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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대구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대구 지역 중소기업인이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 △스마트 시티 구현 저해 규제 완화 등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부동산 담보 신탁도 시세 차익을 노리는...

2018-10-04 16:04
중소기업연구원 ““국내 유턴 기업 세액 감면 등 혜택 높여야””

그는 고용위기 지역에 U턴 특구를 지정해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ㆍ설비 보조금 지원과 세액 감면의 혜택을 높이고, 관세 감면과 인력 지원 부문에서 현행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귀 기업 또는 승인 신청 기업의 경우 현 R&D 보조금 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해 복귀 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 정책을...

2018-09-28 10:29
김동연 "기업이 느끼는 고용·규제·감독 리스크 완화에 박차"

그동안 혁신성장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주 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법(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처리돼 혁신성장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물꼬를 트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7월까지 신설법인이 전년보다 7% 증가한 약 6만2000개를 기록한 점, 의료기기와 인터넷은행 지분규제...

2018-09-27 10:25
文대통령 운 띄운지 45일…‘18년 만의 은산분리 완화’ 국회 통과

국회는 이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도 처리했다. 시·도별로 전략 산업을 지정해 ‘규제 자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은 자유한국당이 19대 국회 때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올해 김경수 경기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2018-09-21 09:58
[종합]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지속된 민생입법·규제개혁 법안도 일제히 통과됐다. 규제특례법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시·도 단위의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게 골자다....

2018-09-20 22:16
‘지역발전 규제특례법’ 국회 통과…지역전략산업에 규제 특례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특구법’,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의 명칭을 붙이려 했던 법률안이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시·도 단위에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에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2018-09-20 21:25
[속보] 규제프리존 설립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본회의 통과

[속보] 규제프리존 설립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본회의 통과

2018-09-20 20:53
"올 안에 SOC 착공"···남북 경협 본격화에 건설업계 ‘촉각’

또한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표가 나오면서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동안 답보상태를 보였던 남북 경협 사업이 이번 회담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을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2018-09-20 11:04
은산분리·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일 본회의서 처리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문제가 남았다.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방식이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어서 병합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8-09-17 14:44
소득주도성장 때린 한국당의 대안은 뭘까

블록체인 의료 서비스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은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에 반영하고, 경쟁력 우위에 있는 기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은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상당부분 차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신산업 육성 방안은 현행법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신산업 규제를 특정 분야로...

2018-09-13 10:26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도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다음주 내에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하자.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실을 맺자”고 제안했다....

2018-09-06 10:02
9번째 찾은 20대 국회, 규제개혁 건의만 40여 차례…박용만의 진심 통할까?

박 회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많은 법안이 단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 법안들이 악법이고 가치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규제법안을 없애고 활력을 키울...

2018-09-05 09:34
여야, 정기국회 벽두부터 ‘기싸움’… 규제 개혁 등 이견차 여전

여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2018-09-04 11:03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가닥

참여연대가 반대 입장을 제시한 4대 규제완화법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다.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된다.

2018-09-04 10:46
규제 완화 법안 불발…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별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의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자연 재난으로 규정...

2018-08-31 10:42
산자위, ‘산업융합촉진법’ 처리…신산업 시장진입 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은 무과실 책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에서 무과실 책임을 물리는 것은 신사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의 도전 의지 자체를 꺾는 것이라고 맞서면서다. 그러나 산업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위 차원에서 아직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8-08-30 14:21
한경연 "日, 지역단위 규제개혁 기업·사업으로 확장"

이런 일본의 사례는 국내에서 논의되는 규제프리존 및 지역혁신성장특구와 차이가 있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국은 수도권이 제외되는 반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수도권인 도쿄권과 간사이권을 포함해 10개 지역을 엄선해 집중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본은 2014년부터 규제개혁 단위를 기업으로 전환해 그레이존해소제도와 신사업실증특례제도를...

2018-08-28 13:41
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여야는 지난 23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재차 뜻을 모은 바 있지만 법안 명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이라는 큰 방향은 같지만 ‘각론’에 차이가 있어 병합 과정에서 풀어야 할 여러 난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24일 정무위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된...

2018-08-27 07:36
서울 집값 계속 오를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접경 지역 통일경제특구 지정과 공단 조성 프로젝트도 넓게 보면 서울 주택시장에 호재가 될 여지가 많다. 접경 지역의 가장 큰 배후 도시는 서울이라서 그렇다. 이런 호재가 쏟아지는데 집값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문제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주택시장도 온전할 수가 없다. 경기가 좋아 소득이 팍팍 늘어야 주택 구매...

2018-08-27 06:00
[인터뷰]‘규제프리3법’ 발의한 추경호 의원 “규제개혁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추 의원의 규제프리 3법은 △지역특구법 전면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3개 법안의 골간은 한국당이 종전에 당론으로 제출했던 규제프리존법이다. 추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국당과 정부가 오랜 기간 많은 협의를 거쳐 만든 내용인 만큼 기본적으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018-08-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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