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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월20일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강성팔 △〃 〃 양철호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감사담당관 지성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정용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복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병환 △국세청 세종연구소 김태호 △〃 카이스트 최종환 ◇과장급 전보 △국세청...
    2022-01-20 18:04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방대학교 이성진 △국립외교원 김재웅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강성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양철호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감사담당관 지성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정용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복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대구지방국세청...
    2022-01-20 17:23
  • 2020년 공공일자리 역대 최대 증가…60세 이상 23% '급증'
    2020년 공공일자리 역대 최대 증가…60세 이상 23% '급증'
    2020년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6.1% 증가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정부 일자리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가운데, 60세 이상 일자리가 23% 이상 크게 늘었다. 통계청은 20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서 2020년 공공부문...
    2022-01-20 12:00
  • 이낙연 "추경으로 버스산업 안정화"
    이낙연 "추경으로 버스산업 안정화"
    그는 "작년에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부수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해결했지만, 아직도 타임오프(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약에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앙,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있다"며 "이 협약을 차기...
    2022-01-17 13:31
  • 캠코, 2022년도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 과정 개강
    캠코, 2022년도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 과정 개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7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도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 세부 과정을 발표했다. 연간 교육일정은 21일부터 시작한다. 캠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작년까지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했으나, 올해는 현장 수요에 맞춰 교육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2022-01-17 09:53
  • 인사 종합 / 1월14~16일
    고위공무원 △정보고객지원국장 김기범 △특허심판원장 주영식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종주 　◆기상청 ◇4급 전보 △계측표준협력과장 홍기만 △수문기상팀장 박수희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주형돈 △〃 전주기상지청장 이용섭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장 이명희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김병철 △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2022-01-16 18:23
  • 국가공무원 인건비 43조7100억 원…전년대비 7600억 증가
    국가공무원 인건비 43조7100억 원…전년대비 7600억 증가
    지방 공무원 인건비도 2017년 23조 원에서 2018년 25조1400억 원, 2019년 27조2300억 원, 2020년 29조 원을 기록했다. 태 의원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공무원 인건비는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현 제도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2-01-12 13:44
  •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논란을 촉발한 '발언 중지ㆍ퇴장'과 관련해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발언권에 대하여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허가받지 아니한 발언으로 퇴장당한 시장 등 집행부...
    2022-01-11 17:15
  • n번방부터 이석준까지…끊이지 않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왜?
    n번방부터 이석준까지…끊이지 않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중 양호등급을 받은 비율은 각각 35%와 43%에 그쳐, 중앙공공기관(61%)이나 광역자치단체(53%) 등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IT)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후조치적인 접근에 불과하다. 예방을 위해 정보접근 권한을 제한해 극소수 일부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공개해야 하는데 아직 그...
    2022-01-11 16:52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이 후보는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는 “큰 틀에서 노동정책은 노사정의 일상적인 사회적 대화 방식을 늘 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꼽았다....
    2022-01-03 06: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민조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부산지방국세청장 노정석 ◇고위공무원 나급 △인천지방국세청장 이현규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태호 △국세청 기획조정관 정재수 △〃 전산정보관리관 윤영석 △〃 개인납세국장 최재봉 △〃 법인납세국장 김진현 △〃 소득지원국장 장일현 △〃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박해영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종희...
    2022-01-02 17:46
  • 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에 “시의회 폭거” 반발
    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에 “시의회 폭거” 반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임시회에서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위원장이 이를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
    2022-01-02 11:06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행위가 금지된다. 예술인에게는 예술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2021-12-31 10:00
  • 인사 종합 / 12월30일
    김정화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동부지방산림청장 심상택 ◇과장급 전보 △중부지방산림청장 김기현 　◆기상청 ◇3급 전보 △지진화산정책과장 김현경 ◇4급 전보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이시우 △〃 춘천기상대장 심재면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윤현덕 △의료대응지원과장 배원초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 김인기...
    2021-12-30 19:07
  • [인사]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동부지방산림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심상택 ◇과장급 전보 △중부지방산림청장 부이사관 김기현
    2021-12-30 09:54
  • 인사 종합 / 12월29일
    이상락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신예진 △〃 운영지원과장 임경택 △〃 부가가치세과장 김진영 △〃 법인세과장 유수호 △〃 징세과장 황영표 △〃 체납추적과장 손채령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손병환 △부산진세무서장 손해수 △해운대세무서장 이재영 △제주세무서장 박상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인우 △〃 교육기획과장 우창용 △국세청...
    2021-12-29 18:13
  •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경찰 조사 중인 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개선 종합대책에도 경찰 수사개시 통보 시 즉시 직무배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종로구의회는 강 권한대행이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무배제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지침에 따라 공문으로 강 권한대행의 직무배제를 요구한 상태다....
    2021-12-28 14:54
  • 역사왜곡 논란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역사왜곡 논란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이 단체는 “‘설강화’는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간첩이 민주화 인사로 오해받는 장면을 삽입해 안기부가 민주항쟁을 탄압할 당시 ‘간첩 척결’을 내건 것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부독재에 온몸으로 맞서던 이들에...
    2021-12-22 16:52
  • 퇴근하고 다시 사무실로, 휴일에도 출근한 척 수당 챙겨…뇌물수수·갑질도 덜미
    퇴근하고 다시 사무실로, 휴일에도 출근한 척 수당 챙겨…뇌물수수·갑질도 덜미
    22일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 결과 및 처분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벌여 총 30건의 부정수급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13건, 출장 여비 부정 수령 11건, 기타 공직기강 해이 6건이었다. 지자체 7급 공무원 A 씨는...
    2021-12-22 11:08
  • 마이클 샌델, 이재명에 "대학입학 추첨제, 굉장히 획기적"
    마이클 샌델, 이재명에 "대학입학 추첨제, 굉장히 획기적"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테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을 통해 “누군가는 기회 많은 수도권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저발전상태 지방상태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할 때), 각자 능력을 개발해서 최종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거나 국가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회사에 취직할 때 이것이 과연 동등하게 기회를 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며 “이 지적에...
    2021-12-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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