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특검은 전 실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특가법상 형사책임을 물었다. 20비행단 군 검사는 육군 소속이어서 공군 소속인 전 실장과 ‘상하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태승 특검보는 이날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특검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 실장에 제기된) 여러 의혹에도 국방부 수사 이상 다른 혐의 내용은...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배 전 사령관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배 전 사령관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던 우모 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아왔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우 씨의 채용이 ‘인사권...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대선 직전인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했던 사건도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서 전 차관 등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의 산하 공공기관장 사표 징구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세종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정부서울청사,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 대통령실 9급...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해 검찰은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특수부’ 성격인 반부패수사부에서 살펴볼법한 사건이 형사부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반적인 사건 배당 과정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에 쏠린 사건들을 다른 부서로 재분배했다는 의미다....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작성된 댓글 중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 등은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한 댓글은 100여 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소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성립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대법원이 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기소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근 이두봉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 당시 ‘보복기소’ 관련한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에 이들을 고소해봤자 불기소 처분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소한 것인데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여부,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중점으로 14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소환조사 후 나흘 만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는 주춤하게 됐다.
검찰은 소환조사 후 나흘 만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넘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백 전 장관은 윗선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해 처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윗선 수사는...
검찰은 소환조사 후 나흘만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윗선 수사는 검찰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연장 등을 포함한 구속기간(20일)을 고려하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 방해 혐의, 정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검찰 측은 백 전 장관과 채...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고,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20일 '고발사주'와 관련해 성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공수처는 성 검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한 물품을 제시했고, 성 검사는 해당 압수물품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는 내부망에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이어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상관 패싱'도 벌어졌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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