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단지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특히,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다른...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이 국내 최대 2차전지 생산 거점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청주를 2차 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앞으로) 4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도록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전력 공급 같은 기반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하겠다. 배터리 아카데미를 운영, 2차...
국가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조성된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필두로 지자체ㆍ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사업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최 부총리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추진하는 1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문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면 집값 등락과 무관하게 재산세 부담이 추가로 61%나 늘어나게 된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은퇴자에게는 가혹한 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현 정부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처음 열렸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처음 열렸다.
23차 민생 토론회…기초단체 주제로 열긴 ‘처음’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방문한 첨단산업 단지에서 수출과 달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내수 부문의 적기 보강을 위해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이달 8일, 22일 각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천안‧아산...
유아 초희귀 질환 MLD 치료제 ‘렌멜디’ 도매가 발표단 한 번 치료해도 낫지만 초고가에 논란“질환 근원 해결” vs “건보 재정 부담”
영유아의 사지마비를 일으키는 초희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제 약값이 425만 달러(약 56억 원)로 책정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등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에 윤 대통령은 "학교와 교육청, 지방·중앙 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모두가 협력해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재능 기부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정책 지원,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곳에서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도 참관했다. 먼저 전래놀이 교실에서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 공장의 물이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키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시는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입부와 동백방향...
지방 소규모 의대(미니의대)에도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 최우선적으로 증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나머지 비수도권 의대는 총 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임 교수는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은행 영업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며 “현재 시혜적인 상생금융을 중소기업과 은행이 동반성장하는 개념으로 재정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및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은행의 상생금융...
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89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와 대부료 수입을 확충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유재산 관리에 지자체별 편차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대학은 소수의 지방 거점대학을 제외하면 퇴출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지나치게 형평을 강조하여 사교육 시장을 억제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세계적 대학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수월성 교육이 필수적이고 정부의 지원은 대학에 집중되어야 한다.
실제로 내수에 편중된 의대, 법대 등으로의 쏠림 현상은...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의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세대와 머리를 맞대 청년...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올해 성장률이 다시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대부분 애널리스트 견해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곤혹스러운 것은 리 총리가 가계 소비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야심 차게 목표만 발표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