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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은 아베노믹스 이전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섰지만, 엔화가 ‘지구 최후의 안전자산’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일본은행이 (이를 시장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단행하였다. 세 번째 화살인 ‘거시노동 시장의 개혁’은...
    2023-01-26 05:00
  •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부작용, 부채 대책까지 같이 내놓아야 한다”며 “한은이 출자를 담당한다면, 물가와 금리 안정을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역할을 두고는 당 정책위 내부에서 다양한 이견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계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건설사의 높은 분양가와 수요 예측 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대신 떠안는다는 점에서 도덕적...
    2023-01-18 14:48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비슷하게 미얀마에서 실시 됐던 새마을운동 사업은 농촌개발부의 지방 사무소 공무원을 활용하고 마을 간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며, 소득창출과 금융지원 등 경제 분야를 강조한다. 반면 수정된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정부는 민간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CCD 사업은...
    2023-01-13 05:00
  •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금리인상+대출규제 여파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금리인상+대출규제 여파
    황영웅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높아진 금리수준과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가 지속되면서 가계대출이 완만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올해도 역시 같은 이유로 가계대출 안정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12월 기준으로는 금리부담 등에 기타대출이 크게 줄어든 반면, 주담대는 안심전환대출 취급에 증가했다....
    2023-01-12 12:00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 부총리는 "그동안 디브레인 플러스와 e나라도움이 정부업무의 디지털화 및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며 "디브레인 플러스와 e나라도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선도하는 재정 정보 시스템으로서 e호조(지방재정 관리시스템), K-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 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통합재정정보 관리체계를...
    2023-01-06 15:00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은 보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일단 DSR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풀어놓고 상황을 보면서 장기적으로는 DSR 규제를 풀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준석: 은행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DSR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무소득자에게 무분별하게 대출해 주지 않는다. 정부에서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2023-01-04 18:04
  • 이재명 표 예산 ‘지역화폐’ 절반 수준…소상공인 “실망스러워”
    이재명 표 예산 ‘지역화폐’ 절반 수준…소상공인 “실망스러워”
    이상백 회장은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늘어야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은 매출도 늘리고 먹고살 수 있다”며 “예산을 줄이지만 말고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을 쏟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 정책과 함께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2022-12-24 11:00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또한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금지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규제 완화...
    2022-12-21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제4기 전자정부 추진위원회 출범 및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포상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최 23일(금) △행안부 차관 10:00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서울)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3:30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서 전달식(세종) 15:00 국군장병 위문(세종) △농식품부 차관...
    2022-12-18 09:11
  •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고,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해 산출한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D1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관리지표로 활용한다. 흔히 '나랏빚'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2022-12-15 10:4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가계부채 과잉으로 인한 소비 위축,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수출 둔화, 이에 따른 투자 부진 등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한국은행은 얼마 전에 2023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하였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위험 요인이 현재화되면서 경기를 심하게 압박할 것이다. 더욱이 대응할 정책수단도 충분치 못하다. 재정정책은 전 정부와...
    2022-12-13 05:00
  • 경기 불안·고금리에 주금공 역할 커졌지만…부담도 '가중'
    경기 불안·고금리에 주금공 역할 커졌지만…부담도 '가중'
    이미 주요 지방 건설사들은 부도 위험 우려에 공적 기관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 안정 방안 중 하나로 주금공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에 5조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에서 주금공의 유동화증권 지급보증 잔액은 145조9843억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내년 후반...
    2022-12-07 18:00
  •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이재명 대표, 조용한 '취임 100일' 성남시장·경기지사때와 달리 기자회견 없어 최고위서 "민생과 민주 변화의 씨앗 뿌려" 자평 사법리스크 등 현안에는 침묵…尹 정부 직격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고 자평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는 침묵했으며...
    2022-12-05 14:59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현재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 원을 떼어내 대학 등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하나의 방안일 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2022-11-29 05:00
  • '슬슬 중국 투자 해볼까'...시장 재진입 엿보는 글로벌 큰손들
    '슬슬 중국 투자 해볼까'...시장 재진입 엿보는 글로벌 큰손들
    특히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불확실성 커지고 있다는 점과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2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 요소로 꼽힌다. 모건스탠리는 투자자들의 방향 전환에 있어 내년 봄이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사이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 수 있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2022-11-25 14:37
  • 美 ‘면책특권’ 인정에 빈 살만 화답하나...“OPEC+, 유가 하락에도 증산 검토”
    美 ‘면책특권’ 인정에 빈 살만 화답하나...“OPEC+, 유가 하락에도 증산 검토”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피고인 빈 살만은 외국 정부의 현직 수반으로, 국가 원수에게 부여되는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는 것이 행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면책 특권 인정은 바이든 정부가 빈 살만 왕세자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그동안의 강경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선 것이다. 바이든은 빈 살만 왕세자를 국제사회의 ‘왕따’로...
    2022-11-22 13:58
  • "부동산 규제 해제 방향은 긍정적…해제 폭은 더 확대 해야"
    "부동산 규제 해제 방향은 긍정적…해제 폭은 더 확대 해야"
    10일 정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했다. 앞서 6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를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하면서,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등 4곳만 남게 됐다.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한 거래 활성화는 단기간내에는...
    2022-11-10 11:09
  • 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규제지역 해제 시 LTV·DTI 등 완화일각에선 노·도·강 해제 가능성도“안산 단원구, 화성 동탄2지구 등 경기 일부 지역만 완화할 수도” 내달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소식에 수도권·세종시 등 규제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외곽과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세종도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2022-10-31 15:39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내년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PF 부실 대비해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내년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PF 부실 대비해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PF 등 저금리 시대에 누증된 취약성이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비은행업권은 취약계층과 자영업 다중채무자, 지방 건설사업장 등의 부실이 우려된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2022-10-26 09:53
  • “채권시장 급한불은 껐다…진정안되면 자산매입기구 가동시켜야”
    “채권시장 급한불은 껐다…진정안되면 자산매입기구 가동시켜야”
    이어 “지자체 보증채무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금번 사태의 단초가 되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해소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부상 드러나지 않았던 부동산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이번 지원매입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대책의 실효성을 의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기존의 대책들이...
    2022-10-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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