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021년 7월 폭염이나 한파 등 자연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단으로 인한 임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보다 앞선 2020년...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
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번 신청에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질병관리청,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공유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 동물보호소를 소독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km 내 지역에 있는 동물 사육시설에 대해 예찰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양이를 통해 사람으로 AI전파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그럴 가능성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은 최소 한 곳 지방자치단체가 중국과의 더 많은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밀착은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저장화유코발트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초 합작 투자에 합의했으며, SK온은 3월 중국 기업과 전구체 공장 건설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6월 중국...
폭염·국지성 호우에…지자체마다 대비책 총력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서울시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및 폭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폭염 대책으로는 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호 활동을 펼치고, 폭우 대책으로는 침수 예·경보제, 방재시설 가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세종컨벤션센터)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 선정 결과 발표 및 사용 권장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
3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4분 37초만에 위험성평가 기초를 다진다
◇보건복지부
7월 31일(월)
△복지부 장관 15:00 서울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서울)
△복지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교육부·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쟁점 논의'라는 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국가 재정 투입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해소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중장기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시·도별로 지원기준이 다르다. 일부 지역에선 난임부부가 과도한 시술비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기존대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전국 지자체와 협의해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냉동난자를 활용해 임신을...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경영상 피해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앰뷸런스맨을...
각 주(州)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고, 연방 기준보다 높은 기준이 실적용되기 때문이죠. 미국은 중앙정부가 정한 연방 최저임금과 각 주가 정한 주별 최저임금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한화 약 9600원)입니다. 노동자의 나이나 거주지·학력 등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교육청은 노조 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적용 대상이라며 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에 명시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28조1항 단서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일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소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지침을 위반한 불법·편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연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의심 사례 신고를 받은 후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 상황을 알렸다.
서울시는 해당 동물보호소에 대한 출입을 통제했다. 검역본부는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학생에게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거나 만기 이후 목돈을 다른 정책상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중요성에 공감하고,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자체적인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등에서는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8, 도9, 자치구74, 시·군 152)를 대상으로 7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7개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추진실적, 정책 협업 실적, 취약계층 대상 지원실적 등이다.
인천시는 정부정책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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