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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지자체장 잇단 재개발 건물 매입…불거지는 ‘투기 의혹’
    [단독] 지자체장 잇단 재개발 건물 매입…불거지는 ‘투기 의혹’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도 처벌 어려워 이 같은 논란에도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3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불송치 처분했다. 성 구청장이 2015년 7월 아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매입한 재개발 지역 내 주택이 투기목적이라는 의혹을 받아서다. 해당 주택은 한남뉴타운 내 한남4구역으로 자신이 직위를 맡은 용산구에 소재해...
    2022-05-24 18:00
  • 대검, 일선 검찰청에 "6ㆍ1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지켜 수사" 지시
    대검, 일선 검찰청에 "6ㆍ1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지켜 수사" 지시
    특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선거가 다른 전국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을 우려했다. 대검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2022-05-23 16:47
  • “박근혜 전격 출마, 윤석열은 컷오프?”… 6.1 지방선거 이건 실화
    “박근혜 전격 출마, 윤석열은 컷오프?”… 6.1 지방선거 이건 실화
    대통령까지는 아니라도 고위직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후보자들은 또 있다. 최경환 부총리겸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동명이인들도 각각 울릉군 의원과 경주시 의원에 도전한다. 열 번 넘게 낙선하고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후보자들도 화제다. 전북 익산시장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경철 후보는 이번 선거까지 포함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2022-05-23 15:40
  •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분리해 선발한다. 또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수임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2022-05-20 09:00
  • ‘교육 소통령’ 뽑는 교육감 선거, 현실은 ‘깜깜이’
    ‘교육 소통령’ 뽑는 교육감 선거, 현실은 ‘깜깜이’
    실제,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65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올해 기준)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수 십만 명의 교사와 교육공무원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학교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등교 시간과 급식 메뉴, 시험 횟수를 결정하는 것도 교육감 권한이다. 아직 최적의 대안은 없는...
    2022-05-18 15:52
  • 오세훈 후보 등록…서울시, 조인동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오세훈 후보 등록…서울시, 조인동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조 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날 실·본부·국장 정례간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인 6월 1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조 부시장은 "선거기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현안사업이 업무공백없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2022-05-12 10:48
  •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서 빠진 GTX…국토부는 추진 강행, 왜?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서 빠진 GTX…국토부는 추진 강행, 왜?
    4일은 근무일 기준으로 현 정부의 임기가 3일 남은 시점지만 보도설명자료만 보면 공무원들에게는 벌써 새 정부가 들어섰나봅니다. 결과적으로 인수위가 검토하겠다는 것을 국토부가 추진한다고 더 적극적으로 발표한 셈입니다. 무슨 속셈일까요?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에 209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발표를 의심합니다. GTX는 노선...
    2022-05-07 06:00
  •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개시는 가능하다.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 중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사실을 수사할 때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 별건수사가 불가능하게 했다. 다만, 6·1 지방선거 이후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선거범죄는 올 12월 31일까지 검사가 수사를...
    2022-05-01 17:32
  • 원희룡,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찾아 “사고 재발 시 기업 망해야”
    원희룡,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찾아 “사고 재발 시 기업 망해야”
    하고 공무원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주상복합 피해 상인과 아파트 입주 예정자 등을 위로했다. 원 후보자는 붕괴 아파트 22층과 26층 등 내부를 둘러보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책임자로부터 철거 범위 등 사고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후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로 이동해 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2022-04-29 17:36
  •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73%...중소기업보다 저조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73%...중소기업보다 저조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보다 0.03%P 내려갔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비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
    2022-04-28 12:00
  • 인수위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신규 채용 규모는 그대로"
    인수위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신규 채용 규모는 그대로"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로 인해 청년 취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보다 많이 늘어났던 부분은 소방이나 현업 분야에 있다"며 "소방도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MZ세대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Z세대 기회는 줄이지 않는다....
    2022-04-27 11:27
  • 인수위 "접시 깨는 공무원 우대하겠다"
    인수위 "접시 깨는 공무원 우대하겠다"
    공무원 보호 정책의 경우 우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의견을 들은 경우 면책이 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그동안 면책 필수요건이었던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은 제외해 '공공성'(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만 충족되면 적극행정의 면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2022-04-26 09:52
  • 이준석 "문 대통령, 정권이양기에 가장 말 많이 해"
    이준석 "문 대통령, 정권이양기에 가장 말 많이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표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2002년 2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해 12월쯤 검수완박 법안이 나왔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정무직 공무원이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면 추 전 장관은 했었다"고 꼬집었다....
    2022-04-26 08:21
  • 부음 종합 / 4월 24일
    발행인)·성선(지방재정전략연구원장) 씨 모친상, 채종인 씨 장모상, 홍상기(회사원)·일영(SK텔레콤 매니저)·수욱(공무원) 씨 조모상, 채한섭(공무원)·승민(KBS 기자) 씨 외조모상 = 22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8시, 064-742-5000 　▲서정임 씨 별세, 김대환(IBK투자증권 사외이사) 씨 부인상, 김지용·지연 씨 모친상, 김현진 씨 시모상= 23일...
    2022-04-24 17:16
  •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검찰직은 6~9급 대외직명이 검찰‘수사관’으로 ‘수사’를 위한 공무원이다. 그런데 검수완박으로 수사 업무 수행이 불가해지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논의된다. 검찰 수사관은 5급(관리자), 6‧7급(수사), 8‧9급(수사지원)으로 각자의 역할이 나뉘는데 검수완박이 추진되면 역할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온다. 앞서...
    2022-04-21 17:59
  • 봄비 내린다는 곡우(穀雨)인데… 전국 산불 비상
    봄비 내린다는 곡우(穀雨)인데… 전국 산불 비상
    경상북도 역시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주재한 임현우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주말이 올해 봄철 산불 대응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며 ”각 기관은 산불 예방 노력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비가 온다는 곡우인 20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2022-04-20 17:02
  • 윤석열 당선인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 것"…원전 계속운전 제도 완화
    윤석열 당선인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 것"…원전 계속운전 제도 완화
    윤 당선인은 앞서 11일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방문한 자리에서도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불필요한 규제를 싹 풀어야 한다"며 "(규제를 풀어야) 사업을 한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따지는 데 누가 돈을 들고 기업 만들러 들어오겠냐"라고 지적했었다. 규제 완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2022-04-20 16:04
  • 인수위, 중앙ㆍ지자체 위원회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인수위, 중앙ㆍ지자체 위원회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9 11:02
  • 송영길 "서울에 UN 제5본부 유치"...서울시장 출마 선언
    송영길 "서울에 UN 제5본부 유치"...서울시장 출마 선언
    송 전 대표는 "전 세계서 모인 국제공무원 20만 명이 근무하는 UN 본부가 서울에 설치되면 생산 유발 효과가 10조 원"이라며 "2만 명이 되는 직원들의 근무 본부가 서울에 유치되면 우리 자녀들이 국제기구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고 국가 브랜드와 이익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 공약도 내놨다. 그는 "징벌적 수단으로 세금...
    2022-04-17 16:48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리안(千里眼)/VIP 증후군 (4월14일)
    민폐 척결을 위해 군대나 공무원들이 지방에 갈 때는 식량을 가지고 가게 했다.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려 하면 그들은 “양사군(楊使君)께서는 천리안(千里眼)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라며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 시사상식 / VIP 증후군 의사가 일반 환자와 달리 특정 환자를 특별하게 신경 써 치료하려다 오히려 실수해 병이 심화하는 현상을...
    2022-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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