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발생농장 사육 소 살처분, 이동통제, 검사·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기관, 지자체에는 방역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축산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기구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투데이피엔씨, 블록오디세이, 씨유박스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한노인회 시니어정보화사업단 공동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1년부터 추진해온 ‘스마트 경로당 사업’의 단일 표준안을 마련, 전국 6만8000여개 경로당에 정보화 기기와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보급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단은 스마트 경로당 표준안을 통해 노년층이 키오스크 환경에...
글로컬 스타트업 특화보증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팀 스타트업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업무협약이 체결된 지자체로부터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추천받아 지원하는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 기반의 보증상품이다.
지금까지 광주시,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연내 나머지 5대 광역지자체까지 공동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스마트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와 협의 중인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사업(경기도시공사), 용인 중앙시장·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용인시), 용인 중앙공원 택지개발사업(LH) 등이 사업...
‘배출물질 규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자문업부터 지자체와의 행정소송까지 수행“악성 민원은 되레 민사소송 피소될 수 있어”“환경 관련 기업, 법적 리스크 많아담당자 아니어도 모두 논의 참여”
“대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다른 로펌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수도권 지역 한 지방자치단체는 아스콘 기업 A 사와 레미콘 기업 B 사에 ‘공장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공장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관내 주민들이 아스콘‧레미콘 공장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대기배출가스 등을 트집 잡아 사실상 가동을 막았지만,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방어한 행정소송에서...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해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점검해야 한다.
이 규정엔 점검 횟수도 명시돼 있는데 예컨대 연간 200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수·일반·중점 등 3개 관리 등급에 따라 해마다 2~4차례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지난해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 공공기관 등은 축산업과 관련해 축산농장 허가·등록, 농업경영체 정보, 방역 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20년 축평원이 구축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은 이같이 흩어져 있던 축산정보 데이터를 하나로 모았다.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의 새올행정시스템, 방역본부의 FAHM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녹색인증제도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금융기관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인증 제품과 기업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15%에 불과할 정도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다각화하고 정부 역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질병관리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별 비만율(자가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자가보고 비만율은 조사 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본인의 체중과 신장을 보고받아 산출한 비만율이다. 질병청은 258개 시·군·구의 19세 이상 성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성인 비만율은 32.5%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재활용 분리배출 관리에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군·자치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분리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섞어 버리는 등 ‘분리배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차 위반 시...
구는 질 좋은 새우젓 공급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아 새우젓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판매업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우젓뿐만 아니라 질 좋은 농·특산물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20개 장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 고창군, 경북 예천군, 전남 신안군, 충남 청양군, 경남 남해군 등 마포구와 결연을 맺은 지역 특산물을 만날 수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거래 업체 직원과 공모하는 등 방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단체 대표 등을 수사 의뢰하고 교부금을 받는 등 후속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 중 95%(85개)가 지방이다. 2022년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20~29세)의 순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6만4000명이 증가한 것에 반해, 영남권(4만1000명), 호남권(1만8000명), 중부권(2000명)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신입생 미충원율을 살펴보면 수도권 일반 4년제 대학은 1만여 명(5.3%)인 것에...
이들은 단체장을 지낸 지역구를 중심으로 출마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 전 구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 현장에서 성숙된 인적 자원들이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현재까지 41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본격적으로 (단체 출범을) 논의한 것은 2달 전부터"라고 말했다. 이어 "당 현역과 경쟁할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앱코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한 공공 태블릿 지원 사업에서 충전 보관함 공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끝냈다.
앱코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이 태블릿PC의 사용이 일상화됐다"라며 "정부의 초중고 도입 시범사업이 2020년 코로나로 늦어지다가 엔데믹 후 전면 등교가 재개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앞서 정부는 광역단체별로 빈 일자리 규모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빈 일자리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뒤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계했다.
가령 전국에서 빈 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에 대해선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은 지역 내...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사업 품질을 향상하고, 도시숲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 결과, 최우수에는 경북도(경북도청 신도시 천년숲)와 대구 동구청(각산동 경안로 가로수길), 충남 금산(금성농공단지 차단숲)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기존 보호수, 소나무, 참나무숲을 잘 보전하면서 신규 식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