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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집중 단속은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관리선(373척) 참여를 통한 민간 자율감시감독 기능 강화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2023-09-26 11:00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대폭 확대 계획을 밝힌 후 그동안 산업 현장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2023-09-25 14:30
  •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기존에는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에 대해 취업상 불이익을 적용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 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있는 경우, 이후 무죄나 무혐의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인력에 대한...
    2023-09-25 14:07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숙원사업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관행도 적발됐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충우 여주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국책사업인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협의를 중단시킨 후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 숙원사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허가...
    2023-09-25 14:00
  • 장례문화 양지로 이끄는 MZ세대…장례지도사 절반이 젊은층 [해피엔딩 장례]
    장례문화 양지로 이끄는 MZ세대…장례지도사 절반이 젊은층 [해피엔딩 장례]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교육단체에서 300시간 교육을 이수하거나 장례지도 전공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격요건이 다소 엄격함에도 장례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청년들이 장례시도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장 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에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조금 더...
    2023-09-25 07:00
  • [뉴테크로 위기탈출] 효성, 신소재로 글로벌 시장 공략
    [뉴테크로 위기탈출] 효성, 신소재로 글로벌 시장 공략
    효성티앤씨는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regen®)’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원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친환경 패션 브랜드와 함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자체기술로 개발 및 상업화에 성공한 ‘탄소섬유’라는 신소재에 투자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효성은 2028년까지 1조...
    2023-09-25 06:00
  • 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와 관련해 김 차관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추가 한도 부여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민생ㆍ경제활력 지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2023-09-22 16:30
  •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IR)'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펀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발굴해 그 수익을 지역사회·주민에게 환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여러분들도 창의적인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2023-09-22 14:30
  •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이뤄졌다.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이 진행됐다. 수사의뢰 65건에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2023-09-22 06:00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2023-09-21 14:05
  • 앞으로 매장유산 유존지역 개발시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앞으로 매장유산 유존지역 개발시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매장유산 지표조사 실시한 지역에 한해 권한 위임 앞으로 땅속에 매장된 유산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건설가사 개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문화재청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된다. 20일 문화재청은 하루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에 따라 9월 말부터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개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 협의나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2023-09-20 10:04
  • 김정은, 5박 6일 러 방문 일정 마치고 귀로
    김정은, 5박 6일 러 방문 일정 마치고 귀로
    한편 러시아 타스통신은 “김 위원장이 방러 기간 현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폭용 드론 5대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정찰 드론 ‘게란-25’ 1대를 선물로 받았다”며 “아울러 연해주 주지사는 김 위원장에게 방탄복 세트와 열화상 카메라로 감지할 수 없는 특수의류를 선물로 줬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김 위원장의 첫 해외...
    2023-09-17 18:08
  • 최태원 회장 "기후 위기ㆍ저출산 등 사회문제, 연결과 협력으로 풀자"
    최태원 회장 "기후 위기ㆍ저출산 등 사회문제, 연결과 협력으로 풀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첫 ‘SV(사회적가치) 리더스 서밋’의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청소년 문제, 저출산 등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소셜벤처∙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NPO) 등 각 섹터가 통합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2023-09-17 14:23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건 아닌지’란 국민 불안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올해 2월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어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2023-09-16 10:10
  •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5일 “다가구 주택 동·호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 중으로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다가구 주택의 상세주소 정보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2023-09-15 14:20
  • 최태원 회장 주도 SOVAC 개막…회적기업 투자유치ㆍ판로확보 ‘성과’
    최태원 회장 주도 SOVAC 개막…회적기업 투자유치ㆍ판로확보 ‘성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참여를 확대해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 등이 직면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날 세션은 △기후위기와 신사업 기회 △사회적기업 상품 유통전략 △로컬 활성화 방안 등 총 16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주관한 사회적가치 성과비례보상...
    2023-09-15 12:39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이어 "지방자치단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5~10월)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 등 일부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순간도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9-15 08:51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자유 특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교육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지역에서는 중·고교의 공교육이 한층 탄탄해지고 지방대 또한 과거의 지역...
    2023-09-14 17:38
  •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설비 주변 지역 상생 방안 마련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설비 주변 지역 상생 방안 마련
    한전과 삼성전자는 전력망 적기 보강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지역 주민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전력 설비 주변 지역의 환경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태옥 한전 전력그리드 부사장은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기반의 전력 공급망을 차질...
    2023-09-12 16:10
  •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92개 지차체가 기부를 받은 건수는 총 10만4860건, 기부액은 133억 1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고향기부제는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첫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2023-09-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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