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황 끝나나…정부 1분기 국세 수입 8000억원 감소

부가가치세 감소, 유류세 인하 등 요인

▲2018, 2019년 1분기 국세수입 현황(출처=기획재정부)

지난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 원 줄었다.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P)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가 국세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부가세 감소분 9000억 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유류세 인하에 따른 교통세 4000억 원 감소도 국세 수입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3월 국세수입은 2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가 전년 동월 대비 7000억 원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작년 설 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3월에 모두 걷혔지만, 올해는 2∼3월에 걸쳐 분산돼 들어왔기 때문이다.

관세도 승용차와 기계류 수입액 감소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0억 원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과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조 1000억 원 증가했다.

1분기 세외수입은 7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 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35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000억 원 늘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분기 총수입은 12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38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 4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 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 3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수출·고용 감소, 미·중 무역협상의 불투명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 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