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야 3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헌재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치편향 인사로 규정지으며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청와대로서는 되풀이되는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임명 논란이 길어진다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비판 여론의 칼끝이 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은 장관...
한편 이날 청문회에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당 지도부와 재선의원 간 연석회의에 앞서 “이 후보자는 5대 비리 전관왕으로 굵직한 의혹만 10가지가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혜훈...
야 3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자진사퇴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 후보자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데 추 대표의 발언으로 오해가 조성됐고, 그로 인해 국민의당에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임 실장이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대엽·송영무 후보자는 지명철회하고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인사문제에 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야 3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추경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사시 추경인데 이번 18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 8월로 넘어가게 된다”며 “8월로 넘어가면 추경 예산을 실질적·세부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는 것은 10월이 돼야 할...
이번 임명 연기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추경 처리를 위한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송·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잔재주와 꼼수를 부려 야당을 테스트하려 하는 수준 낮은 꼼수 정치의 대가는 청와대와 여당, 정권에 대한 혹독한...
추경, 각종 법안처리와 연계한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서는 정부여당의 못된 습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과 추경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시간 지연작전을 중단하고 지명철회를 한다면 한국당은 국회정상화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해왔던 야당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할 가능성이 제로인 데다 임명 강행 시 7월 임시국회 ‘파국’을 예고한 상태여서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까닭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이 낙인 찍은 ‘부적격 3종 세트’에 속했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처럼 문 대통령이 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때와 달리 국민 여론의 힘을 못 받고 있어 경색된 정국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로 결론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추경안 처리를 두고 이미 편성이 진행 중인 내년도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짤 수 있어 야권과 협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혹은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만일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환노위 야3당은 정식 수사의뢰를 요청하겠다”면서 “3가지 범죄의혹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에 걸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학교의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론의 뭇매를 맞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지명 철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다 아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처리 문제 등 현 정국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야당 원내대표 등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야 3당은 이른바 부적격 3인방 ‘김(상곤)·송(영무)·조(대엽)’의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새롭게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발목 잡기”라며 맞서고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셈이다.
일단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 및 논란들을 이유로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세 후보자는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자진사퇴 및 지명철회 사유에 해당한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을 가진 송 후보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후보자 자신도 더 늦기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의원전체회의에서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는 인사라는 확신이 든다”며 “명예를 던져버리고...
한국당 측은 김 후보자를 ‘사회주의자·반미주의자’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지명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며 사회주의자를 자임했던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일찍이 송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게 우호적인 정의당까지도 반대하는 형국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법무법인·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수령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 비리사건 은폐 △4차례...
그는 이어 “청와대는 송 후보자 관련 검증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청와대 인사라인이 묵인한 것인지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송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건의해 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내일이 청문회 아니냐”며 “본인이 충분하게 의혹을 검증해소하든, 정책능력을 보이든 결과적으로 거기서 국회를 통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명 철회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 후보자가 해군 중령...
논란이 큰 송영무·김상곤·조대엽 후보자의 지명 철회나 탁현민 행정관 경질이든, 여론의 뜻에 부합하는 조치가 없다면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꼬인 인사 정국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빨리 짜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 그렇잖아도 공백이 생기기 쉬운 국정은 더욱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들을 ‘신(新) 3종 부적격 인사’라고 규정해 지명철회 혹은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후보자들의 주요 의혹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측근 뇌물 업무추진비 사용 △이념 편향성 등이 제기됐다. 송 후보자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 비리사건 은폐 △법무법인·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수령 △방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