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외교’ 숨가빴던 文대통령…협치 숙제는 어떻게

입력 2017-07-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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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G20 정국’ 추경·장관후보자 임명 등 현안 첩첩산중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0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마중나온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0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마중나온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4박6일간의 방독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전 귀국했다. 지난달 말 방미 일정에 이어 이번 순방까지 7박11일간에 걸친 외교 강행군에도 문 대통령은 4강 외교 복원, 한미일 대북 공조 재확인, 한반도 주도권 확보 등 적잖은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 하지만 국내 정치 상황은 독일 출국 이전보다 더 악화돼 다시금 숙제를 안게 됐다. 당장 문 대통령의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책상 위에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등 만만치 않은 포스트 G20 정국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주재해 온 수석·보좌관 회의 등 공개 일정은 생략한 채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현안점검회의 정도만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휴식을 취하면서 국정 상황과 인사 문제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이 문 대통령의 귀국 후 야당과 국민에게 G20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한 만큼 정부조직법과 추경 처리에 필수적인 야당의 협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복안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방독 기간 중에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더 꼬여버린 정국 해법의 실마리를 찾고자 정무라인을 총동원했음에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송영무·조대엽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도 야권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추경·정부조직법과 연계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의 G20 설명 초청 제안에 응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경우 이견이 없어 먼저 통과시켜도 되는데 야권이 붙들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당장 임명을 강행하기보다는 정국 상황을 보고받은 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때와 달리 국민 여론의 힘을 못 받고 있어 경색된 정국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로 결론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추경안 처리를 두고 이미 편성이 진행 중인 내년도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짤 수 있어 야권과 협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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