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는 "관련된 지휘관은 전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우리 군이 이렇게 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통수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서해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유린한 직후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말했고, 대면보고를 받은 직후에도 군 진급 신고식에서는 평화를...
이어 그는 "관련된 지휘관은 전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우리 군이 이렇게 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통수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서해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유린한 직후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말했고, 대면보고를 받은 직후에도 군 진급 신고식에서는 평화를...
서 후보자는 "지휘관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후속 조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군인이 군입답지 않고 눈치나 본다"고 언성을 높였다. 여당 쪽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하 의원이 "휴가 규정을 보면 지휘관...
서 후보자는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특혜다', '아니다'의...
이 전 대령은 언론에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된 것에 대해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침묵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역인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지켜만 보고 있었다"며 "신 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일부 내용만 보도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라며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만 병가를 연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현역병 등의...
정경두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라며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 씨가 쓴 두 차례 병가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원웅 회장의 발언 중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의 공적이 미화됐다"는 것과 "6.25 전쟁 때 백선엽 장군이 지휘관이었으나 없었고 1사단 군인들은 도피했다"는 발언이 근거가 없는 거짓으로 밝혀졌는데요. 군사편찬연구소의 설명에 따르면 다부동 전투는...
조기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수해 피해 지역 장병들에게 ‘재해구호 휴가’를 5일씩 부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가족 중 피해가 확인된 장병들은 지휘관 재량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14일 기준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가는 장병은 전국적으로 864명이다.
군부대 조사 의혹은 민간 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군부대를 출입하면서 장병과 지휘관들을 조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국회에 해당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헌법 50조 1항은 의사 공개 원칙을 규정한다"며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극 중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505부대의 특무대장이자 지휘관인 '허인구'역에는 이정열, 박시원이 캐스팅 됐다. 포스터에서 두 배우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신군부에 대항하는 광주시민군들을 진압하는 허인구를 보여준다. “군인은 군인의 길을 갈 뿐”, “각하와 조국을 위하여”라는 대사가 냉철한 군인을 함축적으로 담는다.
서현철과 이동준은...
문 대통령은 박 원장 손자에겐 기념품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오른쪽 가슴에 지휘관 표창을 부착했다. 배우자에게는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조화롭게 담은 꽃다발을 전달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믿음직한 경찰, 국민을 보호하는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육ㆍ해군 참모총장이 18일 ‘2020년 전반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회의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라며 “군 기강과 경계작전태세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상황 조치 등 지휘를 했다.
군은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에서 돌발 군사 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ㆍ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에게 정위치해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특히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은 정위치하고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관계 급랭의 직접적 계기가 된 대북 전단·물품 등의 살포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북한은 이에 대한 불신의 의미를 담은...
원인철 총장은 이날 전대급 이상 모든 부대의 지휘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대국민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적은 거의 없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총장을 비롯한 각급 부대 지휘관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군내 자정 능력, 예방 감찰 능력 등...
A 씨의 유족은 군 간부, 지휘관 등이 인성검사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면담만을 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9월 교육사에서 인성검사를 받았을 때 A 씨에 대해 ‘부적응’, ‘자살예측’ 등 결과가 나왔으나 생활관 당직 소대장은 면담 후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