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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책임 있는 조처해야"
    박용진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책임 있는 조처해야"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조선산업이 활황 국면에 들어섰으니 2년 전 내린 매각 판단이 맞는지 다시 점검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과 관련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5 16:31
  •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본질적인 문제는 지방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이다.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단순하고 획일적인 빈집 문제 해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와 정주여건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의 사례처럼 인구 감소율이 높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거점마을 조성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5가구 미만이 거주하는 행정리인...
    2021-08-25 05:00
  •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속출…오늘 최고 200㎜ 더 올 듯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속출…오늘 최고 200㎜ 더 올 듯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오마이스는 오전 9시 울릉도 북북서쪽 약 40㎞ 부근 해상으로 북동진하면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해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까지 남부지방과 충청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70㎜의매우 강한 비와 최대 150㎜, 전라권과 경남권은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2021-08-24 09:10
  • [오늘 날씨] 태풍 ‘오마이스’ 오전 중 소멸…남부지방 시간당 50㎜ ‘강한 비’
    [오늘 날씨] 태풍 ‘오마이스’ 오전 중 소멸…남부지방 시간당 50㎜ ‘강한 비’
    24일 화요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충청권·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7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서쪽 지방부터 강하게 내리다가 오전에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전 6시 현재 울릉도 남서쪽 약 64㎞ 해상에서 시속 6㎞ 속도로...
    2021-08-24 07:38
  • "저출산 대책으로 20년간 보육에 집중…경제·사회 변화 담은 정책 필요"
    "저출산 대책으로 20년간 보육에 집중…경제·사회 변화 담은 정책 필요"
    2117년엔 서울의 강남·광진·관악·마포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지방에선 부산 강서, 광주 광산, 대전 유성을 뺀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100년 후 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국가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 성장이 뒷걸음질 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08-19 18:07
  • "100년 후 서울서 강남·관악·광진·마포만 살아남는다?"
    "100년 후 서울서 강남·관악·광진·마포만 살아남는다?"
    100년 후인 2117년엔 강남·광진·관악·마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강서, 광주 광산, 대전 유성을 뺀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군에 들어간다. 인구 소멸 위기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8개 지역은 대학이나 학군, 신도심, 일자리, 산업·연구개발 중심지 등의 강점으로 젊은 세대를...
    2021-08-19 09:45
  •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野 "경기도가 여야정 합의 뒤집는 건 부적절…행정협의조정위 회부해야"與 이낙연 캠프 "경기도 재정 여력, 비수도권 지역소멸 위기의 결과"政 이억원 차관 "정부-국회의 결정 충분히 고려해야" 우회 반대이재명계 "법 허용범위 내 국가사무 보완하는 게 지자체" 반박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재명계...
    2021-08-17 17:24
  •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정부가 재정난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멸기금 1조 원을 확보해 지방재정을 매년 5조3000억 원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대를...
    2021-08-11 14:22
  •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이 차관은 또 "지역소멸에 대응해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목표로 하는 광역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먼저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 도시를 연계하는 비수도권의 광역철도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2021-08-05 14:12
  •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이 참석한 이번 예산협의회에서는 2단계 재정 분권...
    2021-08-03 11:36
  • 현대경제硏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실효 있는 대책 필요"
    현대경제硏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실효 있는 대책 필요"
    연구원은 도 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수가 0.5 미만인 지역을 뜻하는 '인구소멸위험 지역'이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서 인구소멸위험 지역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강원도 내 인구소멸위험 지역 수는 15개로 2010년 4개, 2015년 7개에서 최근 많이 증가했다. 인구...
    2021-08-01 11:00
  •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은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추가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조 8000억 원 △(가칭)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1조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인상 2000억 원 등이다. 김 지사는 2단계 재정분권안에 찬성하면서 "교부세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꼭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며 "2단계...
    2021-07-28 15:55
  •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별도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1조 원 규모로 신설해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당 특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 발의 안에 합의했다"면서 "(중앙정부)기능 이양에 따르는 2.8 조 원과 자주재원 1조 원을 합쳐서 4.3%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07-28 13:57
  •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범여권도 ‘온도 차’…“당장 논의”vs“국민 기만”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범여권도 ‘온도 차’…“당장 논의”vs“국민 기만”
    김 의원은 "모든 정책에는 순서와 완급이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로 내달리는 지방을 살리는 일 보다 앞선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방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간 전 국민 100만 원, 청년세대 200만 원을 지급하려면, 최소한 연간 50조 원, 4년간 2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200조 원 제가...
    2021-07-22 17:56
  • 추미애, 충청서도 '자치분권형' 개헌 재차 강조
    추미애, 충청서도 '자치분권형' 개헌 재차 강조
    그는 "지난 대구선언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집중을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헌법상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연방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추 전 장관은 대구...
    2021-07-22 15:35
  •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 자치단체의 공동 광역사무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행정, 지역 소멸이 급속화되는 지역의 통합적인 광역체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처리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에 권한 이양을 요청하고, 그 사무를 대상으로 광역계획을 수립하여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2021-07-21 05:00
  • 추미애, 대구 찾아 “자치분권형 개헌 하자”
    추미애, 대구 찾아 “자치분권형 개헌 하자”
    그러면서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보존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재정 확충과 자율성·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치분권형 개헌이 선행된다면 지금 논의되는 행정통합이나...
    2021-07-19 11:50
  • 정부, 초등 교육시간 확대 추진…정년연장은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 초등 교육시간 확대 추진…정년연장은 사회적 논의 시작
    또 정년연장은 추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확정하고 지방행정도 통합한다. 아울러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이 강화된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부터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대폭 강화하고 인구정책 인프라도 보완한 제3기 인구정책...
    2021-07-07 13:30
  •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이러한 지방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통해 재정불균형을 바로잡고 주민자치, 주민지향, 주민주도, 주민참여, 주민체감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정책 실현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중심의 자치분권 1.0에서 주민과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주민들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2021-07-07 05:00
  •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채무와 밀린 세금을 합법적으로 소멸시킬 방법이다.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된 뒤 잔여 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면 ‘법인격’이 소멸된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더 이상 노노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노노스가 파산을 밀어붙이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또 회사의 자산을 청산한 금액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2021-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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