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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세번째로 비율이 높은 국세청 출신(5명·12.2%) 가운데는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김앤장 고문)이 현대오토에버와 효성첨단소재 신규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세무법인 티앤피 대표)은 신세계푸드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5명, 금융위원회 출신 3명,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출신은 각 2명...
    2024-03-05 09:43
  •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는 구상과 관련 윤 대통령은 "1000억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고품격 생태탐방 코스와 편의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대구 동성로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국립뮤지컬컴플렉스·국립근대미술관 건립 등도 추진한다. 동성로 관광특구...
    2024-03-04 15:46
  • 중국 중산층이 5억 명이나?…中 관영 매체 보도에 의문 이어져
    중국 중산층이 5억 명이나?…中 관영 매체 보도에 의문 이어져
    SCMP는 "해당 기사 작성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공산당 중앙재정경제위원회와 연결되는 점에 비춰볼 때 중국 공산당의 의지가 담긴 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재정경제위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휘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를 두고 중국에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2024-03-04 11:16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5000호에 대한...
    2024-03-03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동대문 DDP)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5일(화) △2024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15:00 국무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공공기관...
    2024-03-03 08:23
  • 양회 앞두고 반등한 중국 증시…증권가 “中 부양책 우호적”
    양회 앞두고 반등한 중국 증시…증권가 “中 부양책 우호적”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양회에서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전년(3.8%)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특별국채 발행을 시사한다면 서프라이즈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라며 “다수 지방정부가 각자만의 양회를 통해서 3대 부동산 사업계획을 발표한 만큼 중앙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강조하는지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김경환 하나증권...
    2024-03-02 05:00
  • 기재부 "상반기 SOC 신속 집행…이달 말부터 본격화"
    기재부 "상반기 SOC 신속 집행…이달 말부터 본격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연초 건설경기 부진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집행과 함께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 그리고 지자체...
    2024-02-29 16:14
  • '기준금리 파급효과'가 뭐지?…국민 경제이해 점수 '58점'
    '기준금리 파급효과'가 뭐지?…국민 경제이해 점수 '58점'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2023년 전국민 경제이해력'(Economic Literacy)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58.7점 나타났다. 2021년 조사 때보다는 2.4점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총 20문항의 질문지를 통한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항별 정답률을 보면, '기준금리 파급효과' 항목이 35.3%로 가장...
    2024-02-29 11:46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등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6년 21조4000억 원 등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36조6000억 원, 2021년...
    2024-02-28 13:30
  • 새학기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학습지원튜터 배치해 맞춤형 지도”
    새학기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학습지원튜터 배치해 맞춤형 지도”
    채움학기와 학습도약 계절학기 프로그램 운영은 5월 중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지방교육재정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기초학력 지원에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학생 성장의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기초학력 보장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12:00
  •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을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2024-02-28 11:34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교육부는 시범지역 한 곳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돌봄 문제 해결이나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하면서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별 특례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계획을 구체화시킬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2024-02-28 11:00
  • “중국 증시, 양회 실망감보다 서프라이즈에 더 반응할 것…경제 성장률 목표치 주목”
    “중국 증시, 양회 실망감보다 서프라이즈에 더 반응할 것…경제 성장률 목표치 주목”
    GDP 성장률 목표는 올해에도 +5%로 제시할 것을 예상한다”며 “정책 강도의 변화는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치와 인프라 투자 용도인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한도 증가 여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다수 지방정부가 각자만의 양회를 통해 3대 부동산 사업 계획을 발표한 만큼 중앙정부가 PSL 정책, 화이트리스트 제도 등을 통해 부동산...
    2024-02-28 10:06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이제는 각각 '미래인구·교육세', '미래인구·교육교부금'으로 확 바꿔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신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논의하며 촉구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는 데에 국가가 꼼꼼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대표해...
    2024-02-28 05:00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까지 완료되면 2023년 세법 개정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2024-02-27 15:00
  • “중국 증시, 기술적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 유효…양회 정책 서프라이즈 가능성 낮아”
    “중국 증시, 기술적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 유효…양회 정책 서프라이즈 가능성 낮아”
    금융시장은 3월 중국 양회를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지방정부 재정부족과 부채위험이 공존해 3월 양회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이 출시될 가능성은 작다. 중국 정책당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시그널을 강화하는 카드를 선택한다면 적극적인 통화 완화, 재정 적자 확대, 친시장 정책 등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 부동산 침체는 장기화 국면이 이어질...
    2024-02-27 10:43
  • 한동훈, 원주 시장서 민원 청취…"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등 검토"
    한동훈, 원주 시장서 민원 청취…"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등 검토"
    그러자 한 위원장은 “충분히 말이 되는 얘기”라며 동행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꼭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니 잘 좀 만들어달라. 전문가이시지 않나”라고 말했다. 안철주 남부시장 회장은 “저희 상가가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화재나 전기, 관리자분들이 지원금을 받는다. 그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그런데 어떤 시장은 그게 충당되고 어떤 시장은...
    2024-02-26 16:50
  •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재정 지원과 신속 인허가를 통해 내년부터 태안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충남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외국 첨단기술 기업이 우리 기업과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 열기 힘들다. 좋은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2024-02-26 15:32
  •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 김성범 해양정책관 승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 김성범 해양정책관 승진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 해양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항만국장, 장관정책보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국제기구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추가기금 총회 의장을 2011년부터 11년 동안 연임할 정도로 업무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인정받고 있다.
    2024-02-26 10:22
  •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B노선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용산~상봉 구간이 내달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착공에 들어가고 민자구간은 이달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 등을 거쳐 전 구간이 상반기에 착공한다.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 이후 2028년 개통을 위해 격주 단위로 공정을 관리하고 있다. 또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B노선...
    2024-02-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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