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경우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일부 병원에서 비대면진료·상담제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규제 완화 기간이 끝나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기업이 체외진단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임상검체가 필요했지만 각 병원별로 설치된 인체유래물은행에 개별 확인 후 각각 신청 및 심의를 받아야 해 시간과 절차 등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는 인체유래물은행(충남대·을지대·건양대 병원) 간 공동위원회를 운영, 안전성을 검증했다.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법(43조)...
이번 수요조사는 과학적 분석도 없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 정원 적정 수치가 됐다.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점검은 이러한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 정원 확대는 2018년 실패한 서남대 의대와 같은 일들만...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사 증원 문제가 무너지는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를 살리는 필수과제인 만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노조는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 국·공립병원 지원 관련해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의사 충원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공부문 의사들이 민간병원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이런 의사들의 이탈로 인해 공공의료 시스템이 차질을 빚고 있다.
포르투갈에는 대표적인 의료복지 시스템으로 가정의학 전문의와 일반 국민을 연결시켜주는 ‘국민 주치의 제도’가 있다.
의료번호가 있는 일반 국민과 외국인은 지역 보건소에 등록하면...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곳과 접해 있는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데 대해 110만 용인특례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읍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교통·교육·문화·체육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매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주는 시설이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표다. 1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시작돼 현재...
지난달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소음 단속 기준이 강화된 상태다.
경찰청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로 교통혼잡 등 시민불편을 우려해 집회 당일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한다. 현장 교통정보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임시편성부대 포함 160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7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6개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를 열었다.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는 2014년 9월 16일 발족 후 현재 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전북도청, 전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신한은행은 6대 활동분야(서민금융, 지역사회·공익, 학술 및 교육, 메세나, 환경, 글로벌)에만 2025억100만 원을 사용했다. 지자체 출연금에 1217억2000만 원을 썼고 △병원 출연금 107억3300만 원 △대학교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출연금 143억3500만 원 △공공기관 출연금 1억7600만 원 등을 지원했다. 여자프로농구단 ‘에스버드’ 지원(74억4000만 원)과 프로축구단...
임상할 여력이 있는 인근 병원과 교육을 병행할 대학이 있다면 의대 신설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정원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회서도 지역 의대 신설 특별법 발의 이어져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지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목포의대’,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순천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토지가 위치한 ‘도심기능 지원지구’는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기능이 복합화 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안),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등 여의도는 각종 개발 호재가 집중돼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로, 여의도동 61-2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대규모 공공의료 가상병원 'SEHA가상병원(SEHA Virtual Hospital,이하SVH)'과 루닛 AI솔루션 확대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3개월간 실증사업(PoC)을 진행하기로 했다.
SVH는 리야드 소재 킹 사우드 메디컬 시티 병원과 이슬람 성지인 메카 소재 알 마샤이어 병원부터 루닛의 AI 솔루션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루닛은 기존 사우디 거점지역 특정...
단지 바로 앞에 공공복합청사를 비롯해 체육공원과문화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밖에 신세계백화점, 을지대학병원, CGV, 제일시장, 로데오 상권 등의 이용이 수월하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인근 의정부서초와 다온중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의정부중과 의정부여중·고 등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까워 학부모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을 전망이다.
차별화된 설계도...
이어 강 의원은 “의료 교육 역량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사립대에 의대 정원을 주려는 것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국립대 병원 의사 정원 확대,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 의대와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발표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빠진 것에 대해 날을...
병원역)이 3년간 4억300만 원 수준의 사용료를 받았다.
역명부기 사업에 따라 올해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 기대된다. 코레일은 기존 역명부기 사업으로 2022년 21개 기관에서 7억6000만 원, 올해 23개 기관에서 9억8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코레일은 △접근성 △공공성 △선호도 △가격평가에 대한 서류심사와 지역...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전략회의 종합토론 당시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이 중심이 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적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 지원과 낙후된 시설·장비의 현대화 등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에서 심장 치료받은...
지역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진료·연구 기능이 강화한다. 또 총인건비 통제 등 공공기관 규제가 완화하며,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며 "건강보험이라는 공공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 쪽은, 주로 병원별로 하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존속 돼 왔다면, 이걸 하나의 틀 내에서 국립대 병원, 지역 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