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협의회,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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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회혁신 추진단' 발족…기반조성팀 등 5개팀 구성

추진단은 행안부 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뿐 아니라 지방 내 사회혁신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도 파견받아 보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추진단과 함께 사회혁신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할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도 꾸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면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2017-09-07 09:33
고용 효과 높은 정부사업, 예산 먼저 받는다

이에 매년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단위 일자리 전담부서를 통해 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을 점검해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중앙부처 사업을 조정 운영하는 등 자체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2017-08-08 19:26
[이슈&인물] 원희룡 “제주,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로 적격… 전기차, 새 역사 써”

예컨대 카지노 세금은 국가 수준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세금은 면제해 주면서 제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재정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재정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전반적인 지방분권의 내용에 관해 제2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협의회 간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제주는 더 높은 단계에서 더 특별한 역할을 할...

2017-08-04 11:03
[한국여성인물사전] 154. 은천옹주(銀川翁主)

기이하고 언어가 비범하여 보는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은 진짜 왕자(王子)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반란 혐의로 1375년 처형되었다. 은천옹주의 사례는 고려시대 여성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국력을 키워 원과 저항하려 했던 고려 왕실의 대응과 거기에 일조했던 여성의 활동을 볼 수 있다. 공동기획: 이투데이, (사)역사 여성 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2017-07-14 10:16
[한국여성인물사전] 103. 정정화(鄭靖和)

한 독립운동가 가족의 일원으로, 넓게는 임정 관련 요인들과 가족, 나아가 임정의 일원으로 항일투쟁 독립을 위해 자신을 불살랐다. 1991년 귀천하기까지 그의 투철한 애족·애국정신은 자녀와 후손, 후배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어 새겨지고 이어지고 있다 하겠다. 198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공동기획: 이투데이, (사)역사 여성 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2017-04-27 10:15
기재부 “지자체, 내년 예산 4대 핵심분야 집중 편성” 요청

기재부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ㆍ도와 ‘2017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2009년부터 개최된 행사로 매년 본격적인 예산편성 전에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재정운영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17개 전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기재부 예산실장 등 총...

2017-04-26 15:24
감사원, 공무원 비위 행위에 관대한 지자체 '무더기' 적발

이들 지자체는 2013년∼2016년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등 3개 단체에 1억9천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공공기관에만 기부·보조금이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

2017-03-30 15:46
김기동 광진구청장 “자양동·광장동·능동로 등 도시개발에 올인… 동부서울 랜드마크 조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안별로 협력하는 생산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분야는 교육청이나 학교에만 맡겨왔던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해 장학사, 교사, 경찰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를 매월 개최해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지성‧감성‧인성이 융합된 광진교육의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협치를 얘기하면서 지방자...

2017-03-07 09:05
최순실 국정혼란 틈타 마구잡이 물가 인상… 서민들 힘겨운 겨울나기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누리당과 가진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설을 대비해서 정부는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상하수도를 포함한 일부 지방 공공요금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를 가동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1-17 10:24
유일호 부총리 “경제ㆍ재정 운영에 만전지책 다할 것”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과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정책기조 변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며 "국내적으로는 소비ㆍ건설 투자 둔화 등 경기 위축으로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2016-12-27 15:34
행자부, 자유총연맹ㆍ새마을운동 예산…최대 절반 이상 삭감

이 관계자는 이어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 공공건물의 내진보강은 국고가 아닌 지방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처 내년 전체 예산은 3조3266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373억원 증액됐다. 이는 올해 예산안보다 1153억원 늘어난 것이다.

2016-12-05 14:34
유일호 “내년 예산안 기한내 처리돼야...재정건전화법, 이달 중 국회 제출”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4분기에도 2016년 예산 및 추경의 집행률 제고와 지자체 추경 확대 등 재정보강을 하겠다”며 “중앙‧지방‧교육재정의 금년 예산집행 목표를 3조2000억 원 더 높여 연말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글로벌...

2016-10-20 11:46
유일호 "국제행사 재정에 큰 부담…총 사업비 관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현재 국제행사는 경쟁적인 행사유치, 행사의 대형화, 사업계획 승인 후 추가 국비지원 요구 사례 등으로 정부 재정에 큰...

2016-09-07 14:44
‘순수 경기보강용’ 추경 최대 5.6조… 금융위기 이후 최대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고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한 뒤 나머지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와...

2016-07-14 11:04
당정청, ‘추경안’ 7월말 이전까지 국회통과 공감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므로 별도의 추가편성 없이도 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 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은 정책이 시행된 만큼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016-07-07 17:57
새 교문수석에 임명된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은?

김 신임 수석은 성심여대(현 가톨릭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가톨릭대 교무처 처장, 학생선발본부장과 학부모교육선진화사업단 단장으로 일했다. 1997년에는 내무부 지방재정발전기획단 연구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2011년 2월 가톨릭대 교학부총장이 됐고, 2013년 11월에는 전국대학교부총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2016-06-08 11:18
내년 예산안 심의 스타트…나라살림 허리띠 졸라맨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예산을 줄인다기보다 효율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지출 내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42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9000억원 늘어나는 등 세수진도율이...

2016-06-02 08:34
정부, 부처별 통신망 ‘국가융합망’으로 개편…10년간 5000억원 절감

그는 지방재정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가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 자치단체도 지속적인 지출효율화와 함께, 자치단체간 재원 조정시에...

2016-05-26 15:51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등 특별법 마련 공개 토론”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역시 “중앙ㆍ지방, 공기업, 사회보장부문 등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특별법 도입 필요하다”며 “특별법 도입 취지와 원칙 수립을 위해 ‘재정전략협의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존 예산제도와의 정합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2016-05-20 10:30
기재부, 12일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지자체 현안사업 의견 교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담당자가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시ㆍ도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시ㆍ도에서 부시장ㆍ부지사, 사업 담당 실ㆍ국장...

2016-05-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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