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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시·군·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 46곳 시범운영
    행정안전부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5월을 맞아 국세청과 협력해 합동 신고센터 46곳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 신고센터 시범 운영 대상은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 46개 지역에서는 따로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시·군·구청에 안에 설치되는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하면 개인지방소득세와...
    2019-05-07 14:25
  • 내일부터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비대면 해지' 가능
    내일부터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비대면 해지' 가능
    해지될 경우에는,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대상 금융사는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수협, 씨티,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이다. 산업은행은 하반기 이후 서비스가 제공된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해지 및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2019-05-02 12:50
  • [단독]국세청, 연예인 '고강도' 세무조사...이번엔 가수 ‘시아준수’ 정조준
    법인세·소득세(3년), 재산세(10년) 면제와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만 2년 만에 호텔을 매각, 약 3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지방국세청...
    2019-04-25 05:00
  • 인사 종합 / 4월 24일
    김정주 △〃 소득세과장 유충선 △〃 상속증여세과장 김길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강역종 △중부 세무서장 박수금 △서대문 세무서장 이창기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장병채 △시흥 세무서장 김갑식 △북대전 세무서장 송영주 △천안 세무서장 고관택 ◇초임세무서장 △홍성 세무서장 구본윤 △구미 세무서장 김만헌 △금정 세무서장 최경묵...
    2019-04-24 18:24
  • [인사] 국세청
    김정주 ▲ 〃 소득세과장 유충선 ▲ 〃 상속증여세과장 김길용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강역종 ▲ 중부 세무서장 박수금 ▲ 서대문 세무서장 이창기 ▲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장병채 ▲ 시흥 세무서장 김갑식 ▲ 북대전 세무서장 송영주 ▲ 천안 세무서장 고관택 　◇ 초임세무서장 　▲ 홍성 세무서장 구본윤 ▲ 구미 세무서장 김만헌...
    2019-04-24 12:05
  • 연예인ㆍ운동선수, 고강도 세무조사 반복되는 까닭은?
    이후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30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게 했다. 또 다른 연예인 B씨는 팬 미팅을 열면서 받은 참가비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 팬 미팅 참가비는 통상 수만 원 수준이지만 해외 팬 미팅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가 차량 유지비를 내고 있음에도 이 비용을 모두...
    2019-04-17 05:00
  •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30일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 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2019-04-15 12:05
  • 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지방부동산 시장 심각, 시장 경착륙 우려”
    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지방부동산 시장 심각, 시장 경착륙 우려”
    이외에도 지원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보유 주택수 제외 △지방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 전액을 잔금으로 전환 허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표준 건축비...
    2019-04-04 16:39
  • [기자수첩] 태양광 육성 정책, 엉뚱한 中 배만 불릴라
    [기자수첩] 태양광 육성 정책, 엉뚱한 中 배만 불릴라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 역시 소득세 감면, 설비 보조금, 신기술 설비 보조금, 기술혁신 보조금, 에너지 절감 보조금 등 지방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등에 업고 커 온 것이 사실이다. 덮어놓고 ‘우리 것만 사용하자’는 말이 아니다. 속속 문을 닫고 있는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 숨 쉴 구멍 정도는 마련해주자는 뜻이다.
    2019-04-03 18:00
  •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은 위헌…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연맹이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2018년 말에 1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종교인 A씨를 가정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본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았다면 총 1억4718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법 통과 시 종교인이 일반 국민보다 29배나...
    2019-04-01 10:09
  • 이총리 "부유세 도입, 더 많은 논의 필요"
    이총리 "부유세 도입, 더 많은 논의 필요"
    이 총리는 "외국 사례를 보면 (부유세를) 도입하려다 못한 경우도 있고 도입을 한 경우도 있다"며 "재작년에 최고 소득세를 42%로 올렸다. 그게 불과 1∼2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양극화에 대해 "소득 하위 20%의 절반 가까이가 70대 이상 노인"이라며 "고령화가 한꺼번에 덮쳐서 분배...
    2019-03-21 16:33
  • 예산은 5.2조 더 썼는데 세수는 고작 0.6조 증가
    예산은 5.2조 더 썼는데 세수는 고작 0.6조 증가
    세목별로 1월 소득세는 9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0.7%P 하락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로 전년 동월 대비 2000억 원 감소한 1조2000억 원이 걷혔다. 기타 세목은 5조5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1월 세수가 정부 스케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2019-03-13 05:00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12일부터 경정청구 환급 가능
    일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문모(당시 50세) 씨는 작년 5월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2013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 매년 100만 원의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하여 105만6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연맹 관계자는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2019-03-12 08:57
  • [종합] 납세자 반발에 발 뺀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
    [종합] 납세자 반발에 발 뺀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0만 원 한도)에 대해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일몰이 예정됐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일몰 시점이 1년 미뤄졌다. 당시 국회에선 해당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중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하지만 제도 개편 논의도 전에...
    2019-03-11 15:12
  • “규제 샌드박스 통해 경자구역 새로운 돌파구 찾을 것”
    “규제 샌드박스 통해 경자구역 새로운 돌파구 찾을 것”
    하지만 올해부터 외투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이 폐지돼 경자구역의 외투 기업 유치 환경이 나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단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경자구역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산업을 하려면 관련 규제도 생기기 마련인데 경자구역과 규제 특례를 연계해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와도...
    2019-03-10 18:20
  • 연봉 5천만원 근로자,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최고 50만원 증세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다.  연맹에 따르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이(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2019-03-08 08:51
  • 지자체 "외투 조세감면 폐지로 투자 유치 애로" 호소
    지자체 "외투 조세감면 폐지로 투자 유치 애로" 호소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해주던 조세 특례는 EU가 '유해조세제도’로 지정하는 등 항의하면서 올해부터 폐지됐다. 대체수단으로 현금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자체 담당자들은 "국회 계류로 입법화가 지연돼 현금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2019-03-06 11:00
  • [오늘의 투자 전략] 코스피, 모멘텀 부재 속 방향찾기...반등 성공할까
    중국정부는 기업 부담을 2조 위안 감축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쿼터를 올해 8000억 위안 확대, 개인 소득세 인하 및 자동차 가전에 대한 보조급 지급 등 총 4조1500억 위안 부양책을 내놨다. 다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를 부양책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지가 관건이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 코스피200지수 기준으로...
    2019-03-06 08:40
  • 39개 지자체, ‘서울선언문’ 채택…"자치분권 개헌 논의 재개하고 지방세 늘려야"
    39개 지자체, ‘서울선언문’ 채택…"자치분권 개헌 논의 재개하고 지방세 늘려야"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재정분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확대,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법인세 공동세화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대 3에서 6대 4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창립한 협의회는 서울시, 서울 자치구 10여 곳, 경기도 안산시, 충남 아산시...
    2019-02-18 17:12
  • [인사] 국세청
    국립외교원 파견 이동운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국현 ▲ 국방대 파견 양동훈 ◇ 부이사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욱기 ▲ 〃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김지훈 ◇ 부이사관 승진 ▲ 대변인 이승수 ▲ 본부 국제협력담당관 강성팔 ▲ 본부 소득세과장 이응봉 ◇ 과장급 전보 ▲ 세종연구소 파견 최진복
    2019-01-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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