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안·고금리에 주금공 역할 커졌지만…부담도 '가중'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불안한 경제 상황속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보증잔액 급증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주신보 보증잔액은 122조9172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 83조 4367억 원 보다 47.5%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102조4616억 원)와 비교해서는 19% 늘었다.

주신보는 일반 서민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구입할 때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설치된 기금이다.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주금공에 대한 정책 지원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자금 운용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보증 대위변제액과 보증사고액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주택보증 대위변제액과 보증사고액은 2462억 원, 3800억 원 씩으로, 2020년 말 수준을 벌써 넘어선 상황이다. 작년 말 기준 주택보증 대위변제액과 보증사고액은 각각 2286억 원, 3629억 원 씩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충당부채 잔액도 3303억 원 수준으로 늘었다. 주금공 측은 "충당금 설정에 따른 비용은 대출채권 이자수익 등으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다. 주신보는 개인보증과 사업자보증으로 나눠 주택 관련 보증을 지원하는데 사업자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이나 PF 방식으로 받는 대출,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대해 지원된다.

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사업자 보증 잔액은 8조 97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이면 10조 원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사업자 보증 신규 공급액은 매년 증가하면서 △2019년 3조 6354억 원 △2020년 4조 2291억 원 △2021년 5조 1370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추세라면 지난해 세운 사상 최대 공급 규모를 넘어서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이미 주요 지방 건설사들은 부도 위험 우려에 공적 기관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 안정 방안 중 하나로 주금공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에 5조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에서 주금공의 유동화증권 지급보증 잔액은 145조9843억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내년 후반 시장이 안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