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육아 휴직자에 지급한 장려금 환수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서 취소했다. 지자체가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 내린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30일 "지자체가 육아 휴직자에 육아휴직 급여 외,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12월 5일 경기 용인특례시를 찾아 기후변화 위기대응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특별 강연한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반 총장은 특강을 마친 후 강연에 참석한 청중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참석하는 청소년들은 진로 등에 대해 반 전 총장의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리는 ‘2023...
이번 행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 분야의 자살예방실무자와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가한다.
2023 자살예방 콘퍼런스는 자살예방 기조강연, 세션1, 세션2, ASSIP 워크숍, 인문학 특강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 시간에는 이두리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이 ‘자살동향분석과...
또 “청와대 비서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행정관실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에 첩보서를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오 시장이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회동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메가시티 논의를 확장해 객관적·분석적 연구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신 시장과 회동을 갖고 “이달 초부터 김포, 구리, 고양시장님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과천시장 만나게 돼 메가시티 서울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에 추진할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국민의 대금납입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일반국민(3000만 원 이상)의 경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지자체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열린 자리에는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해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최 회장은 지난 9월 자신이 주도해 처음으로 열린 SOVAC 2023 ‘SV(사회적가치) 리더스 서밋’에서도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청소년 문제, 저출산 등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소셜벤처∙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NPO) 등 각 섹터가 통합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SK와 서울시는 최근 수년간...
여기에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받으면 가격대는 두 트림 모두 4000만 원대로 내려간다. 올해 기준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는다고 가정하면 코어 트림 4330만 원, 울트라 트림 4900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액 지원 대상은 5700만 원 미만 차량이다.
요아킴 헤르만손 볼보자동차 EX30 상품개발 리더는...
부연구위원은 "행정구역은 생활권 변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정도의 적정 규모가 아니라는 점들로 인해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행정 협력에 관련된 기구에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설립 촉진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식점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98곳과 세종·제주 등 100개 지역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시범 도입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한다. 최대 고용 인원은 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사업장 2명으로 제한한다. 고용부는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경기 파주시 배추, 경북 의성군 마늘, 충북 괴산군 고춧가루 등 전국 각지 재료로 김치 담그며 '국민 대통합'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킨텍스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현장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전국 17개 시도 행사에 참여한 2500명까지 합하면 약...
환경부, 17개 광역지자체 대상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세종 74.3%가 만족·매우만족…제주(61.8%)·강원(60.9%)·전남(59.3%) 뒤이어1인당 공원 면적 57.6㎡로 가장 넓어…전국 평균은 11.3㎡정부 "도시공원 조성 등 생태계서비스 확대 국가 정책 수립할 것"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3~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행사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가해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부의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박람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공공·의료부문 혁신 플랫폼과 실제 지자체...
현재는 시간을 입력하면 소모 칼로리가 계산되는데, 유료 클래스 예약 기능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마라톤 행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랜선으로 참여 가능한 마라톤도 구상 중이다. 시중의 러닝 앱처럼 거리에 따른 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Q.나머지 운동 클래스는 어떻게 진행되나.
러닝과 마찬가지로 유료 클래스로 진행된다. 다만 러닝은...
또 설치기간 종료 후 처리 허용규정이 도입된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묘지면적 변경허가 및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선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로 시작된 서울희망그린발전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재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한 발전수익금 연간 6200만 원을 청소년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희망그린발전소를 통해 5년간 131명의 청소년과 3781개소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확인된 신고 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에서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 감사는 실시할 수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통보 2건, 기관경고 1건)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명, 훈계 12명, 주의 2명)을 문책 요구했다....
회의에는 유통 전담 기관인 한국가스공사와 안전 전담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중부지역 지방자치단체 수소 수급 담당자가 참석했다. 또 △하이넷 △가스기술공사 △SDG △SPG △창신화학 △린데 △어프로티움 △에어리퀴드 △서안에너지 △엔케이텍 △코하이젠 등 공급사·충전소 관계자와 현대제철, 롯데케미컬, SK E&S 등 수소생산자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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