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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운영 방식도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을 위반했다. 그 결과, 직제에 없는 상위직(국장급 1명·과장급 14명)이 운영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책수행경비·부서운영비 2억 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회계팀 등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있었는데, 그 규모는 2017년 이후...

2024-01-16 14:00
교사노조 “늘봄학교 전면시행시 업무부담 증폭...지역협력체계 구축해야”

양질의 돌봄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늘봄학교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돌봄은 다른 교육활동처럼 표준화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돌봄은 지역사회 여건이나 준비 정도, 지자체의 자향 목표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학교가 도심에 있는지, 규모가 큰지 작은지 등 여건에 따라서도...

2024-01-16 13:15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구민 삶의 잘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직후 38곳이던 서대문구의 정비구역은 현재 55개소로 증가했다. 또 서대문구는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홍제권역이 서울시...

2024-01-16 11:33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원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진입 장벽이 높은 것과는 별개로, 준비금 30억 등 지침을 지켜도 업계에서는 사실상 신규 진입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계약을 맺은 2022년 2월 이후로 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거래소는 없다. 사업 확장이 불가하니 서비스를 중단하는 거래소가 속출하고 있다. 이미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 코리아 등이 문을...

2024-01-16 05:00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DL이앤씨 관계자는 “각 현장의 부문별로 흩어진 업무 지침, 절차 등을 통합해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바이블이 완성될 것”이라며 “모든 협력사, 현장 근로자까지 이를 공유하고 일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해 품질과 함께 수주, 원가, 안전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2024-01-14 14:44
태영건설 실사 나선다…채권단-PF대주단 이견조정 위원회 가동

신규 자금 지원 원칙도 마련…'채권단-대주단 공동운영위' 구성 금융당국과 산은은 주채권단과 PF 대주단 간 갈등으로 워크아웃 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2012년 제정된 '워크아웃 건설사 업무협약(MOU) 지침(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사 특성상 금융회사에서 직접 빌린 돈보다 PF 사업에 대한 대출 보증이 훨씬 크다. 이 때문에 건설사에 직접대출을...

2024-01-14 12:39
저축은행 금융거래 편해진다…SB톡톡플러스 '간편모드' 출시

앞서 금융위는 2022년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액 구성지침'을 마련했고, 국내 18개 은행은 해당 지침을 근거로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만 노출시킨 '간편모드'를 지난해 6월 출시 완료했다. 금융위는 18개 은행이 모바일 금융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79개 저축은행 중 개별적으로 모바일 금융앱을 보유한 회사가 31개사(39.2%)에 불과하다는...

2024-01-14 12:00
비트코인 선·현물 ETF 제동에…혼란한 증권가, 분노하는 개미

증권사들은 당국의 뒤늦은 금지 발표와 모호한 지침에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 프리마켓 개장 직전에서야 당국이 중개 금지를 발표해서 당황스러웠다”며 “허용되려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수록 업계 혼란만 커질 것 같아서 검토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4-01-14 09:18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다만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예타 운용지침에 따라 사업 계획 보완을 전제로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앞으로 6개월 안에 사업을 보완해 기재부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본사업으로 전환하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예타 요구안 기준으로 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는 2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2024-01-12 15:05
'반이준석계' 김용남, 국민의힘 탈당..."윤 대통령에 국민도, 나도 속아"

이어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면서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의 메신저를 통해 전해지는 지침에 절대 굴복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면서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희망의 정치를 개혁신당에서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2024-01-12 11:32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이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규제하는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9일 공정위가 제시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안에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2024-01-11 16:00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도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 시의 도시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2024-01-11 11:11
바른세상병원,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조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정된 병원의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바른세상병원은 2023년 7월 1일 자로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2024-01-11 11:10
“디지털 전환 속도” CJ프레시웨이, 메뉴관리시스템 구축

또한 식단 편성, 식자재 발주, 식수 관리, 조리지침서 확인 등 수기 작업이 필요한 업무는 통합 화면으로 구성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노하우 공유, 질의응답 등 커뮤니티 기능도 접목해 본사와 현장간 원활한 소통을 도모한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메뉴관리시스템 등 IT 인프라를 강화하고 내부 데이터 활용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드리븐(Data Driven)...

2024-01-11 08:44
[단독] 서울시 ‘35세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한다더니 ‘하세월’…애타는 산모만 ‘발 동동’

임신 관련한 맘카페에서도 ‘검사 예약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임산부들에게 피해와 혼란이 야기된다’,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나와서 답답하다’, ‘저도 산부인과에서 듣고 검사 미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 과정이 지연돼 정책 시행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2024-01-11 06:00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통해 안전한 금융생활 하세요"

부당한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방법과 범죄 가담자를 모집하는 취업 사기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에 관한 모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 지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재는 은행연합회 '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융결제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 유용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2024-01-10 11:31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우선 정부는 국가 시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 재구조화 방향과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하반기 제시한다. 사업계획은 하반기 중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특별정비계획은 내년 수립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2024-01-10 10:52
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해넘긴 수수료 갈등...정부 중재 통할까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협의체 운영 지침에 따르면 협의체는 구성된 날로부터 60일인 이달 15일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협의체 가동으로 방송 송출 중단 위기는 모면했지만, 양사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운영 지침에 따르면 협의체 가동 이후 60일이 지난 후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로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2024-01-10 05:00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지난해 거래소로부터 실명계좌를 지급하는 은행이 소속된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준비금 30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SMS...

2024-01-09 15:50
선불식 상조·크루즈 여행 상품 가입자, 계약 정보 매년 안내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등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 사실이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2024-01-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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