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없다면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를 이룰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 없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며 “우리 사회 해묵은 과제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선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일수록 일자리와 사회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으로의 이주 열망이 높아 지방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방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민주당 이장섭 의원도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정치인의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며 "소선구제에서 그나마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소선거구제 역사는 한마디로 거대 양당제의 싸움판 역사였다"며 "중선거구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단점이 많지만...
청출어람단은 복지부 등 7개 부처 2030 청년자문단과 공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에서 선발한 200명으로 구성됐다. 청출어람단은 ‘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 제안단’이란 의미다.
청출어람단은 저출산 관련 정책자료와 전문가 강의영상, 연구자료 등을 제공받아 학습한 후 22일부터 이틀간...
이번에 선정된 12개 기업은 △노인·취약청소년·은둔고립청년 등 약자와의 동행 △인구소멸 지방 문제 해결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모델 개발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선정된 사업이 핵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
장 회장은 "그간 피폐해진 대학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라며 "인구정책의 실패가 초래한 지방 소멸과 지방대 붕괴를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를 위해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 △대학의 자율성 보장 △지역대에 대한 과감한 정부 지원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제국...
연구소는 고령자 취업자 수 및 인구점유율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17개 광역지자체별 사회경제지표, 교통지표, 기상관측 정보와 고령자 교통사고의 상관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영향 예상 11개 요인 중 '고령자 취업자 수', '고령 인구 점유율(고령인구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수',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 대수', '강수량...
관악구는 청년 인구 비율이 41%에 달하는 전국 1위 청년도시다. 이에 박 구청장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2019년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구청에 청년 업무를 전담하는 '청년정책과'를 만들었다. 재선 후 지난해 11월에는 '청년문화국'으로 승격했다.
박 구청장은 소통의 기본은 '경청'이라고...
이러한 공급과잉은 인구가 수백만 명 이하인 소도시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네스 로고프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양위안천 칭화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 3선 도시’로 불리는 640개 이상의 지방 소도시 주택 재고는 중국 전체의 거의 80%를 차지했다.
CRIC는 3선 도시로 알려진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에서...
고령화 인구비율이 높은 지방에서의 점포 축소도 눈에 띄었다. 고령화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전라도(전남 25.2%·전북 23.2%)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점포 수는 202개로, 2015년(234개)보다 13% 감소했다. 고령층이 많은 경상도(경북 23.8%·경남 19.5%)는 같은 기간 384개에서 321개로 16% 줄었다.
지난해 강원도의 경우 118개의 점포를 운영했는데, 이는 서울(1334개)보다 1000개...
국제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인구당 점포 수가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은행 점포가 애초부터 다른 국가보다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 점포 수는 14.4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3개, 유럽연합(EU) 20.9개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가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과 고령 고객 등을...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천 원의 아침밥’을 전국에 보편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대학에 한 끼에 1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지자체장·광역기초의원과의 긴급 줌(화상)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350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업 확대...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꾀한다.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선다.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으로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58.8%)로 나타났다. 이어 군대(53.8%), 중앙정부(50.0%), 경찰(49.6%), 법원(47.7%), 검찰(45.1%), 국회(24.1%)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0.3%p↑)를 제외한 모든 정부기관에서 전년보다 신뢰도가 하락했다. 특히 국회는 10%p 이상...
중앙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채권을 최대 규모로 발행하고 있지만, 인구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서는 되레 파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올해 세입과 세출 총액은 각각 3.5%, 5.0% 증가할 전망이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실업으로 인해 사회 보장·고용 부문 지출이 7.1% 확대된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5배 가까이 부풀어 오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응시생은 감소했지만, 주요 상위권 대학 등 일명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정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3학년 수능의 응시생은 44만 7669명으로 2013학년도 수능(62만 1336명)에 비해 17만 3667명(28.0%) 감소했다.
SKY 대학 모집정원은 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은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등을 공급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1월부터 추진 중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추진한다.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파브리병은 세계 인구 4만 명 당 1명꼴, 국내에서는 120여 명의 환자가 있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이다. 비정상적인 지방물질인 당지질 대사에 필요한 ‘알파-갈락토시다제 A(GLA)’란 효소의 결핍으로 발생한다. 신체 내 다양한 세포의 기능이 저하돼 심혈관질환, 뇌졸중, 신부전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파수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는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 지역(18개)에 해당하는 107개 기초 지자체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13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4월 중 최종 13곳이 선정된다.
이번 공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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