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일 신화통신은 이후이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이 물러나고 우칭 전 상하이시 당 부서기가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 증시가 맥을 못 추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에 중국 정부가 증감회 주석에게 증시 추락의 책임을 물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난징 징흥인베스트의 황후이밍 펀드 매니저는 “지금의 주식 시장 대패를 끝내고 상황을...
그러나 7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ACI)와 김우진 서울대 교수가 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327개사의 핵심지표 준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 98%가 미준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oE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반면...
CDP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글로벌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를 발표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이름으로, 투자자를 대신하여 전 세계 주요 기업에 환경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요청한 후,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전 세계 금융기관의 ESG 기업 평가와 투자를 지원한다.
CDP는 △기후변화 △물 안정성 △산림 3개 영역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 하는데...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주주 친화적 경영으로 재평가를 받는 일본 증시도 상승세다. 도요타자동차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 이어 아시아 기업 시총 3위 자리를 중국 텐센트와 다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한 비상 모드에 들어갔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이르면 이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로부터 시장...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수년간 가치주를 패대기치더니, 이번에는 저 PBR 주식을 마치 초전도체 테마주처럼 매수하는 모습”이라며 “저 PBR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실제 정책 개선의 수혜를 받아 주주환원이 확대되고 지배구조 개선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여지가 있는지, 개선될 여지가 없는데 단지 밸류에이션 숫자가 낮아서 올랐을 뿐인지 판단하고...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합병의 이유와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으며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른 한편으론 합병에 대한 규제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특수4부(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개편)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해왔다.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을 적용해 임원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업자 자격이 직권말소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거나, 이용자보호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갑작스럽게 입출금을 중단해 대규모...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그로 인해 중소 기업자 혹은 이용자들이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여러...
더불어 박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부문에서 주로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이사회 내 실질적 독립성(social ties)’,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회계투명성 확보’ 부문에서는 ‘정보비대칭성에 기인한 주가표류현상’,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전 기자는 영입식에서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아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인천 출신인 노 전 기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YTN에 입사해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노조위원장 시절인 2008년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가 YTN 사장으로 내정되자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고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조직과 임원을 대상으로 경영 성과를 평가할 때, 환경과 사회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항목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주요 ESG 안건들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MSCI는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는 광물 조달 과정에서 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기업 지배 구조 관행도 개선됐다”고...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또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내 투자자의...
KT&G 지배구조위원회(지구위)는 8명을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1차 숏리스트)로 확정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 추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추위는 충분한 검증을 통한 최적의 후보자 선정을 위해 1차 숏리스트 8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 2월 중순 후보자를 3~4명 내외로 압축한 2차 숏리스트를 확정할 예정이다.
2차 숏리스트를 대상으로...
삼립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렸고,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발표를 맡은 선정호 변호사는 “최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례 축적 등 관련 규제 신설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일례로 A 증권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고,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른 성과보수 95억 원을 지급한 결과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PF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한 사례도 나타났다. B 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연지급 대상 직원 일부에게 성과보수 13억 원...
유럽표준화위원회(CEN) 등을 설립했다.
이번 인증은 SK머티리얼즈가 글로벌 수준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기울인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SK머티리얼즈는 이사회 직속으로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두고 자회사별로 공정거래 및 리스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해 왔다.
특히 잠재적...
문제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중앙회 전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비위 행위로 중앙회를 둘러싼 ‘불신’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달 24일 행안부는 중앙회 대체투자 감사 결과 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관계자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하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