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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을 맡기도 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초대 의장 등 그동안 지방분권과 관련한 활동을 많이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서 내부 싱크탱크 역할인 국가미래비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으며, 중도개혁 성향의 학자로 경제발전모델 전문가이기도 하다.
    2023-11-06 06:00
  • 메가 서울에 ‘지하철 연장안’ 꺼낸 민주당...“당론 반대해야” 주장도
    메가 서울에 ‘지하철 연장안’ 꺼낸 민주당...“당론 반대해야” 주장도
    김포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서울 확장론에 대해서는 찬반을 밝히지 않고,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전략”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이란 가치에 초점을 맞춰 ‘지방 거점도시 육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섣부른 반대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3-11-03 16:16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국민의힘에서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부터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돼왔는데요.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에는 이 같은 분위기가 더욱 더 확산했죠. 수도권 표심이 총선 승리의 핵심인 만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김포-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들었단 겁니다. 다만 김 시장은 ‘김포-서울 편입은 결국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2023-11-01 16:05
  • 이정미, 지역위원장 회의서도 묵묵부답...세번째권력 등 떠밀리나
    이정미, 지역위원장 회의서도 묵묵부답...세번째권력 등 떠밀리나
    그는 “작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선거기간 내내 검수완박 관련 해명을 하고 다니느라 바빴는데, 이번에는 위성정당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 다녀야 하는 거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또 다른 당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비판할 수도 없지 않겠냐는 걱정도 나왔다”고 전했다. 정의당의 재정 상황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토로도 있었다....
    2023-10-30 15:39
  • [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게다가 여당, 야당 모두 이러한 문제를 선거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면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인구피크를 지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이민을 받지 않고서는 오천만 명으로 최적화된 경제 및 사회 인프라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시장에서 노령화로 유출되는 부분을 젊은 세대가 충분히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부족한...
    2023-10-30 05:00
  •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경제/민생/물가'(23%)였다.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3%로, 지난주(10월 17~19일) 조사와 비교하면...
    2023-10-28 06:00
  •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재정결정부에 올려 합의부 심리로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법원장은 또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별도로 선고돼야 할 측면이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아닌 형사합의33부에 위증교사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2023-10-24 1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지방선거 때 표를 의식한 지자체 선출직 단체장은 관내 주민 민원에 오히려 부응하며 각종 혐오시설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상황이다. “굴러들어온 돌들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환경기업 종사자들은 푸념한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를 대리, 지자체가 가축분뇨...
    2023-10-20 06:00
  •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역, 수도권과 불균형 발전,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줄여야 제대로 된 지방 시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문제 해결 이유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연결한 것이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직원들이...
    2023-10-19 17:58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사건 등 선거제에 있어 이같은 조작사건은 선거제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진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언급하며 “대선 조작이 어느 한 사람의...
    2023-10-17 15:09
  •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野 강서 보궐 압승·이재명 복귀 임박…친명 공고화친명조직 더혁신회의 출신들, 비명계에 대거 도전장前단체장 41명 '혁신과 도전' 결성…총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당내 원외 친명(친이재명)계·지난해 6·1 지방선거 낙선자들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총선 전 유일한 수도권...
    2023-10-16 15:10
  •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김 전 비서는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비서는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취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2023-10-16 09:57
  • 양당에 눌리고 진보당에 쫓긴다…대위기 정의당
    양당에 눌리고 진보당에 쫓긴다…대위기 정의당
    양당의 벽에 짓눌린 채 대선·지방선거에서 겪은 참패의 고리를 이번에도 끊어내지 못하면서, '혁신 재창당'을 추진했던 이정미 대표는 사퇴론에 직면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진보당과도 유의미한 격차를 보이지 못하면서 원내 진보 1당으로서의 존재감도 옅어지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보궐선거 개표 결과 1.83% 득표율(3위)...
    2023-10-14 06:00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2023-10-12 14:36
  •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유승민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유승민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쳐 대선과 지방선거를 걸쳐 쌓아 올린 자산이 오늘로써 완벽하게 리셋(reset)됐다”라고 평했다. 그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17.87%포인트라는 21대 총선 강서구 합산 득표율 격차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면서 “그 중간에 이기는 길을 경험해 봤음에도 그저...
    2023-10-12 13:56
  •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내준 강서를 1년 만에 탈환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정권 심판론이 통한 것으로 보고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페이스북에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오로지 국리민복만을...
    2023-10-12 13:25
  • “강서 18%p 진다” 예언 적중한 이준석 “대선·지선 때 쌓아올린 자산 리셋”
    “강서 18%p 진다” 예언 적중한 이준석 “대선·지선 때 쌓아올린 자산 리셋”
    12일 이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총선 바로미터로 관심을 모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당의 완패로 끝나자 “2020년 4월 총선에서 보수 대결집으로 패배한 이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거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걸쳐 쌓아놓은 자산이 오늘로서 완벽하게 리셋됐다”고 적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3-10-12 10:02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이 ‘기치’는 아버지를 이은 정대철의 1977년 보궐선거 벽보에도 등장한다. 그가 내건 기치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연배나 정치경력에서 당시 YS와 DJ보다 앞선 금연은 현 민주당의 뿌리인 정당 공천으로 같은 지역구에서만 8선을 한 정치원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첫째, ‘방어적...
    2023-10-12 05:00
  •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대선 직후 열린 6·1 지방선거에서는 김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2.61%p차 신승을 거뒀다. 김 후보 당선 전까진 민주당 소속 노현송 전 구청장이 내리 3선을 거뒀다. 민주당으로선 지난 지선에서 뼈아픈 상처로 남았던 강서구청장을 불과 1년 만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도적 격차로 탈환한 셈이 됐다. 강서 한 곳에서만 치러진 이번 보궐선거는 6개월 남은 내년...
    2023-10-12 00:31
  • 강서구청장 보선 최종투표율 48.7%…작년 지선보다 3%p↓
    강서구청장 보선 최종투표율 48.7%…작년 지선보다 3%p↓
    지난해 6·1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투표율(51.7%) 대비 3%포인트(p) 낮은 수치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강서구 전체 유권자 50만603명 중 24만3665명(48.7%)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지난 6~7일 이뤄진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을 반영한 결과다.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강서구 1곳에서 이뤄졌다....
    2023-10-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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