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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자유특구 2년, 대구ㆍ경북ㆍ전북 성과 ‘우수’
    규제자유특구 2년, 대구ㆍ경북ㆍ전북 성과 ‘우수’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 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법정 평가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토록 했다. 올해 4월 28일부터 29일...
    2021-05-20 12:00
  • KB손해보험, 강원 규제자유특구 전용 상품 개발 나선다
    KB손해보험, 강원 규제자유특구 전용 상품 개발 나선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때문이다. 강원 테크노파크는 참여한 보험사 중 가장 빠르게 관심을 보인 KB손해보험과 전용상품 개발을...
    2021-05-11 05:00
  • '제2의 강남 될까' 베트남 건설개발 가속화...수혜 기업은?
    '제2의 강남 될까' 베트남 건설개발 가속화...수혜 기업은?
    아세안 지역의 신규 패권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점도 주식시장 강세로 이어졌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구조정 성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도심 지역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 인프라 구축 △주거 환경 개선 △지역 관리 주체 단일화 등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한국형 도시개발 계획을 모델로 두고, 신도시 개발 사업을...
    2021-04-23 15:04
  •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규제 특례 확대, 재정 연계지원, 대국민 홍보 등 활력있는 지역특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제도 내실화에 나선다. 우선 지역 특구 연고 산업ㆍ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특구 기업ㆍ혁신기관이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과 혁신기관 육성하고 기반조성 등 지원사업 메뉴판 12개 신설한다. 지역...
    2021-04-20 11:0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이어 △소상공인 경영과 상권 회복 △혁신 벤처 및 스타트업의 선도형 경제 주역 육성 △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 주체 △지역균형 뉴딜 성공 △상생 경제 등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간 계획을 밝혔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추경 현황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새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등 2차례...
    2021-04-01 13:56
  • 과기정통부, ‘제4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제4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5개 광역특구, 12개 강소특구의 지역 여건 및 역량과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4차 특구육성종합계획(안)에 대한 특구 내 산ㆍ학ㆍ연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좌장인 한밭대학교 최종인 교수를 비롯하여 총 7명의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021-03-09 12: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2021-03-08 15:55
  • [혼돈의 자사고②] '강남 자사고' 지고 ‘신흥 명문고’ 뜨나…학생 쏠림 ‘우려’
    [혼돈의 자사고②] '강남 자사고' 지고 ‘신흥 명문고’ 뜨나…학생 쏠림 ‘우려’
    이만기 유웨이 교육연구평가소장은 "자사고 이전 검토는 현재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지역의 과도한 사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사고가 이전할) 뉴타운이 명문 학군이 될지는 추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2021-03-0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제9회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 개최 10일(수) △현대화펀드 5호선 명명식 개최 △최근 3년간(2018~2020)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발표 11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 △도서지역 1일 생활권 항로 지원 12일(금) △2021년도 제1회 정기...
    2021-03-07 09:37
  • 김태년 "샌드박스 5법, 내달까지 마무리 짓겠다"
    김태년 "샌드박스 5법, 내달까지 마무리 짓겠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스마트도시법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규제혁신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형식적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도형 경제 추진을 위한 필수적 생존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스마트도시법은 이미 2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2021-03-03 14:51
  •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부실대학 폐교 지원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부실대학 폐교 지원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를 2025년까지 5개소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이 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에게 친화적인 취·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지역 고급인력 양성...
    2021-02-28 09:38
  • 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이른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3월 임시국회 규제혁신 입법 전략에 대해선 "경제계의 요청 법안, 정부의...
    2021-02-17 16:23
  •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저탄소･친환경 특구를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주력 산업과 연계해 시‧도와 함께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대표 프로젝트도 발굴한다.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통한 지역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2021-02-17 12:00
  • 국토부 "2.4대책 예정부지, 수요자 선호입지에 선정"
    국토부 "2.4대책 예정부지, 수요자 선호입지에 선정"
    국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에는 3개 노선뿐인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을...
    2021-02-16 16:27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재계에 약속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처리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지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 영리화 논란 탓에 의정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2021-02-14 15:55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특히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뉴딜 벤처펀드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연대와 협력'을 가치로 우리나라의 상생경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뿐...
    2021-02-03 11:11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2021-01-11 11:01
  •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 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2-30 06:00
  •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년 설 전에 충분한 주택 공급 방안 내놓겠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년 설 전에 충분한 주택 공급 방안 내놓겠다”
    이어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 및 민간 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 실행 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12-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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