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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단속…3대 견인·195대 번호판 영치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단속…3대 견인·195대 번호판 영치
    단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시·자치구 소속 세무공무원 300명이 참여했다. 시는 광진구와 도봉구에서 27차례에 걸쳐 지방세 3억3500만 원 등을 체납한 법인소유 차량 등 차 3대를 견인해 공매 의뢰했다. 자동차세가 밀린 195대의 번호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체납액 2019만1000원을 징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22-07-13 17:25
  •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또 지방공무원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매년 1%, 5년간 5%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97만8000여명이던 공무원은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103만2000명으로 증가했다가 문재인정부에서는 11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중...
    2022-07-12 18:36
  •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했던 '1타 국어 강사'…2억원대 손배소 피소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했던 '1타 국어 강사'…2억원대 손배소 피소
    신규 사이트 외에도 현현교육의 모회사 에스티유니타스가 운영하는 공무원 강의 사이트 '공단기'에 국어 강의도 제안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모 씨는 현현교육에 강사료 교재 정산, 계약 기간, 강의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현현교육 측 법률대리인이 "피고가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런칭해 볼 수 있던 것이냐"고...
    2022-07-12 17:42
  • 성일종 “공무원 재배치로 정부 인력운영 개선해야”
    성일종 “공무원 재배치로 정부 인력운영 개선해야”
    이어 “2021년도 중앙 공무원 인건비만 40조가 넘고 지방공무원까지 합하면 110조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문제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인력 증원으로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자연적으로 매년 2만3000여 명이 퇴직하는 만큼만 신규 채용을 해 추가적인 채용 없는 인력 운영 계획을...
    2022-07-12 10:15
  • 인사 종합 / 7월 8~10일
    김진현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 △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 개인납세국장 장일현 △〃 법인납세국장 정재수 △〃 조사국장 오호선 △〃 소득지원국장 양동훈...
    2022-07-10 18:00
  •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공무원 정원 및 보수도 엄격히 통제할 예정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교육교부금도 전면 개편한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국세 수입의 비율을 경직적으로 지출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왔다. 교육세에서 3조∼4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반도체 등 미래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2022-07-08 05:00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 △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개인납세국장...
    2022-07-07 21:48
  • '취임 60일' 尹대통령, 옅어지는 허니문 효과…시그널 5가지
    '취임 60일' 尹대통령, 옅어지는 허니문 효과…시그널 5가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를 극복하기 위한 복합적인 해법 제시보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공방 등 전 정권 때리기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경제 문제가 현 정권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일 큰 문제인 것,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쉽지 않은 문제 해결에...
    2022-07-07 15:33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컨벤션 시설·홍보관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기관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일자리 정책 등 분야별 투자방향과 효율화 방안도 나왔다. 우선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
    2022-07-07 14:31
  • 인사 종합 / 6월 30일
    최용록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이숙연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장 양진수 △〃 우편정보과장 김수희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이경우 △〃 광화문우체국장 박한선 △〃 서대문우체국장 김도환 △〃 서울광진우체국장 최명식 △〃 서울관악우체국장 선향 △〃 서울강남우체국장 변혜진 △〃 서울송파우체국장 성세형 △〃 서울양천우체국장...
    2022-06-30 17:48
  •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A 씨는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처벌한 근거가 된 옛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조항 중 ‘공무원’으로 본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특가법상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
    2022-06-30 16:40
  • 이재명 "철 지난 색깔론 몰두하는 집권여당, 딱하고 민망"
    이재명 "철 지난 색깔론 몰두하는 집권여당, 딱하고 민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은 중요하지만 민생 위기 앞에서 이 일을 정쟁 대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이 철 지난 색깔론이나 거짓말로 정쟁을 도발하고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딱하고 민망하다"며 이같이...
    2022-06-30 11:00
  • 인사 종합 / 6월 27일
    고위공무원 나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이정훈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파견 △상훈담당관 하민상 △법무담당관 성현모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김철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진선주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배일권 태병민 박후근 조상민 　◆여성가족부 ◇국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조용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관리관) 승진...
    2022-06-27 18:28
  • "1기 신도시 재건축 제대로 덤빈다"…신도시재건축연합, 싱크탱크까지 만든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제대로 덤빈다"…신도시재건축연합, 싱크탱크까지 만든다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분당재건축연합을 거쳐 신재연 출범에 이르렀다. 신재연은 협회를 발족하면서 재건축 연구회를 조직해 차별화를 시도한다. 신도시재건축연구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싱크탱크 전문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연구회 자격 조건으로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출신’, ‘건설 관련 단체 임원’, ‘연구기관 위원급...
    2022-06-27 18:00
  • 국토부, 우수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
    국토부, 우수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
    △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스마트도시 서비스나 기반시설 보유 여부 등이 주요 평가요소다. 서비스 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지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능이 구현돼 있는지 △지역 도입‧확산이 용이한지 여부를...
    2022-06-27 11:00
  • 윤 대통령, 기상청장 유희동·방위사업 청장 엄동환 임명
    윤 대통령, 기상청장 유희동·방위사업 청장 엄동환 임명
    유 청장은 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나와 미국 오클라호마대 기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부산지방기상청장과 기상청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엔 신영숙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차관급인 국무1차장에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2차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임명됐다. 모두 정통 관료...
    2022-06-22 12:48
  • [포토] 피살 공무원 유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포토] 피살 공무원 유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 [포토] 前 청와대 인사 고발하는 해수부 공무원 유족
    [포토] 前 청와대 인사 고발하는 해수부 공무원 유족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 [포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포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2-06-22 10:43
  • "국무총리에서 대한체육회까지"…기재부 관료 전성시대 '왜'
    "국무총리에서 대한체육회까지"…기재부 관료 전성시대 '왜'
    정부 관계자는 "예산철에는 평소에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시장ㆍ도지사들도 예산을 따기 위해 과장이나 사무관급 공무원한테도 굽실거릴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 출신 부단체장은 전화만 해도 후배들이 인사를 하러 나오는데 그걸 보면 기재부 관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06-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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