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면서 오히려 규제 정책으로 작용하거나 사회적, 정치적 환경요인이 지원 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제주도는 도내 벤처기업 지원·육성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제주벤처펀드 조성사업’을 벌였지만 지난해 25%인 50억원 규모의 1호 펀드를 결성하는데 그쳤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촉진지구에...
일본은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지역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입지촉진법」개정을 통해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해외투자기업 U턴 투자 강화조치」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필자는 해외에 진출했던 국내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할 때 법인세와 소득세, 취ㆍ등록세를...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업의 환경경영 유도 및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된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세부규정을 마련한다. 공개대상은 공공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등이며 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관리업체(약 458개소)로 한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중국은 그동안 일본과 일부 동아시아 국가처럼 수출을 촉진하고 인프라스트럭처 등 고정자산 투자에 주력했다.
후발주자라는 점을 감안해 초기 성장이 가능한 수출 주도형 모델을 택하면서 중국은 고성장을 이룩했으나 1980년대 구소련의 몰락처럼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은 정부의 비효율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천즈우 교수는...
다만 조세특례제도 가운데 서민과 중소기업, 지방과 관련한 조항의 일몰 시한은 연장할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22일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가운데 일몰 시한이 올해 말인 41개가 정비된다.
우선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조항들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재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지난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신규 설비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제도로 2001년 이후 지속 운영돼 왔으며 올해부터는 지방투자에 한해 7%의 세액이 공제된다.
정부가 임투세공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공제액의 85% 이상 혜택을 누려온 대기업이 주로 투자하는 자동화 설비의 경우 고용 창출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로드쇼는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정부정책, 매각대상 물건에 대한 특징과 장점 등을 소개하고,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참석자에게는 올해 일반매각 대상 48개 부지에...
열정과 꿈에 투자, 벤처 창업 인재 양성하는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대학의 산학협력 및 연구개발 사업지원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다.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함께 안정적인 재정확충기반을 구축하고 신지식의 수요자인 산업계와 협력적...
국토해양부는 지역균형개발법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역개발의 종합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 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돼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ㆍ지구 지정의 중복 등을 막기 위한 사전검증 장치도 마련된다.
국토기본법상 2008년 폐지됐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다시 부활해 큰 그림의 개발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정부와 지방에는 계획수립 및 지원시 사업간의 유사중복...
그러면서 "원형지 공급과 재무적 투자자 유치는 사업 진행 정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상반기 대상 지구를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지방 이전 주요 기관의 상반기 청사 착공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점검단'을 통해 이전 계획을 점검.독려하고 기존 청사의 부동산 매각을 위해 올해 해외 로드쇼를 개최하고 연기금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서민생활 안정 관련 법률안은 △전통시장 정비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정비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 근로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하는 대부업자 38개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번호나 대부업체 연락처 등 필기재사항을 누락하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한도 증액’ 등 허위·과장 문구로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한 혐의로 대부업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12개사도 수사를...
외국인투자촉진법도 개정키로 했다. 특히 서해안과 제주도는 중국·중화권 자본을, 남해안은 일본·EU·중동권 자본을 중점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외투기업이 장기저리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주도의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영주권 제도를 지자체 수요를 감안해...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와 '신발전지역위원회'(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가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운영 된다.
앞으로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종합계획 심의, 국토 계획 조정 및 국토계획 평가 등 국토정책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바른 국토관 교육에 대한 내용도...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기존 부지도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국토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5대 광역시에 공장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22개 공장의 기존부지(160만㎡)를 재개발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3만7000명의 일자리가...
금호산업은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자만 지급해왔다.
연초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지방 공장을 가동하는 수준의 자금만 결제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금호산업이 이자를 지급했다고 해서 똑같이 할 수는 없다"며 "우선 회사를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기업어음(CP)을...
R&D 투자 연계에 있어)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경제정책과 관련해 "현재 2개 정도 계획하고 있다. 산업정책적으로 해야할 부문은 이미 발표한 중소ㆍ중견기업, R&D 촉진외에 인력과 지방의 문제가 있다"며 "한ㆍ중ㆍ일 분업구조 문제도 들어간다. 인력과 지방 문제를 다루는 정책을 올 하반기 목표로...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녹색벤처 창업 여건 확충 기반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분야의 신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한편 200개 이상 중소기업들이 그린파트너십 사업과 탄소파트너십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부산·대구·울산·대전·인천등 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방소재...
LED업계가 오는 2012년까지 총 4조원 이상의 설비투자와 함께 매년 500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전망이다.
정부도 LED 원천기술개발 및 조명제품 개발, 장비 개발 등 R&D에 2012년까지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1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LED사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