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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코로나 비상인데…홍콩 “내달 중순까지 본토와 국경 전면 재개”
    중국 코로나 비상인데…홍콩 “내달 중순까지 본토와 국경 전면 재개”
    이틀 전 리 장관을 만난 리커창 중국 총리도 “본토 방역 규정이 완화함에 따라 지방 당국은 국경을 추가로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국경 재개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번 발언은 중국과 홍콩 모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를 겪는 와중에 나왔다. 이날 홍콩 신규 확진자 수는 2만1362명으로, 이틀째 2만 명을 웃돌았다. 중국에선 바이러스가 걷잡을...
    2022-12-24 20:31
  •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이와 함께 지자체에 일자리사업의 조기 집행을 당부하는 한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국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 등이 참석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지자체 차원의 규제 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2022-12-20 15:39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 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2022-12-20 10:49
  • [종합] 당정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금융ㆍ서비스 더해 5대 개혁 추진"
    [종합] 당정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금융ㆍ서비스 더해 5대 개혁 추진"
    그 밖에 여당은 정부에 인구 감소나 '탄소제로' 문제, 공급망 위기를 비롯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2023년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내년에 더욱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2-12-19 09:22
  • 부영그룹, 경기 불황에도 '기부ㆍESG 경영' 등 '사회 공헌' 활동 이어간다
    부영그룹, 경기 불황에도 '기부ㆍESG 경영' 등 '사회 공헌' 활동 이어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대학의 존립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다. 부영그룹이 재정기여자로 참여한 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외에서 유학 온 장학생들에게도 지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우정교육문화재단 설립 이래 2010년부터 아시아...
    2022-12-18 13: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14:30 지방규제혁신회의(대전) △생활인구 늘리기 '고향올래(GO鄕ALL來) 프로젝트' 추진 △제3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데이터 분석·활용으로 이렇게 달라졌다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22일(목) △행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6:3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제4기 전자정부...
    2022-12-18 09:11
  •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 집무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를 목표로 했다.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에서는 5년 후 연 국방비 70조 원으로 증강, 방산수출 점유율 세계 4위, 자유·민주 가치 공유 국가와의...
    2022-12-15 14:20
  •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수도권 밀집 현상 막기 위해 '지방 이전 공장'에 세제 혜택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조특법' 개정안, 통과될지 미지수정부,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 발의…예산안 갈등에 덩달아 표류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을 지방으로 옮길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다.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에...
    2022-12-14 14:46
  • [종합] 11월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8명은 '노인'…청년층은 감소 전환
    [종합] 11월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8명은 '노인'…청년층은 감소 전환
    전환했지만,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고용률은 올랐다"며 "청년층에서는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많이 늘었고 보건업에서도 증가했지만,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청년층 실업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선 "지난달 조사 기간에 지방직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이 있었다"며 "지방...
    2022-12-14 09:32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이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 규모는 2조3600억 원으로 국고·지방비가 다 포함된 개념"이라며 "지원 대상은 내년도에 월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이 8만5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2022-12-13 11:4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금융개혁은 지방은행 신협 등 소형 금융기관 신설을 통해 금융 접근성 확대와 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경제에 더 기여하는 금융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은 신규 공무원의 채용 확대와 직무급 도입을 동시에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의사 정원 확대와 과보호된 업무영역을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2022-12-13 05:00
  • 고금리·부동산 침체에…수익형 부동산 거래도 '뚝'
    고금리·부동산 침체에…수익형 부동산 거래도 '뚝'
    1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전국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총 6만1577건(△수도권 3만1956건 △지방 2만9621건)으로 전년 동기 8만3230건(△수도권 4만5636건 △지방 3만7594건)에 비해 26%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4월 거래량이 8327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10월에는 올해 들어...
    2022-12-12 09:50
  • “중국증시, 이른 리오프닝 기대감 선반영 후 현실에 대한 고민 커져…신중한 낙관과 함께 모니터링 필요”
    “중국증시, 이른 리오프닝 기대감 선반영 후 현실에 대한 고민 커져…신중한 낙관과 함께 모니터링 필요”
    둘째로 선전과 지침 변화 대비 낮은 접종률과 접종 속도의 불확실성도 함께 있다”며 “마지막으로 중국의 절대 인구 규모와 지방정부 특수성도 주요국과 달라 리오프닝 과정에서 노이즈와 부침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김 연구원은 “그런데도 현재는 신중한 낙관과 방향성 신뢰와 함께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핵심 지표로 중국...
    2022-12-12 0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최 △지역 인구감소 위기, 지방과 함께 대응책을 찾다 △주차장 사물주소를 이용한 자율주행 주차·충전서비스 실증 △12월 가뭄예경보 발표 14일(수) △행안부 차관 10:00 민원우수직원 시상식(세종) 13:00 인구감소 우수사례 경진대회(세종) 15:30 한중세미나(세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 개최 △보다 좋아진 보조금24 서비스를...
    2022-12-11 08:59
  •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정책실 없애고 인재정책실 신설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정책실 없애고 인재정책실 신설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산학협력과 청년의 취·창업·장학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평생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일을 담당한다. 기존에 초·중등교육 업무를 맡았던 학교혁신지원실은...
    2022-12-06 10:50
  • 코로나19 7차 유행 벌써 끝?…대전시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코로나19 7차 유행 벌써 끝?…대전시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저조한 진단검사 참여, 낮은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우려가 크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656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주 일요일(발표일)인 지난달 27일(4만7028명)과 비슷한 규모다. 최근 7일간...
    2022-12-04 14:23
  • [정책에세이] 부유한 34세는 'OK' 가난한 35세는 'NO'
    [정책에세이] 부유한 34세는 'OK' 가난한 35세는 'NO'
    과거에는 통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15~29세가 청년으로 여겨졌지만, 대졸자들의 졸업·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지방의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정책마다,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마다 탄력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나이가 기준이란 점은 같다. 고작 ‘한 살’ 때문에, 정책 수혜자가 갈린다. 정책대상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쟁점은 그 기준이...
    2022-12-04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08:00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미정) △기재부 2차관 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프레지던트 호텔) △2022년 대한민국경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석간) △제3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홈페이지 개설 △부총리 주재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2 통계로...
    2022-12-04 08:56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학령인구 감소…교육예산 재조정 직접 지원을 한국 기업의 문화가 갑자기 변하고 한국 사회의 문화적 흐름이 일거에 바뀌기는 힘들다. 따라서 앞에서 거론한 두 가지의 방법은 장기적인 효과는 발휘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 가장 손쉽고 또...
    2022-12-01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가 자동 할당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 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할당 방식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높다. 내국세수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되는 현행 교육예산 편성구조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2022-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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