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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개소 △KDI 경제동향(2023.5)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0 전기차 산업 현장방분(울산)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05-07 08:58
  • 삼성전자·현대차 등 7개 기업 통근버스, 수소버스로 바꾼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7개 기업 통근버스, 수소버스로 바꾼다
    환경부는 4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7개 기업과 12개 지방자치단체, 7개 운수사와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참여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포스코 이앤씨 △SK실트론 △현대자동차 △SK E&S이며, 지자체는 △서울 △인천 △부산 △경기 △충북 △경북 △성남 △평택 △이천 △청주 △포항 △구미 등이다....
    2023-05-04 14:00
  • 국토연 “청년 지역창업 지원 위한 재정 지원·부처 협업 필요”
    국토연 “청년 지역창업 지원 위한 재정 지원·부처 협업 필요”
    이에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 지역창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재정지원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청년 지역창업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 로컬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칭)’ 등 제도적 기반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 예비 창업부터 도약 단계까지 지원을 늘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2023-05-03 09:52
  • ‘원자력안전교부세’ 불씨 살린 與 …“원전 인근 지역 재정지원 필요”
    ‘원자력안전교부세’ 불씨 살린 與 …“원전 인근 지역 재정지원 필요”
    2일 국회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토론회’ 개최원전동맹 “정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예산 지원해야 하지만 미흡”이현정 행안부 과장 “국가재정 어려워…다양한 이해관계 존재”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방사능 방재업무가 지방으로 위임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2023-05-02 16:27
  •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국회 기획재정·운영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택시와 택시승강장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2023-05-01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2023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부총리 08:00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오크우드), 11:00 ADB 연차총회 한국세미나의 날(송도 컨벤시아), 14:00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쉐라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3-04-30 09:20
  • 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 80% 의무 생산
    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 80% 의무 생산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2023-04-27 12:44
  • 국토부,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올해 선도사업 2개소 이상 선정"
    국토부,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올해 선도사업 2개소 이상 선정"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업이 원하는 곳을 개발하도록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과 연계한 소규모 개발도 허용한다. 또...
    2023-04-27 11:00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통계를 파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의 전체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2011년 관련 조례 제정·운영이 의무화된 지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전체, 지자체별 예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종전에는 주민들이 사업공모...
    2023-04-27 05:00
  • 尹, 국빈방미 이틀 만에 44억불 투자유치…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주재도
    尹, 국빈방미 이틀 만에 44억불 투자유치…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주재도
    대통령실은 “전날 넷플릭스 투자 25억 달러에 이어 이틀 만에 총 44억 달러 투자를 유치한 세일즈 외교”라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협업은 이날 투자 유치를 결정한 에어프로덕츠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을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도...
    2023-04-26 02:00
  • [마감 후] 한 달 새 또 뭉친 재계 총수들
    [마감 후] 한 달 새 또 뭉친 재계 총수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 달러(약 69조8275억 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담은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97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였다. 미...
    2023-04-25 17:12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정부가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의료기관에 재정지원을 몰아준다. 의료기관 내 인력난을 해소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간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방향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3-04-25 14:30
  •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어명소 국토부 차관은 “그동안 철도분야에서 민간의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며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정부 재정분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4 15:00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노조 중 36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기타 노조는 각각...
    2023-04-20 13:46
  • 국토부, "전남·부산·인천 등 3곳 노후거점산업단지로 경쟁력 높인다"
    국토부, "전남·부산·인천 등 3곳 노후거점산업단지로 경쟁력 높인다"
    사업지구는 국토부의 재생사업, 산업부의 스마트그린사업 등 8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으로 선정되면 재정 및 행정적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의 경우 광양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율촌제1일반산단, 순천일반산단, 해룡일반산단을 연계한다. 저탄소 공정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다시 도약하는 미래 철강 산업단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온실가스...
    2023-04-20 06:00
  •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지방대학들이 생존 여부가 달린 글로컬대학 사업을 따내기 위해 ‘통폐합’이라는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섰다. 18일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6월 예비지정을 거쳐 9월 말 10곳을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율적으로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 대학 30곳에는 2026년까지 5년간 1000억 원 등 총 3조 원 등을 투입하며 지역대학 지원에...
    2023-04-18 14:35
  • “부산엑스포 준비 완벽”…대통령실, BIE 실사 승전보
    “부산엑스포 준비 완벽”…대통령실, BIE 실사 승전보
    중앙·지방정부 협력에 관해선 “6일 윤 대통령 중심으로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는 사실, 전국 시도지사가 일제히 부산엑스포를 지지하고 자기영역처럼 환영한다는 발표문을 낸 것을 보며 완벽한 협업을 확신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 정도에 대해선 “20년 넘게 실사 활동을 했다는 분이 이렇게 국민의 높은 참여와 열망을 확인한 적이...
    2023-04-17 11: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기획재정부, OECD와 최신동향 및 노하우 공유 등 공공기관 정책협력 강화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023-04-16 09:02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기초연금(+4000억 원)·부모급여(+4000억 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 원) 등으로 예산 지출이 3조9000억 원 늘었지만 기금 지출이 코로나19 한시 지원 종료로 10조4000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2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9조5000억 원...
    2023-04-13 10:00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1999년 예타 시행된 후 24년 만내년 총선 위한 포퓰리즘 비판도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2023-04-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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