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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공동으로 투자(석간) △2020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0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제9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3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임시국무회의(서울청사), 18:00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연합뉴스) △기재부...
    2020-05-31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서비스 시범 운영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모델발굴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재정지원...
    2020-05-24 09:56
  • 원격교육 기반 조성하고 노후 SOC 스마트화…6월 중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
    원격교육 기반 조성하고 노후 SOC 스마트화…6월 중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
    사업 촉진 △AI 데이터 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체계 구축 등이다. 김용범 경제 중대본 대변인(기재부 1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혁신을 통한...
    2020-05-07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회기간 회의 개최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4일(화) △산업부 장관 14:00 융합혁신지원단 출범식(더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소부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월 1일 시행(석간) △32개 공공연구기관 소부장 기업지원...
    2020-03-22 09:42
  • 건산연 "노후 인프라 투자에 '지역개발기금' 활용해야"
    건산연 "노후 인프라 투자에 '지역개발기금' 활용해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노후 인프라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쇠퇴를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 투자를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적극...
    2020-03-05 13: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1779억 투자(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21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자 공모(석간) △공익직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사업 컨소시엄 공모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임시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2020-02-23 09:55
  • '기활법 시즌2' 시작…반도체·마이크로LED 등 '신산업 진출' 첫 승인
    '기활법 시즌2' 시작…반도체·마이크로LED 등 '신산업 진출' 첫 승인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신축, 설비 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을 새로 고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승인 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의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2020-02-09 13:29
  • 산업부, 우수 외투기업과 간담회…소부장·미래차 등 외투 유치 전략 논의
    산업부, 우수 외투기업과 간담회…소부장·미래차 등 외투 유치 전략 논의
    그는 이어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공포돼 올해 8월 시행되는 만큼 사내 유보금을 활용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투자 유관기관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내외 동향, 주요 업종에 대한 동향과...
    2020-02-04 06:00
  • 국토부, '역세권 개발법' 재정비…수서ㆍ지제역 수혜 예상
    국토부, '역세권 개발법' 재정비…수서ㆍ지제역 수혜 예상
    철도업계 관계자는 “서울역, 서부역이나 수색역 개발사업같이 굵직한 프로젝트도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 요구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점 때문에 역세권법은 2010년 제정된 후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며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 우회로를 활용했다. 역세권법을 활용할 때보다 혜택은...
    2020-01-21 0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국산화 촉진 원년으로 삼아(석간)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도입 31일(화) △19년 하반기 신기술인증 확정 공고(석간) 1월 1일(수) △설 명절 등 20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 2일(목) △농식품부 장관 08:00...
    2019-12-29 09:31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일반·지방행정은 1조5000억 원 각각 감액됐다. 사업별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쌀 직불제 개편 및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2조2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재보험금 지원은 200억 원에서 1193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자조금 지원품목 확대(10개→13개)로...
    2019-12-10 22: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국민공감 봉사단(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2월호 발간(석간) △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석간)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참석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적극행정+α를 위한 「적극행정 오찬 간담회」 개최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 △한국 ODA...
    2019-12-08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지원책 지방투자보조금 2019년 민간투자 1조5000억 원 유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기술표준 국제 공조 논의 27일(수) △산업부 장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산) △산업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6:30 새만금 위원회(세종청사) △2019 초소형전기차 보급촉진 로드쇼 개최(석간) △국표원, 유라시아 규제당국 상호협력...
    2019-11-24 10:06
  •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받기 쉬워졌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에 공장을 신·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됐으나 앞으로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사업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도...
    2019-11-11 16:23
  •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또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 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 문턱이 낮아진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 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활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2019-11-11 06:00
  •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사업재편 기업은 기업 규모에 무관하게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도 지방 신ㆍ증설 투자 규모가 기존 사업장의 축소 규모보다 크면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때 산업용지를 매입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도 추가한다.
    2019-11-05 08: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서울지방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석간) △외국인투자가 200여명 한 자리에 모이다(석간) △제9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개최(석간) △IKW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산업부, 41개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 개최 6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에너지위원회(더플라자H) △산업부 차관 14:00 디자인 코리아 전시회(킨텍스), 16:30...
    2019-11-03 10:14
  • [2019 국감] 홍남기 “경제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 총동원”
    [2019 국감] 홍남기 “경제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 총동원”
    그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의 조속한 입법화에 노력하겠다며 의원들의 지원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교육 등 3대 재정 분야의 역대 최고수준 집행, 기금운용계획 변경, 목적 예비비...
    2019-10-02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8월 노동시장 동향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재난안전 동영상` 제작·배포 1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임서정 차관 14:00 적극행정 전문가 특강 축사(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안 등 의결(석간) △사회적기업 제품 홈쇼핑 추석 특별전 기획(석간)...
    2019-09-08 10:56
  •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해외투자액 10%만 국내 돌려도 연간 2조 투자·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해외투자액 10%만 국내 돌려도 연간 2조 투자·일자리 창출”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혁신 인재양성으로 유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며 “내년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에 4조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R&D(연구·개발) 투자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총 20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2019-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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