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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세수 절벽’ 현실로, 선심성 복지지출 줄여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수 전망도 몹시 어둡다. ‘세수 절벽’의 상황이다. 재정적자 누적과 국가부채 급증이 불가피하다. 7월까지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293조9000억 원으로 2조 원 늘었다. 반면 총지출은 35조5000억 원 증가한 318조2000억 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의 24조3000억 원 적자다. 작년에는 7조 원 흑자였다....
    2019-09-11 05:00
  • 경제활력 보강에 기금 1조6000억원 투입…공공기관 투자 55조원으로 확대
    경제활력 보강에 기금 1조6000억원 투입…공공기관 투자 55조원으로 확대
    경영권 희석 우려가 없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 대해선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한 주식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를 이연할 계획이다. 첨단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19-09-04 10:00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거래도 신고 의무화 추진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거래도 신고 의무화 추진
    반면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내용 공개로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2019-08-26 11:12
  • 국가별 환율ㆍ세금 제각각… ‘묻지마 투자’는 낭패
    국가별 환율ㆍ세금 제각각… ‘묻지마 투자’는 낭패
    배당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현지 과세당국에 우선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이를 차감한 나머지를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배당소득세는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홍콩의 경우 아예 없지만 미국은 15%로 우리보다 높다....
    2019-08-26 06:00
  • [단독] 국세청, 가수 김준수 ’고강도 세무조사...약 10억원 추징
    [단독] 국세청, 가수 김준수 ’고강도 세무조사...약 10억원 추징
    엔터테인먼트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일정으로 김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소 신고된 소득세 등 약 10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직전 배우 한채영과 주상욱 등에게 부과된 세금과 비교할 때 최소 서너 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김 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이...
    2019-08-08 10:10
  • 세수 부진에 6월 재정수지도 19조4000억원 적자
    세수 부진에 6월 재정수지도 19조4000억원 적자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된 데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1조8000억 원)가 국세수입 감소의 가장 큰 배경이 됐다. 세목별로 6월 소득세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보다 4000억 원 증가한 7조 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2조5000억 원으로 2000억 원 늘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9-08-07 09:06
  •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납세 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은 우선 피해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체납한 국세가 있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 기한도 접수 1개월 이내로...
    2019-08-05 12:18
  • [세법 개정] 연금수령 기간 10년 초과하면 세금 10%P 더 깎아준다
    [세법 개정] 연금수령 기간 10년 초과하면 세금 10%P 더 깎아준다
    현행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적용에서, 10년 초과 시 60%를 적용한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과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 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음식점 등...
    2019-07-25 14:00
  •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내달 12일 개최
    7개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본청 각 국과장, 일선세무서장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세종시 본청 대강당에서 ‘2019년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열리는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로, 올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영세사업자 ARS...
    2019-07-22 12:37
  • 인천국세청, 지하도상가 임차인 1700명 세금 미신고...안내문 발송
    이에 인천지방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인천지역 12개 지하도상가 임차인 1700여 명에게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임차인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재임차)하거나 양도하면서 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2019-07-15 09:29
  • [설경진의 시정24시] 서울시의 ‘낄끼빠빠’
    [설경진의 시정24시] 서울시의 ‘낄끼빠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 세금을 내고, 일자리가 증가해 근로소득세가 늘어나고, 노인들에게 현실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기보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물려준다는 말이 있다. 자식을 망치려면 현금을 주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포퓰리즘에 대해 걱정을...
    2019-06-17 05:00
  • 건설업계, 정부·국회에 지방 미분양 지원책 건의
    건설업계, 정부·국회에 지방 미분양 지원책 건의
    이에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7일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도소득세는 5년간 면제하고 취득세는 현재 취득 금액에 따라 1∼3%씩 부과하는 세율을 0.5∼1.5%로 낮춰주는 내용이다. 또한...
    2019-06-09 16:05
  • 마제스타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금 101억원 부과받아”
    마제스타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01억6449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은 2013~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됐다. 추징금 규모는 자기자본대비 31.42% 수준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부과된 세금 중 소득세는 향후 회수할 예정이며 납부를 위해 자금 마련...
    2019-06-05 17:52
  • 딜로이트안진, ‘오락가락 회계처리’로 티브로드에 9억 손실…손배소 패소
    결국 티브로드는 C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 1월 관련 비용을 손금 불산입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수정 신고,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9억 원가량 발생했다. 티브로드는 안진과 화평에게 이 가산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안진은 가산세가 발생한 것에 대해 “중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티브로드와 체결한 세무용역 계약에 따라...
    2019-06-04 18:29
  • 경찰 "아레나 실소유주 42억 탈세 추가 확인"…국세청 통보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탈세액 대부분이 현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추정세액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산정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종 탈세액이 확정되는 대로 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6-04 16:29
  • [단독] “국세청 세무조사 없다”던 포스코에너지…추징금 미스테리
    재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포스코에너지 본사에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세청은 이달 초 포스코에너지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5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세금은 국세청이 지난 해 포스코건설과...
    2019-05-23 05:00
  • “언젠가는 오른다”···지방 광역시에 서울사람 몰린 이유는
    “언젠가는 오른다”···지방 광역시에 서울사람 몰린 이유는
    이처럼 서울 사람들의 지방 ‘원정 구매’가 느는 이유는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세금 부담도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정지역에선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대출규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조정대상지역보다 10%포인트씩 높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지역 내 6개...
    2019-05-20 14:41
  • “이달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신고ㆍ납부”…지난해 강남구 납부세액 1위
    “이달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신고ㆍ납부”…지난해 강남구 납부세액 1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약 62만4000명으로 납부액은 5900억 원, 1인당 평균 94만5000원을 납부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납부세액은 △강남구(1475억 원, 25%) △서초구(933억 원, 15.8%) △송파구(434억 원, 7.3%) △용산구(418억 원, 7%) △양천구(285억 원, 4.8...
    2019-05-20 10:44
  • [단독]국세청, '억대 소득' 유명 'BJ' 세무조사...크리에이터 탈세 검증 본격화
    15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동원, 유튜브 등에서 억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A씨를 상대로 수 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등 수천만 원을 추징키로 결정,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세청은 A씨 이외에도 신종·호황업종을...
    2019-05-16 05:00
  • 세수호황 끝나나…정부 1분기 국세 수입 8000억원 감소
    세수호황 끝나나…정부 1분기 국세 수입 8000억원 감소
    소득세가 전년 동월 대비 7000억 원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작년 설 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3월에 모두 걷혔지만, 올해는 2∼3월에 걸쳐 분산돼 들어왔기 때문이다. 관세도 승용차와 기계류 수입액 감소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0억 원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과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조 1000억 원 증가했다. 1분기...
    2019-05-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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