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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주민 10명 중 4명 "10년 안에 거주지 소멸"
    지방 주민 10명 중 4명 "10년 안에 거주지 소멸"
    지방 주민의 60.6%는 거주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봤고 이 중 60.6%, 즉 전체의 36.7%는 10년 이내로 기간을 예상했다. 지역소멸은 경제위축, 일자리 감소,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교육, 경찰, 소방 등 행정기능을 포함한 지역 활동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울산이 78.4%로 가장 높았고 전북, 세종이 77%대였다. 경북, 충남, 강원, 전남 등이 평균 이상이었다....
    2019-12-10 13:44
  •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1심서 집행유예 선고…집행유예 뜻은?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1심서 집행유예 선고…집행유예 뜻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법원이 강지환에게 선고한 집행유예 뜻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 제62조에는 3년 이하의...
    2019-12-05 13:36
  • 고용정보원, 청년정책 포럼 개최…청년 지역정착 논의
    고용정보원, 청년정책 포럼 개최…청년 지역정착 논의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소멸 현황, 청년 지방이주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방소멸 현황과 관련해 이상호 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지원팀장은 지방소멸위험지역이 228개 시‧군‧구 중 97개로 2018년 대비 8개 시군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사회복지분야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2019-12-02 14:00
  • 이인영 "2030 충청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힘… 세종 국회의사당 등 추진"
    이인영 "2030 충청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힘… 세종 국회의사당 등 추진"
    충북 청주, 서원이 지역구인 오제세 의원은 "지방 소멸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충청권이 수도권 양극화 완화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은 "이번에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인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회의원이 150대 150이 될 것"이라며...
    2019-11-28 15:07
  • [2020 서울 예산안] 청년ㆍ여성ㆍ장애인 등 맞춤형 직접 일자리 18만개 창출
    [2020 서울 예산안] 청년ㆍ여성ㆍ장애인 등 맞춤형 직접 일자리 18만개 창출
    서울시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서울청년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해 서울과 지역의 상생ㆍ교류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143억 원을 투입한다. 또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약계층 공공근로를 통해 약 1만3000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1438억 원을 편성했다.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에 116억 원을 책정해 청년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2019-10-31 12:04
  • 일본, 19호 태풍 피해복구 멀었는데…20·21호 태풍도 접근
    일본, 19호 태풍 피해복구 멀었는데…20·21호 태풍도 접근
    기상청은 20호 태풍이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을 수반한 채 21일 오키나와에 접근하고 나서 22일 오전 9시쯤 시코쿠 지방 고치현 앞바다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소멸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21호 태풍 부알로이는 전날 오후 9시께 괌 동남동쪽 1050km 해상에서 발생했다. 21호 태풍은 21일 마리아나 해구 부근에서 강한 세력으로 발전하고 24일 무렵 오가사와라 제도...
    2019-10-20 17:01
  • '하비기스' 위력에 일본서 21명 사망ㆍ실종…태풍 피해 잇따라
    '하비기스' 위력에 일본서 21명 사망ㆍ실종…태풍 피해 잇따라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께 태풍이 소멸해 온대성저기압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태풍은 큰비를 동반한 것이 특징이다. 수도권과 도호쿠(東北) 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다. NHK에 따르면 각지에서 연간 강수량의 30~40%에 해당하는 비가 하루, 이틀 사이에 쏟아졌다. 가나가와 현의 인기 온천 관광지인 하코네에는 이날 새벽까지 48시간 동안 1001mm, 같은 시간...
    2019-10-13 10:27
  • 미분양 쌓이는데… 지방 ‘공급 폭탄’ 공포 확산
    미분양 쌓이는데… 지방 ‘공급 폭탄’ 공포 확산
    지방 주택시장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겠지만 일자리 소멸,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주택시장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방은 지역 기반산업 침체와 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 매매·전셋값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울산·거제...
    2019-10-08 06:30
  • [창간기획]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D학점’
    [창간기획]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D학점’
    반면 지방은 주택 공급 과잉 및 일자리 소멸 등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내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꼽혔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진...
    2019-10-04 06:50
  • 17호 태풍 타파, "반경 330km 뒤덮는다"…부산 타격, 중부 턱밑까지
    17호 태풍 타파, "반경 330km 뒤덮는다"…부산 타격, 중부 턱밑까지
    여기에 강풍반경 역시 330~340킬로미터로 넓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 남부지방 및 강원 일부 지역까지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다. 한편 17호 태풍 타파는 23일 오전 독도를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당일 오후 중 일본 홋카이도 섬에 근접해 소멸할 전망이다.
