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비상사태” vs 野 “할리우드 액션”

‘국가 비상사태’ 직권상정 명분 싸움

여야가 17일 노동개혁 5법과 경제 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명분을 둘러싸고 연일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 지연사태를 ‘입법 비상사태’로 규정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사태는 할리우드 액션”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대외악재에 따른 입법 비상사태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정말 비상상황으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질식된 의회주의 살린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번 연말 안에 긴박한 위기를 선제 대응하는 경제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결심해 달라”며 직권상정을 재차 요구했다.

현행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발생,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된다. 새누리당은 지금의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셈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라며 할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국회를 비난하자마자 국가비상사태가 생기고 경제 위기가 등장했다”면서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하나가지고 국가비상사태 초래됐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정혼란, 국민적 절망감을 불러일으킨 분들이 책임추궁의 대상임에도 책임추궁 주체로 나서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 행태는 공부 안 하고 게을리 있던 수험생이 시험 전날 허둥대고 시험 날 정신없는 모습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