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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결론…25일 발표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결론…25일 발표
    하지만 이번 전원위는 박 전 시장 직권조사 안건 하나만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6명이 참석한다. 통상 전원위 의결은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심의 후 결론 방향을 정하고 주문(主文)에 들어갈 내용을 다듬는 식으로 이뤄진다. 위원들 간 큰 이견 없이 의결이 이뤄지면 의결 결과는 당일 바로 발표된다. 반면...
    2021-01-25 10:48
  • 인권위, 오는 25일 '박원순 성추행 조사' 결과 발표
    인권위, 오는 25일 '박원순 성추행 조사' 결과 발표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전원위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최고 의결기구다. 이날 전원위는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비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고 1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일 전원위에서 위원들끼리...
    2021-01-21 15:36
  •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한편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가인원위원회는 박 전 시장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등에 관한 직권조사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발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0-12-29 14:31
  •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를 보고받고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 등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법무부는 즉각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2020-12-08 16:51
  • 결말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출범 초읽기
    결말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출범 초읽기
    이번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후보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2020-12-08 16:11
  • [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해당 안건이 상정된 것 자체만으로도 윤 총장에게는 압박이 됐다. 그러나 판사 협의체 차원의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입장이 정리되면서 윤 총장은 부담을 덜었다. 한편 판사 사찰 의혹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징계청구 등에 대한 주요 근거로 공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는 판사 사찰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2020-12-07 19:36
  •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가 검찰의 정보 수집이 판사들의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기존 발의된 8개 안건과 함께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2020-12-07 16:26
  • 재건축 조합장에 수백억 인센티브…대법 “신의칙 위배 무효”
    재건축 조합장에 수백억 인센티브…대법 “신의칙 위배 무효”
    A 씨 등은 “이사회,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 총회에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한 것은 정관에 어긋나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조합장 등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지급해야 할 액수가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결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절차 위반이...
    2020-10-02 09:00
  • 여 “부동산 세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vs 야 “시장 교란, 부작용만 양산”
    여 “부동산 세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vs 야 “시장 교란, 부작용만 양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내일 본회의에선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들을 상정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들을 (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2020-08-03 12:19
  • 서울시에 막힌 ‘그린벨트 해제’…시대역행 비판에도 강행 배경은
    서울시에 막힌 ‘그린벨트 해제’…시대역행 비판에도 강행 배경은
    지자체 협의가 막히면 정부와 거대 여당이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투기세력 적폐로 낙인한 정비시장의 규제를 임기 끝까지 풀지 않을 것”이라며...
    2020-07-16 15:09
  • 세계여성이사協, 최운열ㆍ민병두ㆍ여상규 전 의원에게 감사패
    세계여성이사協, 최운열ㆍ민병두ㆍ여상규 전 의원에게 감사패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직권 상정해 법사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도록 나섰다. 여상규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경여참여확대를 위하여 중요한 법이므로 20대 국회에서 해결하기를 기대해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 직권 상정시켰다”면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다”고...
    2020-06-25 08:24
  • 금감원, 금융권 과실 면책…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가동
    금감원, 금융권 과실 면책…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가동
    면책신청건 처리안은 모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면책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국이 직권으로 요청해 위원회심의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면책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참고해 면책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금감원...
    2020-06-08 17:00
  •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3월 5일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직권 상정이후 분란(과방위로 되돌려진 부분)△5월 4일 발의된 법안의 입법예고 생략 문제 △5월 6일 법안소위에서 박선숙 의원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인터넷데이터센터의 재난관리계획포함 문제) 등이 예고없이 논의돼 병합됐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2020-05-12 16:45
  • 합의 번복한 통합당...원포인트 본회의 '삐걱'
    합의 번복한 통합당...원포인트 본회의 '삐걱'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안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문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자체에 대한 당내 반발이 심해지자 통합당은 본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민주당이 개헌안 하나만 처리한다고 해서 어차피...
    2020-05-05 10:46
  • 중기부, 기술보호 전방위 대응…특허 침해 고소 없어도 직권조사한다
    중기부, 기술보호 전방위 대응…특허 침해 고소 없어도 직권조사한다
    특히 특허ㆍ디자인 침해의 경우 법을 개정해 고소 기간 제한 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선하기로 했다. 1일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3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2020-04-01 12:00
  •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후 3일 내에 국회의장에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 후보지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는 불참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지정된지...
    2020-01-13 21:06
  • 정세균 청문특위, 파행 속 종료…인준안 본회의 직권 상정할 듯
    정세균 청문특위, 파행 속 종료…인준안 본회의 직권 상정할 듯
    결국 청문특위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서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 대결이 이뤄질 경우 ‘4+1’ 협의체 공조 등으로 가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 가운데서도 정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2020-01-10 19:49
  • '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열려…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열려…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사실상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향이다. 한편 8일로 인사청문회가 끝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13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0-01-09 22:10
  • ‘타다금지법’, 법사위 상정 불발
    ‘타다금지법’, 법사위 상정 불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상정 안건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협의가 중단됐고, 이후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안건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타다금지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추후에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9일 본회의가 열려 일정이 촉박한 점도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1-09 13:16
  • 심재철, 문희상 향해 “좌파 충견 노릇”… 형사고발ㆍ직무정지 가처분 예고
    심재철, 문희상 향해 “좌파 충견 노릇”… 형사고발ㆍ직무정지 가처분 예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4일 범여권 '4+1'의 선거법 합의안 기습 상정 등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날 본회의 의사 진행을 지적하며 "좌파 충견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또,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농성 중인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의장을 겨냥해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중립...
    2019-12-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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