새롭게 할 것으로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제1항은 새로운 재판부가 인정신문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하도록 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실무상 기존 재판절차를 그대로 반복해야 하므로 제2항에서 검사, 피고인 및...
    2021-07-29 19:00
  • [종합] 조희연 "소명할 것 다 소명했다"…공수처 조사 10시간여 만에 마쳐
    [종합] 조희연 "소명할 것 다 소명했다"…공수처 조사 10시간여 만에 마쳐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후 7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밖으로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10시간30분 만이다. 조 교육감은 “오늘 종일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2021-07-27 21:13
  •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부여하고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이후 공수처는 5월 12일 조 교육감에 대해 ‘공제 2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수사를 개시했다. 공수처는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특별채용에 반대한 당시 부교육감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를...
    2021-07-27 13:48
  •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적법하게 진행…공수처 수사 의문"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적법하게 진행…공수처 수사 의문"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2021-07-27 09:27
  •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 조사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도 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의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내일 공수처 현관 앞에서...
    2021-07-26 14:35
  • 무역협회, EU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에…"권한 남용 가능성 커"
    무역협회, EU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에…"권한 남용 가능성 커"
    특히, 법률안의 직권조사 조항은 인수ㆍ합병이나 정부조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조금에 따른 경쟁 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EU 당국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남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법률 제정 움직임에 대해 EU 주재 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은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국가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1-07-22 09:06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공수처는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이달 8일에는 A 수사관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했다. A 수사관은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 검사와 함께 김학의 성 접대 사건 조사를 담당했다. 윤중천 씨를 면담할 때 함께 배석해 면담보고서의 초안이 된 메모를 작성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21-07-20 14:34
  •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검찰이 두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내년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겨눈 공수처, 수사에 속도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누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부실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을...
    2021-07-04 15:54
  • 대법 "5년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
    대법 "5년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
    재판부는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조사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에서는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 일은...
    2021-07-02 06:00
  •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2021-07-01 17:16
  •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2021-06-30 18:27
  • 기계ㆍ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실태조사...갑질행위 점검
    기계ㆍ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실태조사...갑질행위 점검
    공정위는 6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회에 걸쳐 올해 10월과 11월에 각각 발표한다. 또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와 대리 점간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12월 중 제정‧보급할 방침이다.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2021-06-28 12:00
  • [사건·사고 24시] 태백경찰서 16명이 신입 여경 성희롱·인천 실종된 초등생 친척집서 찾아 外
    [사건·사고 24시] 태백경찰서 16명이 신입 여경 성희롱·인천 실종된 초등생 친척집서 찾아 外
    태백경찰서 16명이 신입 여경 성희롱…징계 추진 강원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돼 무더기로 강원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거리가...
    2021-06-23 11:00
  • [특허, 톡!] 중국의 특허침해소송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과 그 시사점
    [특허, 톡!] 중국의 특허침해소송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과 그 시사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공무원이 직권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조사 또는 신문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의 이와 같은 강력한 증거수집제도의 선시행은 한국 특허청이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인 ‘K-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더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K-디스커버리...
    2021-06-22 05:00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적발 기업 시정내용 보고 추진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적발 기업 시정내용 보고 추진
    연구용역을 거쳐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예측하고, 향후 직권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으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많이 하는 기업들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이트진로 그룹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인 대우컴바인에 석수, 진로소주 페트병 일감을 대거 밀어줬다고 보고, 공시...
    2021-06-20 13:18
  •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확대"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확대"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2021-06-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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