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호 1차관 "R&D 전력기획단 내달 본격 활동"

"법적 근거 마련해 기획단위치 확고히 하겠다"

"산업기술촉진법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획단(R&D)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단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관리자(MD)를 선정 중이고 내달 중순부터 본격 활동할 것입니다."

12일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4월 중순 삼성전자와 협의(퇴임절차)를 통해 황 단장을 임명하고 20일께 MD를 구성할 것"이라며 "전략기획단 멤버 구성과 출범은 4월말 예정, 본격 활동은 5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호 차관은 "기존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며 "국가전략기획단은 새로운 시스템을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부분적, 단계적으로 업무를 맡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R&D 개편방안 보고 당시 대통령도 언급했고, 다른 부처도 이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은 원천기술을 지원할 때 산업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차관은 "적어도 지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는 R&D 투자에서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며 "지경부 R&D 예산 4조4000억원, 교과부 4조3000억원, 국방부는 표면에 드러난 것은 6000억원이지만 무기개발 등 기밀예산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규모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지만 (세 부처 R&D 투자 연계에 있어)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경제정책과 관련해 "현재 2개 정도 계획하고 있다. 산업정책적으로 해야할 부문은 이미 발표한 중소ㆍ중견기업, R&D 촉진외에 인력과 지방의 문제가 있다"며 "한ㆍ중ㆍ일 분업구조 문제도 들어간다. 인력과 지방 문제를 다루는 정책을 올 하반기 목표로 만들고 있다. 성장잠재력 등 근본적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출연연 통폐합에 관련해"총론은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며 "소프트웨어인 예산, 인력은 재정부가 쥐고 있고, 하드웨어의 경우 출연연 소속 인원의 반발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지경부가 기득권을 모두 내놓은 '사즉생'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우리의 권한을 다 내놓고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1982~83년 산업정책을 기능 중심으로 바꿨을 때 상공부가 권한을 다 내놓았던 것과 마찬가지다"며 "그때 상공부가 권한, 규제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반도체 등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