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태양광 육성 정책, 엉뚱한 中 배만 불릴라

변효선 산업부 기자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계 업체들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 태양광 육성 정책이 엉뚱하게도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게 생겼다. 중국계 태양광 기업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강화되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줄줄이 문을 닫은 상태다.

2014년 16.5%에 불과했던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국내 점유율은 지난해 9월 기준 33.4%까지 대폭 늘어났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심해지면서 상승 폭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리점 등을 통해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입해 국내 시공업자가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지난해 말부터는 세계적 규모의 중국 모듈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모듈 1위(출하량 기준·2018년) 진코솔라는 작년 5% 이내 수준이던 국내 시장 점유율을 16%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한다 해놓고는 태양광 발전소를 중국 제품으로 짓는 이 상황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업자들의 인식 개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국내산 모듈 사용 권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 역시 소득세 감면, 설비 보조금, 신기술 설비 보조금, 기술혁신 보조금, 에너지 절감 보조금 등 지방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등에 업고 커 온 것이 사실이다.

덮어놓고 ‘우리 것만 사용하자’는 말이 아니다. 속속 문을 닫고 있는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 숨 쉴 구멍 정도는 마련해주자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