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9ㆍ15 노사정 합의에 위배되는 △노동5법 직권 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5대 노동법안 개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 중 한 가지라도 추진될 경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9ㆍ15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전면...
이들은 △한노총의 9·15 노사정 합의 파기 및 노사정위 즉각 탈퇴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 직권상정 반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열리는 23일 노총회관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를 호소하는 피케팅과 침묵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한노총은 23일 중집에서 노사정 합의...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은 21일 오전 부산·경남 지역민방 KNN 녹화차 부산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동남권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통과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처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강화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투표의 등가성,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국민의 열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기댄 시간끌기 작전 아니라면 이해 못 할 태도”라며 “현행 선거제에서 지역구도 완화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면 지역주의 낡은정치가 연장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직권상정이나 ‘긴급’을 좋아하던 시절이 과거 유신시절이었잖느냐"며 "박근혜정권의 독재화에 맞서는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며,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불평등을 타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해선 "지금까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기가 어려운...
이에 정 의장은 최후의 카드로 ‘직권 상정’을 행사할 의향을 내비친 바 있다.
쟁점법안도 여전히 협상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 활성화법을 놓고 막판 조율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본회의 개최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데 대한 질문에는 "그걸 물으면 내가 답변을 하겠느냐"고 웃으면서 언급을 삼갔다.
이동관 전 수석은 "여기가 원래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홍수와 가뭄이 계속 반복되던 곳"이라면서 "지난 몇 년간 4대강 사업이 지나치게 폄훼됐었는데 적폐는 청산해야 하지만 승계돼야...
안 전 대표에게는 직접 전화하면서 탈당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모든 노력을 수차례 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과 긴급재정명령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초헌법적 태도”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의회주의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권상정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변할 수가 없다”며 “내가 내 성을, 정의화를 바꾸든지 다른 성으로…”라고 소신을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에 책임있다’고 말한 데 대해 “아주 지당한 말씀이지만, 그런 정도는 국회의장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정부와 여당은 야당 설득에 실패하자 ‘직권상정’ 추진을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국회법에 따른 직권상정의 예외적 허용 기준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청와대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가 17일 노동개혁 5법과 경제 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명분을 둘러싸고 연일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 지연사태를 ‘입법 비상사태’로 규정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사태는 할리우드 액션”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압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새누리당에서 검토 중인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야당이 제안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법안 직권상정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국회법 85조에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절했다.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여야 갈등으로 멈춰선 국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비상사태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쟁점 법안 직권상정 건의문을 전달하던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언성을 높이며 의장실을 박차고 나왔다.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 다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더하나”라며 여당 지도부의 방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회의장실 한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에서 당당하게 이야기 하니까 의장님께서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안 협상을 타결하지 못 할 경우 직권상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우리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선거까지 4개월 남았으니까 선거구 획정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견해를...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여당에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정 의장을 찾아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을 먼저 통과시켜주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대로 해달라. 그것이 어렵다면 동시에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는 “청와대에 현...
앞서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를 비판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걸 못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긴급 재정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