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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국민통합위 측은 "권익위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결식아동 지원 실태를 조사해 가맹점 정보 오류 등을 개선함으로써 결식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수어 통역 문화 전파' 사업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수어 통역 서비스를 문자보다 알아보기 쉽도록 엠블럼을 제작해 각종 홍보물에 활용되도록...
    2024-03-13 10:31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헬스케어 분야에선 행정절차 간소화(40일→20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줄이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직접 판매(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 검사 관련 2차 서비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바이오테크 시장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 체지방 축적, 에너지 대상 등 문제를 확인하면 지방분해...
    2024-03-13 08:00
  • 한동훈 “철도 지하화, 영등포에서 ‘첫 삽’ 뜨겠다…실천할 것”
    한동훈 “철도 지하화, 영등포에서 ‘첫 삽’ 뜨겠다…실천할 것”
    다만 그동안의 정치세력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서울시, 구청, 국회의원 각각의 소속과 정치 지향점이 달랐다”며 “김 의원의 철학과 집권여당의 집행력, 그리고 서울시도 저희와 같은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화로 지상 부지 활용이 가능해지면) 상인분들도 그곳에 들어설 수 있다. 새롭게 짓는 건물 등이 이 지역의...
    2024-03-12 16:09
  •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입 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본 방향은 △집중 징수활동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 △고액·소액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 징수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 ‘고소득 전문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체납자의 의료...
    2024-03-12 12:10
  • 중국, 사상 최대 270억 달러 ‘빅펀드’ 조성 중…미국 대항 반도체 개발 가속화
    중국, 사상 최대 270억 달러 ‘빅펀드’ 조성 중…미국 대항 반도체 개발 가속화
    지방정부 및 공기업 주로 출자 예정 중국이 27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반도체 ‘빅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인 ‘대기금’(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은 2019년 조성했던 2000억 위안(약 36조원)의 2차 펀드 금액을 뛰어넘는 규모의 3차 펀드를 조성 중이다. 주로 지방 정부와...
    2024-03-10 16:32
  •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4-03-10 13:21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아니고, 행정부와 입법부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에 관여해야 할 정도로 “강한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도 역시 사회의 성원으로서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므로 기업 운영에서 그 사회적 측면 내지 최소한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당장의 이윤도 중요하겠으나 우리...
    2024-03-09 08:00
  • 새미래 김종민, 충남 논산·계룡·금산 떠나 ‘세종갑’ 출마
    새미래 김종민, 충남 논산·계룡·금산 떠나 ‘세종갑’ 출마
    또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완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단순히 세종시 발전을 위하는 일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 대한민국을 선진 연방국가로 만드는 데 꼭 피룡한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에서 흔들리는 중원의 민심을 다시 결집시켜 기득권 정치 혁파, 민주주의 재건, 일 잘하는...
    2024-03-08 13:43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이 과정에서 "양육비 선지급 같은 경우, 일단 국가가 선지급하지만 추심을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기에 추가 재정이 필요 없고, 얼마 전 화제가 됐던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매를 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것도)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2024-03-07 16:42
  •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씨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정 씨가 개발 사업 관련 여러 행정절차 등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전 전...
    2024-03-07 15:15
  • 기정원,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5년 연속 ‘우수’
    기정원,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5년 연속 ‘우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점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리체계를 비롯해 △개방 △활용 △품질 등 네 가지 영역을 평가한다. 기정원은 대국민 대상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을 위해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교육 확대 △대국민 데이터...
    2024-03-07 09:11
  • LH,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
    LH,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에서 16개 지표를 점검한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우수’ 등급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대학생과 프롭테크 업체 대상...
    2024-03-07 09:06
  •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 소아·분만 등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 등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2024-03-06 18:23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해 '국가돌봄체계 핵심'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중앙·지방 정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이후 제2차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해 관련 현장 상황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초등학교 1학년...
    2024-03-06 15:46
  •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 공공기관에 총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했다.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이 조기 안착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신속히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2024-03-06 12:00
  •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등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다른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2024-03-06 11:00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조국 일가‧사법 행정권 남용‧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대부분 검찰에 남아있지 않다. ‘사법 무시’의 시대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은 “예전에는 일선 지방 검찰청에서 한 비중이 크지 않은 수사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총장에게까지 최종 보고가 올라갔고, 총장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 그 말은 담당 검사는 부실...
    2024-03-06 06:00
  • 서울시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416명 신규채용
    서울시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416명 신규채용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4일 발표했다. 올해 채용인원은 공개경쟁 327명, 경력경쟁 89명으로 총 416명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행정 234명, 전산 18명, 사서 27명으로 행정직군에서 279명, 공업 6명, 시설 28명, 보건 18명, 시설관리 85명 등 기술직군에서 137명을 채용한다....
    2024-03-04 06:00
  •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지방의료를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단순히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소신 있는 응급진료 형사처벌 웬 말이냐,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근거 없는 의사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통해...
    2024-03-03 15:31
  •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환경영향평가와 산업단지 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 통과에만 약 2년을 허비했다. 여기에 토지 감정 평가 방식과 보상액을 두고도 토지주들과 시행사 간 주장이 장기간 엇갈렸다. 시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감정 평가액과 영업권, 이주 비용, 환경오염에 따른 위자료 산정 과정 등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은 점도...
    2024-03-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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