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유가족의 자립을 돕는 점포를 운영하는 등 숨은 영웅들의 유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24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지방보훈청과 손잡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자는...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 활동이 제약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자 단체 대표로 노동조건 개선 위해 집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 해당 범행으로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중앙부처를 전체적으로 매년 1% 정원을 감축해 재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공무원 정원 1%를 재배치해 관리토록 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식물위원회, 깡통위원회도 과감히 폐지해 최소 30%인 200개를 정비하고 지자체 위원회는 3000개를...
경찰대를 졸업하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부터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행안부에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며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 경찰 전체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반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고위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7월 중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내부고발 안내서를 통해 공수처에 신고 가능한 고위공직자와...
참석대상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골재 채취업자다.
설명회를 통해 골재 품질검사제도의 주요 내용 및 법규를 설명하고 품질검사 업무처리절차 및 연간 검사계획, 공무원·골재채취업자 등 이해당사자의 역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하며 "도약이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닌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 원인이 저성장에서 비롯된 만큼 재도약해 우리 갈등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 철학과 리더십 부재한 尹정권…늘공도 한 몫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쉬운 점으로 철학과 리더십 부재, 대거 포진해 있는 이른바 ‘늘공(늘 공무원)’ 등을 꼽았다.
우 교수는 "철학과 리더십이 없는 정부다. 철학은 인수위때부터 만들어져야 하지만, 그때부터 구체화되지 않아 준비가 거의 안됐고 집무실 이전에 힘을...
그는 "구청장은 선출직이라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공약 사항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면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간부들에게도 절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구청 공무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지방공무원·공직 후보자 등은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결혼한 딸)’은 신고대상에 제외된다.
관련법에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가 모호한 점을 악용해, 등록 의무자가 ‘사실혼’을 이유로...
먼저 공공부문의 보수는 외형적으로는 공기업 직원이 높아 보이나, 연금과 전관예우까지 고려한 실질 보수는 공무원이 더 높을 것이다. 혜택이 많은 고위직 공무원은 보수를 줄이고, 하위직 공무원은 직무급 도입을 통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 보상체계 개혁 없이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의 하나이다. 규제 개혁은 윤석열...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이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들의 사건 각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단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시·자치구 소속 세무공무원 300명이 참여했다.
시는 광진구와 도봉구에서 27차례에 걸쳐 지방세 3억3500만 원 등을 체납한 법인소유 차량 등 차 3대를 견인해 공매 의뢰했다. 자동차세가 밀린 195대의 번호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체납액 2019만1000원을 징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또 지방공무원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매년 1%, 5년간 5%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97만8000여명이던 공무원은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103만2000명으로 증가했다가 문재인정부에서는 11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중...
신규 사이트 외에도 현현교육의 모회사 에스티유니타스가 운영하는 공무원 강의 사이트 '공단기'에 국어 강의도 제안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모 씨는 현현교육에 강사료 교재 정산, 계약 기간, 강의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현현교육 측 법률대리인이 "피고가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런칭해 볼 수 있던 것이냐"고...
이어 “2021년도 중앙 공무원 인건비만 40조가 넘고 지방공무원까지 합하면 110조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문제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인력 증원으로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자연적으로 매년 2만3000여 명이 퇴직하는 만큼만 신규 채용을 해 추가적인 채용 없는 인력 운영 계획을...
공무원 정원 및 보수도 엄격히 통제할 예정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교육교부금도 전면 개편한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국세 수입의 비율을 경직적으로 지출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왔다. 교육세에서 3조∼4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반도체 등 미래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