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보급기술 다양화를 위해서 전년도와 다르게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고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지침 제·개정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등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됐다.
민간 보급률이 높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의 국비 지원을 조정(70%→50%)했고, 미래형 로봇기술 지원금액 하향(1500만 원→1000만 원)을 통한 공급가격 조정으로 다양한 기술을...
K-라면 수출의 선두주자인 농심도 올해 경영 지침을 ‘전심전력’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중점 과제로 △글로벌 사업 강화 △미래 준비 △수익구조 고도화를 제시했다. 이병학 농심 대표는 22일 열린 주총에서 “미국 시장에서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주요 국가에서도 유의미한 시장...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R&D 예산 증액을 공식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본부장이 된 지 5주 정도 됐는데, 그동안 몇백 명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안은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침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선 황사가 오기 전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 시 황사에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소매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별인 줄 알았던 KF94나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나 보호용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황사가 발생했을 땐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들어왔다면 손과...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ESG 공시 기준을 총정리하고, ESG 공시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과 기준(ESRS)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기업 실무진이 어렵게 느끼는 EU 택소노미(Taxonomy)를 활용한 재무정보 산출법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세미나에 참석하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정부의 지침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난민 인정을 받은 A 씨는 외국인으로 2020년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결핵관리지침을 만들어 결핵퇴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다.
큐라티스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 법인을 설립해 QTP101 임상 진행을 촉진하고 전 세계적으로 결핵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동남아시아에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수익...
종전에는 설계공모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게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과도한 참여 제한은 완화해 우수사업자의...
이를 통해 서울시는 녹지공간 확충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과 공개 공지를 신설할 계획이다.
대상지를 중심으로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공지에 식재 및 특색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또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IFRS17 전환 시 보험감독회계(SAP) 측면에서의 주요변경사항 및 전환 시점 회계처리 실무지침 등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회계기준원은 일반회계(GAAP) 측면에서 IFRS17 적용 관련 한국 보험사들의 주요 회계정책, 주요 회계처리 쟁점사항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IFRS17을 도입한 한국의 제도적...
금감원은 IFRS 17 전환 시 보험감독회계(SAP) 측면에서의 주요변경사항 및 전환시점 회계처리 실무지침 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일반회계(GAAP) 측면에서, IFRS 17 적용 관련 한국 보험사들의 주요 회계정책, 주요 회계처리 쟁점사항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IFRS 17을 도입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먼저 고령자의 은퇴 연령을 높여 임금근로자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야 한다. 노동 수요자에게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영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전환을 고려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준비된 창업’을 통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 컨설팅, 지침 등을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미·영·독, AI를 발명자로 인정 안해
AI의 지원을 받은 발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세계 최초로 AI 지원 발명의 발명자 요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작년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AI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앞서 정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84개 행위를 명시한 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젊은간호사회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게시물을 공식 SNS에 게시하고 “환자 버리고 떠난 의사, 간호사들에게 남의 일까지 하라는 정부, 간호사들 죽어나는데, 갑자기 의료개혁 지지한다는 간협...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실장은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에서 청소년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27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했다.
이 같은 문체부의 조치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ㆍ청소년...
또 ‘예산편성지침 사전협의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상호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고 세금 씀씀이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한 위원장을 예방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