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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낳지 말았어야” ‘발달장애인 폄하’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낳지 말았어야” ‘발달장애인 폄하’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부산장애인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오태원 구청장의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구청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2024-01-31 16:58
  •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최종 목표는 인류의 ‘영생’?…일각선 ‘윤리 문제’ 지적도 머스크와 뉴럴링크의 최종 목표가 각종 장애·질환의 치료는 아닙니다. 머스크는 사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머스크는 기억을 저장, 복원할 수 있는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2년 4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의 뇌를 로봇에 다운로드하는 게 가능하다”며 “이...
    2024-01-30 16:32
  •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감사실은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절차 위반도 지적했다.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의 결정을 전문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가대표 선발 사유 등 과정 일체를 포함한 개요를 공고하지도 않았다. 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가대표로 승인한 7명의 선수 중 협회가 임의로 4명만 선정해 훈련 및 국제대회에 참가토록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도...
    2024-01-28 11:00
  •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대법원은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차별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직무수행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일경...
    2024-01-22 11:01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분야는 △환경정비 관련한 자연보호 △장애인‧아동복지시설 관련 복지분야 △공공시설에서 업무수행 △농촌봉사 등 대민지원 등으로 나뉜다. 농협이나 병원, 정부 등 협력기관에서 이뤄진다. “부수처분 꼭 지켜야하나요?”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형법은 “부수처분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24-01-22 06:00
  • 닻 올린 與공관위…‘친윤’ 이철규 포함·절반이 70년대생 [종합]
    닻 올린 與공관위…‘친윤’ 이철규 포함·절반이 70년대생 [종합]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다가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종성 의원도 1970년생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 중 ‘원내 구성’ 기준에 대해 “장 사무총장은 어떤 계파에도 속하지 않다”며 “유능한 일 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는데, 제가 1~2주 근무해보니 그 평가가 틀리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2024-01-11 13:29
  • “학교 근처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금지”…교육환경법 소위 통과
    “학교 근처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금지”…교육환경법 소위 통과
    하지만 각 적립금별 성격에 따른 적립 규모 및 사용 내역은 공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는 하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 학급’의 여건을 개선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원의 임면 규정을 정비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2024-01-04 16:43
  • [차트로 보는 바이든 vs. 트럼프] ① ‘인플레와의 전쟁’은 트럼프가 우세
    [차트로 보는 바이든 vs. 트럼프] ① ‘인플레와의 전쟁’은 트럼프가 우세
    바이든 정부의 친노조 정책 덕분에 히스패닉과 흑인 여성, 장애인 실업률은 모두 올해 초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경제성장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바이든 정권 들어서 약 22%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으로 갑작스러운 경기침체 위기에 빠졌던 트럼프 시절의 14%와 대비된다. 다만 미국 경제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 덕분에 빠르게 반등했고 트럼프 퇴임을...
    2023-12-30 06:00
  •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강화…내년 시·청각 장애인 TV 3.2만대 보급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강화…내년 시·청각 장애인 TV 3.2만대 보급
    이와 함께, 초·중·고교 장애인의 기본학습권 보장을 위해 EBS 교육방송물을 장애인 교육방송 콘텐츠(폐쇄자막·화면해설)로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지적·자폐성)을 고려해 영유아기, 학령기, 중·노년기를 구분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23년 48편)했다. 방통위는 2024년에는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를 올해보다 1만2000대 더 많은...
    2023-12-29 09:26
  • 29년간 봉사한 박원숙씨ㆍ묻지마 폭행 여성 구한 이상현·이수연씨에 'LG의인상'
    29년간 봉사한 박원숙씨ㆍ묻지마 폭행 여성 구한 이상현·이수연씨에 'LG의인상'
    박원숙 씨는 1995년부터 29년간 꾸준히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급식 지원, 홀몸노인 목욕 봉사, 장애인 가정 방문 봉사, 장애아동 상담·체육 지도 등 여러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 씨는 현재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다양한 봉사를 펼치고 있으며, 뜨락적십자봉사회와 여명봉사단 등 2개...
    2023-12-26 12:54
  • "자동차보험료 2.5~3%대 급격 인하 전망"…부작용은 어쩌나
    "자동차보험료 2.5~3%대 급격 인하 전망"…부작용은 어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계층, 장애인 가운데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연 3∼8%가량 할인된다. 보험사들은 2011년 3월부터 저소득계층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특약 형태로 판매해왔다. 하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고객들은 해당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2023-12-11 05:00
  •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20대)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2023-12-06 20:28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68) 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189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21만 원을 11회에 걸쳐 인출...
    2023-11-28 12:00
  •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B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녹음 파일은 A씨가 등교한 B군과 인사를 하는 시점부터 재생됐다. A씨는 B군에게 “옳지. 다 했어요? 우와”라고 말하기도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녹취파일 약 35분쯤 등장했다....
    2023-11-28 09:30
  •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져”지적장애인 동생 학대한 누나, 징역 5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져”지적장애인 동생 학대한 누나, 징역 5년
    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학대한 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2023-11-24 08:39
  • OCI홀딩스, 말레이시아서 ESG 경영 강화 나서
    OCI홀딩스, 말레이시아서 ESG 경영 강화 나서
    OCI홀딩스와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은 18일 사라왁주에 있는 지적장애인 교육 전문학교‘퍼카타 사라왁’, 현지 사회적 기업 ‘그린 제너레이션’ 등과 함께 장애인 교육 후원 및 친환경 에너지 활동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OCI홀딩스와 OCIM은 지적장애인 재활 및 사회화 교육 활동을 후원하고, 다양한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2023-11-21 15:37
  •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공공의료가 의사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부장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노숙인 의료서비스 등 지방의료원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의료 회복과 지역 불균형 해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의사 수 확대는 과도한 영리적 의료행위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2023-11-21 15:02
  • "출근길 시민 이동권부터 존중하라"...서울시, 전장연에 시위 중단 촉구
    "출근길 시민 이동권부터 존중하라"...서울시, 전장연에 시위 중단 촉구
    특히 전장연에서 주최하는 집회·시위에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공공일자리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활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전장연 주장과 달리 내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예산으로 약 20억 원 증액된 49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수도 전년 대비 350개 늘린 4674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2023-11-21 10:09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2023-11-15 16:49
  • 미국서 노동력 부족·원격근무에 장애인 일자리 증가
    미국서 노동력 부족·원격근무에 장애인 일자리 증가
    팬데믹 기간 노동력 부족까지 발생하면서 고용주들이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한 점도 있었다. 신시내티 지적·발달장애 고용 프로그램인 프로젝트서치의 에린 리엘 이사는 “신입사원을 찾지 못하는 기업들로부터 매주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과 제조업체, 제약사, 병원, 군사 기업 등이 장애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들은 장애인...
    2023-11-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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