    2019-09-20 10:46
  • 대법 "장기 공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차수별 계약 기준 따져야"
    대법 "장기 공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차수별 계약 기준 따져야"
    소멸시효는 총괄계약이 아닌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각각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등 5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SK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12월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2019-09-10 06:00
  • 상반기 건설사 벌점 현대건설 5건 가장 많아…대림산업·GS건설 뒤이어
    상반기 건설사 벌점 현대건설 5건 가장 많아…대림산업·GS건설 뒤이어
    벌점 부과기관을 보면 대전도시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을,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각각 벌점을 부과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가설시설물(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 상태의 불량’을 이유로 벌점을 내렸다. 벌점 부과기관은 국토부...
    2019-09-03 11:03
  • 강기정 “오늘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할 듯…송부 시한 길게 줄 수 없다”
    강기정 “오늘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할 듯…송부 시한 길게 줄 수 없다”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은 학생부 종합전형 반영비율에 대한 조정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는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며 “저출산에 따라 지방대학이 많이 소멸돼 가고 있어 그런 문제를 포함한 전반의 문제”라고 답했다. 또 “(개편된 제도를) 당장 내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이후 적용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2019-09-03 10:29
  • [이슈&인물] 김형주 변호사 “즉시연금, 일종의 불완전판매…보험사 책임”
    [이슈&인물] 김형주 변호사 “즉시연금, 일종의 불완전판매…보험사 책임”
    4월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총 1조 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를 놓고 보험사와 즉시연금 가입자 사이의 공방이 한창이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3차 공판에도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 연금계산식 산출 방식에 대한 양측의 뚜렷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약관 해석상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2019-08-08 17:34
  • 태풍 '프란시스코'→'레끼마' 예상 경로, "시간차 韓 근접"…이달 중순 고비
    태풍 '프란시스코'→'레끼마' 예상 경로, "시간차 韓 근접"…이달 중순 고비
    예상경로 상 태풍 프란시스코는 이날 밤 영남 지역에 상륙해 오는 7일 6시 경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세력을 잃는다고 해서 안심하긴 이르다. 제9호 태풍 '레끼마'가 중국 대륙 동부 해안을 끼고 북상할 것으로 예측돼서다. 이날 10시 30분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 레끼마는 태평양에서 중국 푸저우 지방까지 북서진한 뒤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2019-08-06 10:44
  • 법원 “농협에 부과한 전기부담금은 위법”..."농협법상 조세 이외 부담금 모두 면제"
    법원 “농협에 부과한 전기부담금은 위법”..."농협법상 조세 이외 부담금 모두 면제"
    농협법 제8조에 의하면 조합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 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1995년 선고한 농협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와 2012년 선고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판례를 들어 부담금은 농협법 제8조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2019-08-01 11:21
  • 오늘 날씨 '국지성 집중호우' 내일까지…태풍 '위파'도 韓 덮치나
    오늘 날씨 '국지성 집중호우' 내일까지…태풍 '위파'도 韓 덮치나
    특히 내일 중부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오늘과 내일 날씨에 예보된 비는 이후 태풍 형성과 진로에 따라 또다시 내릴 수 있다. 특히 제6호 태풍 '나리'가 지난 27일 일본에 상륙하면서 소멸된 상황에서 제7호 태풍 '위파' 발달 여부가 관건이 된 상태다. 특히 31일 오전 현재 제13호 열대저압부가 베트남 동쪽 해상에서 배회중이어서 세력을...
    2019-07-31 09:54
  • 대법 "30년 전 쓰레기 불법 매립한 지자체, 원상복구 의무 없어"
    대법 "30년 전 쓰레기 불법 매립한 지자체, 원상복구 의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매립행위가 위법하게 이뤄졌더라도 과거에 이미 종료됐다면 토지를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른바 토지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에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한정되는 만큼 과거에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019-07-21 09:00
  • 태풍 다나스 약화…기상청 "남부 지방 상륙 시 소멸"
    태풍 다나스 약화…기상청 "남부 지방 상륙 시 소멸"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20일 급격히 약해져 남부 지방에 상륙할 무렵에는 소멸할 것이라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나스는 이날 오전 6시 현재 전남 목포 남남서쪽 140㎞ 해상에서 진도 부근으로 접근 중이다. 11시 전후로 진도 부근 해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밤사이 제주 남쪽 25도 이하의 저수온...
    2019-07-20 12:22
  • 태풍 다나스 경로, 남부내륙서 소멸 전망…폭우·강풍 계속 대비해야
    태풍 다나스 경로, 남부내륙서 소멸 전망…폭우·강풍 계속 대비해야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20일 급격히 약해져 남부 지방에 상륙할 무렵에는 소멸할 것으로 예보됐다. 그러나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나스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전남 목포 남남서쪽 약 130㎞ 해상에서 시속 17㎞로 북동진 중이다. 크기는 '소형'을...
    2019-07-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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