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인천에 이어...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사학구조개선법’ 두고 “대학 퇴로 열어주자” vs “비리사학 ‘먹튀’ 우려”
앞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경영위기 대학에는 정부 지원금을 끊는...
임희성 대교연 연구원은 “인력충원, 라이즈센터 개소 및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비용을 모두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2025년 이후 (라이즈 체계가) 본격 도입되면 전담조직과 라이즈센터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사업관리 비용 등 운영 예산 또한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뉴욕 연은의 윌버트 반 데르 클라우 경제연구자문은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특히 젊은 층과 저소득 가구의 재정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18~29세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9.65%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고 30대 연체율도 8.73%에 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개된 학자금...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예산실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주요 과제별(Agenda) 현장을 찾는 현장 다이브(DIVE)에 나선다.
다이브(DIVE)는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 가치 제고(Value),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한다는 의미로 알파벳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개최…2시간 가까이 정책 토론최상목 "성장ㆍ분배ㆍ경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현 필요"이창용 "유휴노동력 활용 제고ㆍ수도권 집중 완화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제공,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교육부·산업부·문체부·국토부)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회...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하고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지방 정부가 관심을 갖고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선생님과 지역사회, 학무모 등 많은 분의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은 "자원봉사와 재능 기부를 통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라며 "시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시키고 늘봄지원실 전담체제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겠다는 교육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방공무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학기 모든...
이어 그는 “지방 대학병원에서 한창 일을 할 시기인 젊은 교수들이 약속이나 한 듯 다 그만두고 있다”라며 “강원도는 아무것도 없고, 충북과 충남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병원에서 봐야 할 중증 환자가 아동병원으로 찾아오기 일쑤다. 최 회장에 따르면 아동병원에서 치료를 담당할 수 없는 환자들이 최종 치료가 가능한 상급 의료기관을...
여기에 정책의제를 지역 균형발전, 미디어 역할 재정립까지 확장했다. 기존에 발표·추진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평가해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상임위원, 민간위원 사퇴도 김 부위원장과 연관 짓기 어려운 문제다. 홍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민간위원 사퇴에는 저고위 논의구조와 역할·기능, 다른 기구...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전년 대비 6%↑…독일 증가율 13% 달해 “각국 국가 재정 지원 노력 턱없이 부족”“부담 여성에 편중돼…사회 전체 손해”“女 노동참여율 男 동일 시 글로벌 GDP 10%↑ 기대”
전 세계적으로 어린 자녀를 위한 보육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이를 감당하기 위한 부담이 주로 여성에 편중되는 구조임에 따라 사회 전체가...
저출생이라고 하면 지방 가임여성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드는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이다. 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인구정책이란 큰 틀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 모두 포함되지만, 기관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Q. 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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